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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코로나지원금 확대하고·금융소득세 개편 나선다

분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세 개편이 추진된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연말에 추진할 2022회계연도(2022년 4월∼2023년 3월) 세제 개편 때 금융소득 과세 방식 수정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20％(소득세 15％, 주민세 5％)인 금융소득세율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방안이나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확대하도록 누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10-07 16:11
[금안보고] 한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한번 더 해도 이자부담 적어

실제, 1인당 연간 이자부담규모를 소득수준별로 보면 소득 상위 30% 고소득자는 같은기간 38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43만원 증가하는데 그친 반면, 취약차주는 320만원에서 373만원으로 53만원 늘었다. 취약차주의 경우 변동금리대출 비중이 76%로 비취약차주(71.4%)보다 높은데다, 차주 신용위험을 반영한 가산금리가 동반 상승하면서 대출금리 상승폭이 클...

2021-09-24 11:01
한경연 "부자증세로 고소득자 세 부담 편중…국민개세주의 구축해야"

2019년 기준 고소득자(과세표준 5억 원 초과자)의 실효세율은 이외 소득자의 3~7배에 달했고 고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하면 소득세액 비중이 2~6배 높았다. 종합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3.5%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11.2%)의 3배이고, 근로소득 고소득자의 실효세율은 34.9%로 이외 소득자 실효세율(5.3%)의 6.6배다. 종합소득 고소득자가 전체 소득의 16.1%를 차지하고...

2021-09-08 06:00
금융위, 가계부채 '불요불급 수요' 억제…취약 차주 보호

또 대출 절벽에 대해서는 “(대출을 줄이는 방안으로) 금융사에 가장 쉬운 건 취약 차주에 대해 대출을 거절하고 고소득자 위주로 영업하는 것”이라며 “고통을 (모든) 차주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2억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1억5000만 원만 내주고, 1000만 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도 800만 원의 대출만 내주는...

2021-09-07 17:56
"월급 얼마예요" 초등생 질문에…마크롱 "세후 1170만 원" 공개

프랑스는 고소득자에 소득세를 많이 부과하는 탓에 마크롱의 월 공제 액수만 5000유로(약 68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마크롱 대통령이 과거 투자은행인 로스차일드에 근무했을 때 보다 낮은 금액이다. 그는 2014년 재무장관으로 임명됐을 당시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성과금 등을 합쳐 세전 240만 유로(약 33억 원)를 벌었다고 신고했다.

2021-09-06 13:23
오세훈 "'공교육 강화' 명분만 앞세워 교육 격차 방치할 수 없다"

오 시장은 "명문대 입학생 부모들은 대부분 고소득자고 강남권 학생들이 많이 진학한다는 기사들이 나온다"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 숙제인데 공교육으로 해야 한다는 명분론만 앞세워서 이 격차를 용인하고 방치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교육 중시 원칙에는 맞지 않지만 입시에 도움이 되는 강의를 의욕이 있는 학생들이 들을 수...

2021-09-03 12:36
대환대출 플랫폼, 중금리로 제한 '백지화'

은행들은 "이미 낮을 대로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신용·고소득 대출자에 대한 금리를 더 낮추는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라며 "자칫 고신용·고소득자들의 가계대출이 더 늘어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은 위원장은 "실무진과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간담회에서도 일부 은행이 '중저신용등급부터 대환대출 플랫폼이...

2021-08-24 09:03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공공부문 종사자의 적정 보수는?

한국은 상위 소득자의 소득집중도가 높아서 이 둘의 차이가 크다. 이 둘의 평균, 즉 중위소득과 평균소득 기준을 평균하면 2160만 원과 4628만 원 사이이다. 이것이 한국의 분배구조와 지급능력을 감안한 공무원 등 공공 부문 종사자의 적정임금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이 실제 받고 있는 소득은 대부분 이보다 많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보수 수준은 하한 근처에...

2021-08-24 05:00
與대선후보 ‘기본소득 토론회’ 급물살…이재명 측 “방송토론 하자”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건 아닌지, 보편적 복지 예산 축소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고소득자들에 똑같이 나눠주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며 “기본소득은 민주당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깊이 있고 치열한 토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비판도 덧붙였다.

2021-08-18 14:23
[팩트체크] 경총 "건보료 상하한 격차 368배" 상한액 내리는 게 답?

한국과 같은 사회보험형 건강보험에선 소득과 관계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이 적용되지만, 국가보건서비스형 건강보험 재원인 소득세 등 일반조세는 소득 구간이 오를수록 세율이 높아진다. 결과적으론 고소득자가 더 높은 보험료율을 부담하는 구조다. ◇하한액 높이고, 상한액 내리는 게 답?= 경총의 주장대로 건보료 하한액을 높이고 상한액을 내리는 건...

2021-08-17 18:38
유엔 기후변화보고서 초안 깜짝 공개…“4년 내 온실가스 배출 정점”

특히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와 고소득자들에게 필요한 생활 방식의 변화를 강조했다. 상위 10% 고소득자가 탄소 배출의 최대 45%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더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빈곤층의 배출 비중은 3~5%에 그쳤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과도한 냉·난방 자제, 걷기와 자전거 타기, 항공 여행 줄이기, 에너지 소비 가전제품 덜 사용하기 등이 배출량 감소에...

2021-08-13 15:57
이재명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검토"

이어 그는 “세금을 더 많이 낸 고소득자를 국가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민주원리나 헌법 대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고양‧파주‧광명‧구리‧안성시는 7월 28일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 시민에게도 도와 각 시‧군이 분담해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경기도에 긴급 건의했다.

2021-08-01 20:00
금융당국, 저축은행 가계대출 현미경 감시…저신용자 대출 절벽 우려

요구 내용은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를 포함해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중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이 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의 비중 등을 추려 제출하라고 한 것이다....

2021-08-01 13:04
[2021 세법개정] 5년간 세수 1.5조 감소…대기업 감세 논란 예고

중소기업도 3086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서민·중산층(총급여 7200만 원 이하)도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연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근로장려금 소득상한금액 인상 등으로 3295억 원의 세금이 감소할 전망이다. 다만 고소득자는 50억 원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26일 열린...

2021-07-26 15:30
이준석 “문 대통령 ‘청해부대 사과’ 당연하지만 늦어"

다만 여야는 결국 고소득자 12%를 제외한 88%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다. 또한 이날 국민의힘과 거리를 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향해 ‘여의도 정치’를 가르칠 생각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고 그는 “여의도 정치는 정글 속에서 각자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며 “누군가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2021-07-23 19:26
재난지원금, 88%에 25만 원씩 지급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소득자는 뺀다. 1인 가구 5000만 원 이상인 정도에서 제외하고, 맞벌이나 4인 가구는 기준을 높여 한 사람 더 사는 것처럼 지원한다"며 "재산 아닌 소득수준으로 거의 9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당론은 전 국민 지급이고 정부안은 80%에...

2021-07-23 18:09
[속보]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지급 합의

[속보]여야, 재난지원금 ‘고소득자 제외’ 1인당 25만원 지급 합의

2021-07-23 17:27
홍남기 "추경 계수조정 큰 진전, 쟁점 되는 한 가지 막바지 협의 중"

이어 "퍼센트(%)로 하는 것보다 선별에 모호성이 없고 형평성과 명확성이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안다. 고소득자나 종부세 대상자, 고위공직자는 받지 않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야는 오후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협의가 도출되면 저녁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2021-07-23 17:13
[토요재테크] 연금계좌, 세액공제만 보지말고 장기 절세투자에 투자하라

다만 종합소득이 1억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기 위해서는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 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 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는 환급세액만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2021-07-17 09:00
김부겸 총리 "여야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검토"

김 총리는 전날 소득 하위 80% 지급 원칙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고소득자들에게)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배준영 국민의힘 김 총리는 '문제의 발언에 유감을 표명할 의사가 있나'란 취지로 묻자, 김부겸 총리는 "표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며 "사회적인 연대를 위해 양보해 주십사...

2021-07-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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