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한국은 소득세도 최하위 2개 구간에 대해 과표를 조금 상향 조정했고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혜택이 갈까 봐 근로소득공제도 줄였다"면서 "우리는 영국과 전혀 다르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의 직접투자, 리쇼어링(해외 이전 기업의 국내 복귀)이 부진하다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이 움직이는 건 규제, 세제 등이 복합적으로...
김 연구원은 “영국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일부 철회하면서 불안 심리가 진정되며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강세”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NDF 원·달러 환율 1개월물은 1432.162원으로 1원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달러 약세와 뉴욕증시 반등 등 대외 불안 심리가 다소 진정됨에 따라 소폭 하락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소득이 15만 파운드인 고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추는 계획을 발표했다.
감세안은 발표 직후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해당 정책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세제 완화 혜택이 고소득자에 맞춰진 탓이다. 그랜트 샤프스 전 영국 교통장관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세율 완화가 가장 필요 없는 사람들에게 감세라는...
우리나라 소득자 100명 중 4~5명이 연 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20 귀속연도 통합소득(근로+종합) 구간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통합소득 1억 원 초과자는 119만4063명에 달했다. 2015년 80만362명에서 6년 만에 38만 명 넘게...
상정이 이렇다 보니 당분간 통계 왜곡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은행들은 평균 대출금리를 낮추기 위해 고소득자 대출, 주택담보대출에만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 대출자들 또한 평균 금리 차만으론 자신에게 실제 가장 유리한 은행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장기 취업비자 신설로 외국 고급 인력 유치 나서월 소득 최소 2900만원 고소득자, 5년 취업비자 제공체육·예술 등 전문 분야 인재는 소득 기준 못 미쳐도 가능
싱가포르가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한 비자 규정 정비에 나섰다.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의 입지를 한층 다지는 효과도 노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노동부는 장기 취업비자인 ‘해외 네트워크...
상위 계층은 자본가와 고소득자와의 동일성이 커지면서 공고해지고 있다. 미국 경제학자인 블랑코 밀라노비치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자본소득과 임금소득의 일치성이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호모 플루토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높은 자본 소득을 올리는 자본가와 고임금 노동자의 계층이 분리됐었는데, 이제는 높은 자본 소득을 거두는...
국세청의 통계로 볼 때 연소득 78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9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며 1억5000만 원이면 10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다. 국민 20명 중 가장 잘사는 한 명만이 소득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명의 고소득자에게 최대치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서민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다중 채무자 대출 잔액을 차주의 소득 수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고소득자(소득 상위 30%)가 65.6%를 차지했고 중소득자(소득 30∼70%)와 저소득자(소득 하위 30%)의 비중은 각 25.0%, 9.4%였다.
저축은행 등 2금융권, 중·저소득층, 30대 이하 젊은 층의 다중 채무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금리 상승의 충격에 가장 약한 틈이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은은...
고소득자일수록 혜택을 더 많은 구조라는 비판에 정부는 1억 원 이상 소득자의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내년 세제 개편안에서 식대 비과세 확대와 함께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 변경(1200만 이하→1400만 원 이하, 1200만∼4600만 원 이하→1400만∼5000만 원 이하)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식대 비과세 확대 부분만 이번에...
이같은 추 전 장관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한 이 의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내가 아는 바로는 고학력, 고소득자, 소위 부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민주당) 지지자가 더 많고, 저학력·저소득층에 국민의힘 지지자가 많다”며 “안타까운 현실인데, 언론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후보는 과거부터 고소득자를 배제해서 안 된다는 논리를 펴왔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대상자를 선별하는 대신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지사 시절에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하위 80%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반대하며 '전 국민 지원'을 주장했다. 당시 경기도는 경기도민에게 도 재정을 들여 100% 지급했다.
그는 지난 민주당...
이 혜택은 고소득자에게도 적용된다.
소득세가 누진세율 계산법을 따르기 때문이다. 전체 소득에서 과표 1400만 원 이하 금액에 6%,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금액에 15%,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금액에 24% 등 구간별 세율을 계단식으로 누적해 부과하는 방식이다. 중·하위 소득 구간 과표만 조정했어도 고소득자에게까지 세 감면 혜택이 돌아가게...
2021년 이전 세 부담 귀착 효과는 서민·중산층/고소득자, 중소기업/대기업으로 구분해 분석했으나 서민·중산층은 OECD 기준을 적용해 중위소득 150% 이하로 계산됐다.
반면 2022년 계산 시에는 서민·중산층을 중위소득 200% 이하로 구분해 과거보다 그 범위를 확대했다. 법인세에서도 중견기업을 따로 떼 중소기업에 포함했다.
내만복은 "고소득자에...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체계에서 88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세율을 높였을 뿐, 기본 틀이 15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무엇보다 근로소득자의 97%가 해당되고, 저소득층·중산층 대부분이 포함된 연소득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들의 과표구간과 세율이 2010년 이후 계속 고정된 상태다. 그 사이 명목임금이 조금씩 오른 근로자들이 높은 과표구간에 들어가...
여성,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금융사기 노출 경험이 많았다. 뒤이어 ‘전화’(38.7%), ‘SNS’(7.9%), ‘이메일’(5.8%) 순이었다.
금전적 피해를 본 응답자는 3.3%로 다소 낮았지만, 평균 피해 금액은 약 2141만 원에 달했다.
또한 금융사기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사람 중 절반이 넘는 54.5%가 피해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금융사기...
연평균 소득은 1억 원 대(1억441만 원)의 고소득자들이었다.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경민 회장은 "우수인증설계사 제도를 통해 완전판매와 소비자 신뢰도 향상뿐 아니라 소비자권익보호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라며 "올해 5년째를 맞아 우수인증설계사 전용 홈페이지 신설과 전문성을 위한 지식콘텐츠를...
‘DSR 40%’ 적용을 완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래소득 반영을 확대하고 LTV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책 효과가 고소득에 한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A은행 관계자는 “DSR을 완화하지 않으면은 중·저소득자는 혜택을 못 보고,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맞벌이만 있는 게 아니라 외벌이도 있는데, 소득이 낮은 외벌이일 경우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퇴직금 5000만 원까지는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제도가 바뀌면 극소수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95%가 혜택을 보게 된다. 국세통계포털을 보면 2020년 기준 퇴직자 수는 329만3296명으로 이 중 퇴직급여액 40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한 퇴직자가 309만8477명으로 전체의 94%에 달한다.
다만 대통령의 공약을 그대로...
다만, DSR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고소득자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지적을 고려해 새 정부는 DSR 산정 시 청년층의 미래 소득 반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DSR 소득 계산 방식의 변경과 더불어 은행들이 '장래 소득 인정기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기존에는 대출 30년짜리를 받으려면 20대 소득과 50대 소득을 직선으로 연결해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