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인프라에 2500조 원 투입...법인세율 21%→28% 검토

입력 2021-03-31 20:3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1일(현지시간) 2조2500억 달러(약 2548조 원) 규모의 인프라 건설 투자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 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달 중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1조9000억 달러(약 215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부양법안에 이어 이날 발표될 '매머드급' 인프라 투자 계획은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근간이 될 주춧돌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고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에는 △고속도로·교량 ·항구 등을 재건하는데 약 6500억 달러 △노령층·장애인 돌봄 시설 투자에 약 4000억 달러 △신규 주택 건설에 3000억 달러 △제조업 부흥에 3000억 달러 등이 책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국가 전력망 강화,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구축, 깨끗한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개량 등에도 수천억 달러를 사용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사업에 약 4000억 달러가 투입될 예정이다. 바이든 정부는 이 같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증세를 추진할 방침이다.

ABC 방송은 바이든 대통령이 인프라 투자 계획과 함께 수조 달러 규모의 증세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인하됐던 법인세 등 기업과 고소득자에 초점을 맞춰 증세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연 소득 40만 달러(약 4억500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은 37%에서 39.6%로 올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AFP 통신도 정부 고위 관리 등을 인용해 법인세율을 최고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인프라 투자 계획안을 잘 아는 상원 관계자들은 WP에 "증세를 통해 향후 15년에 걸쳐 인프라 투자 지출이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수주 내로 두 개의 인프라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음 달 말 발표가 예상되는 두 번째 패키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 △자녀 세액 공제 확대 연장 △유급 육아휴직 확대 등 중산층 보호 △가족 돌봄 등에 초점이 맞춰진 내용이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찾아 인프라 투자로 미국을 재건하겠다는 연설과 함께 인프라 투자 패키지의 최종 청사진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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