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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한진 그룹 내 대한항공은 표인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인 미국 변호사를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영풍 고려아연은 서울·수원·대전 지방법원 판사와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지낸 황덕남 판사를 영입했다. 황 판사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도 역임한 법률전문가다. 삼성물산도 김경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를 들였다. 율촌...

2024-02-22 15:25
대법 “‘문서 파쇄’ 지입차주도 근로자…산재 처리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모두 뒤집어 사건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2-22 12:00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2024-02-22 06:57
대법 “4대강 건설사, 수자원공사에 설계보상비 공동 반환해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건설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설계보상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설계보상비 지급 관련 약정 성립을 부정한 원심 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직접 담합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책임의 유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와...

2024-02-20 12:00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 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2010년과 2021년 상반기 고등법원에서 3.41→10.31%, 지방법원에서 0.8%→3.65%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법관 정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늘어나 13% 증가에 그쳤다. 검찰도 최근 법원 심리가 공판중심주의로 운영되고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2024-02-20 06:00
조희대 대법원장, 재판지연 해법에 “법관 증원 절실”

법정구속 기준 제각각 지적에…“다각도 검토” 답변 사법의 정치화 문제엔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없는 문제이므로 담담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문을 쓸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이런 사건에 시간을 많이 빼앗기는 만큼 국회의원 선거 무효 등은 고등법원에서 1심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전임 김명수...

2024-02-16 14:13
국민의힘, 정진석·김학용·성일종 등 12명 단수공천

경기에선 5선에 도전하는 김학용(안성)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이천) 의원, 홍철호 전 의원(김포을), 정필재 전 시흥갑 당협위원장(시흥갑),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용인병), 강철호 전 현대로보틱스 대표(용인정)가 단수 추천을 받았다. 충남에선 정진석(공주·부여·청양) 전 비대위원장과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단수공천을 받았다. 신범철(천안갑) 전 국방부 차관...

2024-02-16 11:14
[로펌 人사이트] “소통, 협력 그리고 조화…율촌式 성장비법”

최근 율촌은 송무 부문에 국가정보원 제2차장을 지낸 최윤수(연수원 22기)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출신 최웅영(33기) 변호사, SK바이오팜 부사장을 역임한 채주엽(33기) 변호사와 위메이드‧론스타 사건 등에 참여한 국제중재 전문가 이은녕(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검사 출신 최우영(33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 부장검사 출신...

2024-02-16 06:00
서구권, ‘라파 공격’ 이스라엘에 ‘고삐’

네덜란드 고등법원은 이날 “이스라엘의 F-35 전투기가 국제 인도주의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범죄에 사용될 명백한 위험이 있다”며 정부에 F-35 부품의 이스라엘 수출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해당 부품은 미국 소유이지만, 네덜란드 비축 창고에서 이스라엘 등 관련국 요구에 따라 수출이 이뤄져 왔다. 해당 판결에 따라 네덜란드 정부는 7일 안에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

2024-02-13 13:19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 증명서를 정하고 있다. 제출 서류에는 최종학력을 기재해야 한다. 대학교와 대학원 중 대학원만 기재해야 하는 식이다. 또한 정규학력을 기재해야하기 때문에 최고위 과정이나 방문학자 과정, 정규학교가 아닌 경우 기재할 수 없다. 법원 판례 중 미국령 괌 소재...

2024-02-11 09:00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4-02-10 08:00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세입자 A 씨가 집주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3월 10일부터 2021년 3월 9일까지 월세와 보증금을 내고 B 씨가 소유한...

2024-02-09 10:48
남주혁 학폭 제기한 제보자ㆍ기자 약식기소…검찰 "허위성 인정, 명예훼손"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형이 확정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 관련 학폭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앞서 제보자는 2022년 6월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2024-02-08 21:52
권도형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구속…法 "도주 우려 있다"

그러다 도피 11개월만인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위조 여권으로 출국하려다 권 대표와 함께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테라ㆍ루나 사태의 주범인 권 대표는 여전히 몬테네그로에 구금된 상태다. 앞서 지난해 11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 대표의 항소로 인해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08 21:04
[포토] 2심도 실형, 입장 밝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9
[포토] 조국, 2심도 징역 2년 실형

자녀 입시 비리·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혐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5:27
[포토] 선고 공판 출석하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8
[포토]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08 13:54
‘신림역 흉기난동’ 모방한 미성년자 1심 ‘징역 장기 6년’에 검찰 “항소”

검찰은 고등학교를 자퇴한 피고인이 평소 폭력성이 강한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었고 사회부적응과 낮은 자존감 상태에서 ‘신림역 흉기난동 살인 사건’ 뉴스를 접하고 자신도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상 동기’에 빠져 흉기를 소지한 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칼로 위협만 할 생각이었고 살인의 고의는...

2024-02-07 09:33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한창준, 오늘 국내 송환

“한 씨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권 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몬네테그로에서 수감 생활 중인 권 씨는 범죄인 인도를 원하는 한국과 미국 중 어디로 송환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 씨 측은 범죄인 인도를 승인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2024-02-0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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