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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니코틴으로 남편 살해 혐의 아내, 결국 무죄…“간접증거 충분치 않아”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은 2일 오전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증거와 범행 동기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5월 26∼27일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찬물을 먹도록 해 남편이 니코틴 중독으로...
    2024-02-02 15:30
  •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남고생 3명, 3년 만에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여중생 1명을 집단 강간한 고등학생 3명이 3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이형걸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2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B·C(20)씨에겐 징역 3년6개월 형을 선고했다. 또한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2024-02-01 19:58
  • 조국 부부 탄원서 제출한 차범근에…전여옥 “멀쩡한 차두리와 조민 엮지 말라”
    조국 부부 탄원서 제출한 차범근에…전여옥 “멀쩡한 차두리와 조민 엮지 말라”
    차범근 전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 대한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여옥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차 전 감독을 강도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블로그에 “차범근 씨가 어떠한 정치 성향을 갖는 것은 본인 자유고, 탄원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라면서 “차두리 선수 대신 차범근씨가 대신...
    2024-01-30 10:48
  • [종합] 중국 부동산 시장, 새 ‘충격파’…홍콩 법원, 헝다그룹 청산 명령
    [종합] 중국 부동산 시장, 새 ‘충격파’…홍콩 법원, 헝다그룹 청산 명령
    “설득력 있는 구조조정 계획 진전 부족”자산 대부분 중국 본토에…당국 의지에 진행 여부 달려2021년 디폴트로 부동산 위기 진원지 몰락444조원으로 전 세계 부동산업체 중 최다 부채 홍콩 고등법원이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중국의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은 새로운 충격파를 맞게 됐다. 29일...
    2024-01-29 16:31
  •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가처분 신청 법률 대리를 맡은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고등법원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엽 변호사는 “가상자산 상장에 있어서 (재단과 거래소가) 대등한 지위가 아닌 점, 상장계약서의 상장 및 유지 조건에 대한 교섭이 없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갤럭시아 재단의 상장 유지를 위한 행위가 상장유지에...
    2024-01-29 16:07
  • '헝다' 청산명령… 홍콩증시 추가 하락땐 ELS 피해 눈덩이
    '헝다' 청산명령… 홍콩증시 추가 하락땐 ELS 피해 눈덩이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고등법원은 이날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 청원을 승인했다. 린다 챈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한 점을 고려해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당장 이날 홍콩증시는 큰 영향은 받지 않은 모습이다. 이날 오후 3시 14분 현재...
    2024-01-29 15:37
  • [상보] 홍콩법원, 중국 헝다에 청산 명령…"총부채 443조 원"
    [상보] 홍콩법원, 중국 헝다에 청산 명령…"총부채 443조 원"
    29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홍콩 고등법원은 세계에서 가장 빚이 많은 부동산 개발업체인 헝다를 청산해 달라는 채권자들 청원을 승인했다. 홍콩 고등법원 린다 챈 판사는 "실행 가능한 구조조정 계획을 제시하는 부분에서 진전이 명백히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라며 "청산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명령한다"고...
    2024-01-29 12:06
  • [1보] 홍콩 법원, 중국 헝다에 청산 명령
    [1보] 홍콩 법원, 중국 헝다에 청산 명령
    홍콩 고등법원이 29일 중국 부동산 개발 대기업 헝다(영문명 에버그란데)에 청산을 명령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2024-01-29 11:28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부장판사 자리는 엘리트 코스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이 예약된 법원행정처 출신 남성 법관이 가던 최고 요직이다. 정 부장이 그 때 심리한 대표적 재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수사를 주도한 검사가 바로 한동훈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다. 둘은 연수원 27기 동기다. 이원석...
    2024-01-29 06:00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특히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공무원에 대해 주택보유 현황을 아무런 제한 없이 조사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택보유 조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서 정한 성실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2024-01-28 09:00
  •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 일단 면해…대법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이 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박 시장에 파기 환송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절차에서 사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통지가 누락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재판부는 박...
    2024-01-25 11:14
  •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전 엑소 멤버 크리스, 중국서 중대 범죄자로 명시
    23일(현지시간) 중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은 발표한 보고서 중 3건의 심각한 범죄 사례에 크리스의 범죄행위가 포함됐다. 해당 보고서는 2023년 베이징 법원이 살인, 강도, 중상해 등 심각한 폭력 범죄를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650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크리스는 2020년 11월부터 12월까지 술 취한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를 갖도록 강요하며...
    2024-01-24 16:59
  •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노종언 변호사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경우 소멸시효가 불법행위로부터 10년이지만, 고등법원 판례에 따르면 정산 소송의 경우 동업 내지 협업 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며 “이에 따라 박수홍씨가 제대로 정산받지 못한 금액에 대한 배상 금액이 확대된 것”이라고 변경 신청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연예인이라면 분기별로...
    2024-01-18 18:23
  •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빗썸 이정훈, 2심도 무죄…法 “1100억원 피해 안타깝지만 사기죄는 아냐”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형사상 사기죄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민사상 책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고인의 계약 체결 경위와 이들의 사회적...
    2024-01-18 15:39
  •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속보] ‘11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2심도 무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의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부장판사 윤강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의장에 대해 18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코인 상장을 약속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다.
    2024-01-18 14:21
  •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권씨는 이후 지금까지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은 모두 몬테네그로 당국에 권씨의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해 11월 그의 범죄인 인도를 승인했으나 권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법원이 지난달 이를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재심리 중이다.
    2024-01-17 21:56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그러면서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 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공개했다. 현재 대법원은 재판장 2년‧배석 판사 1년으로 정해진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024-01-15 12:56
  •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법무법인 화우, 신임 대표변호사 7인 선임
    새롭게 대표 변호사로 선임된 이민걸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부터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대구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퇴직했다. 김권회 신임 대표 변호사는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법무법인 김신유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뒤 2006년 법무법인 김신유가 화우와 합병함에 따라 화우에...
    2024-01-12 18:54
  •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지인능욕’ 17번이나 합성한 女 나체사진…“무죄” 왜?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음화제조 교사‧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7년 4월부터 11월까지...
    2024-01-06 05:30
  •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천대엽 대법관 임명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난 천대엽(사진) 신임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연수원 21기로 1995년에 법관으로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서울고등법원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천 신임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대법관에 이르기까지...
    2024-01-0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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