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 ~ 적용

검색결과 총3,034건

최신순 정확도순
  •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이법저법] 파손돼 도착한 택배…배상받을 수 없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이인석(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 이인석 변호사는 1998년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고법판사 등으로 23년 동안 판사로 근무하면서 공정거래판결작성실무 집필위원, 정보법 판례백선 편집위원(통신 IT 분야)을 역임했습니다. ‘기업관련 형사재판의 쟁점’(법원...
    2023-10-21 08:00
  •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왜 판사가 마음대로 용서하나” 국감 나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의 호소
    피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감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드러냈다. 피해자가 무기징역을 호소했지만, 9월 대법원에서 해당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피해자는 “1심 공판 내내 살인미수에 대해 인정한 적인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이 가해자의 반성이 인정되는지를 전혀...
    2023-10-20 17:04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기여해왔다. 수원지방법원장,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으로 근무하는 등 사법행정 능력도 검증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비서실장은 "지난 5년 간 헌법재판을 담당해 온 현직...
    2023-10-18 16:07
  •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인보사 허위자료'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도 무죄…뇌물 벌금은 가중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원종찬·박원철·이의영 부장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연구소장 조모 씨, 임상 이사 김모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에 대해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거를 종합해 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성분에) 잠재적인 종양원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식약처는...
    2023-10-18 14:47
  •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신임 헌재소장 후보자, 이종석 재판관 유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윤 대통령과는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법원 내에서는 대표적인 '원칙론자'로 꼽힌다. 신임 헌재소장 지명은 18일 이뤄질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소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대법원장처럼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이...
    2023-10-17 10:45
  •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피프티 피프티 분쟁 새 국면…키나, 홀로 어트랙트 복귀하나
    16일 키나는 법률대리인을 법무법인 바른에서 신원으로 변경하고, 서울고등법원 민사 25-2부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한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어트랙트에 따르면 키나는 소속사로 복귀하고 싶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피프티 피프티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 등에 “키나는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새로운...
    2023-10-17 08:35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중 중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균용 전 후보자는 이달 17일자로 서울고등법원으로 전보 발령됐다. 올해 연말까지 사법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인사명령이 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0-16 17:50
  •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음주운전 걸려도…일반 공무원은 정직인데 검사는 견책
    징계처분 결과는 최소 견책 또는 감봉, 정직, 강등 등으로 나뉜다. 1~3개월 감봉 처분은 18명(30.5%), 1~3개월 정직은 30명(50.8%), 강등은 4명(6.7%), 견책은 7명(11.8%)이다. 법원별로는 수원지법(6명), 서울중앙지법‧인천지법‧창원지법(5명), 부산고등법원(4명) 등 순서로 음주운전 관련 징계 사례가 많았다.
    2023-10-11 16:20
  •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데스크 시각] 사법 공백 사태, 방기해선 안돼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법관 1인당 사건 처리건수는 지방법원 503건, 고등법원 95건, 대법원 4038건에 달한다. 법관 업무량이 이렇다 보니 상고심 확정 판결까지 평균 처리기간은 민사합의와 단독이 각각 1095일, 970일이 걸리고 형사사건도 합의 586일, 단독 550일이 소요된다. 사법부의 혼란은 이 같은 재판 처리시간을 더욱 지체하게 할 공산이 있다. 이번 일은 입법·사법...
    2023-10-10 06:00
  •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尹, 대체 인물 선택 고민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로는 당초 이 후보자와 함께 하마평에 올랐던 오석준(61·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이종석(62·15기) 헌법재판소 재판관, 홍승면(59·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이 다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파주 출신인 오석준 대법관은 현직 대법관으로, 이미 국회 청문회를 통과한 경험이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로...
    2023-10-06 16:16
  •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단독] ‘과징금 608억’ 호반건설, 공정위에 과징금 취소소송 제기
    4일 법원에 따르면 호반건설 측은 지난달 28일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행정재판 전담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등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관할한다. 공정위 심결은 1심 재판 성격으로, 불복소송은 서울고법(2심)과 대법원(3심)에서 진행된다. 앞서...
    2023-10-04 09:48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18일 SKB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서울고등법원을 찾아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과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취소 서류를 제출하고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이는 15일 넷플릭스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오피스에서 ‘고객 편익 강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데 따른 결과다. 협상에는 SK브로드밴드와 그 모회사인 SKT, 넷플릭스까지...
    2023-09-18 17:44
  •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광교 직주근접 누린다”… DL건설, ‘e편한세상시티 광교 웰스하임’ 청약
    광교신도시는 수원컨벤션센터, 수원고등법원ㆍ검찰청 등이 있으며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교육청 등의 다양한 관공서도 있다. 여기에 갤러리아백화점 광교점, 롯데아울렛 광교점까지 광교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단지는 청약통장 유무,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에 상관없이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또 신규...
    2023-09-18 09:51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 사건 중 가장 큰 건으로 평가받는 KT‧LG유플러스의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 판단을 뒤집고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많은 이윤압착 사안에서 우리 대법원이 처음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사례다. 이윤압착이란 수직 통합된 상류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2023-09-15 06: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공정거래 전담 재판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광주지방법원장을 역임한 윤성원(17기) 지평 대표 변호사는 김 그룹장에 대해 한 마디로 “천재”라고 표현했다. 윤 대표 변호사는 “판단과 결정이 정말 빠를 뿐 아니라 일 처리가 깔끔하고, 논리 정연한 언변까지 갖춰 상대방을 설득하는 데 탁월하다”라고 평가했다. 김 그룹장은 “변화무쌍한 경제상황과...
    2023-09-15 06:00
  •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씨티은행‧JP모건 ‘입찰담합’…대법 “공정위 제재 적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씨티은행과 JP모건의 통화스와프 입찰 담합 제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패소했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외국계 은행들의 입찰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 제재는 적법하다고 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 홍콩상하이은행 등...
    2023-09-13 10:35
  •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통화스왑 '입찰담합' 불복했던 씨티은행·JP모건…대법원 "공정위 처분 적법"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한국씨티은행과 JP모건체이스은행에 대한 공정위의 통화스왑 입찰담합 제재와 관련 공정위가 패소했던 원심(서울고등법원)판결을 공정위의 승소 취지로 파기하고, 해당 사건들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2010년 1∼9월 사이 진행한 4건의 통화스와프...
    2023-09-13 10:06
  •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법, '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 대웅제약 제재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대웅제약이 특허소송을 통해 경쟁사의 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달 30일 대웅제약 및 대웅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의 전부 승소에 가까운 판결을 선고했다. 공정위는 2021년 3월 대웅제약과 대웅이...
    2023-09-12 10:00
  •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대법 “택지개발 때 ‘협의’ 취득한 토지에도 택촉법 적용”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낸다고 7일 밝혔다.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사업시행자 LH는 사업 시행을 위해 2009년 5월 21일 해당 부지 내 부동산소유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이후 LH는 2014년 7월 1일 조성 공사에 착공했다. 원고들은 LH가 ‘토지를 협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부지 전부’를 이 사건 사업에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보상법...
    2023-09-07 12:00
  •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법원 "한화솔루션 '일감몰아주기 행위' 제재 적법"…공정위 승소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이 한화솔루션의 그룹 계열사(한익스프레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올해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 승소를 선고했다. 또한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 줬다....
    2023-09-04 10:00
12345678910

많이 본 뉴스

최신 영상

최신 뉴스

뉴스발전소

내가 저장한 뉴스 모아보기

한 컷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546,000
    • +1.28%
    • 이더리움
    • 5,234,000
    • +4.83%
    • 비트코인 캐시
    • 712,000
    • +2.37%
    • 리플
    • 739
    • +1.37%
    • 솔라나
    • 246,200
    • -2.92%
    • 에이다
    • 682
    • +0.74%
    • 이오스
    • 1,204
    • +3.79%
    • 트론
    • 170
    • +1.19%
    • 스텔라루멘
    • 155
    • +1.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350
    • +1.65%
    • 체인링크
    • 22,970
    • -2.01%
    • 샌드박스
    • 646
    • +1.8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