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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선거법 위반’ 이정근, 2심도 징역형 집유…형량은 줄어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벌금 200만 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보다는 형량이 줄었다. 재판부는 "확정된 판결 죄질과 이 사건 죄질은 형법 37조...
    2024-04-05 15:42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정필재 후보는 △24시간 어린이 전문병원 산후종리원 공공산후조리원 신설추진 △예술대학교 유치(ABC행복학습타운) △청년청 신설법제화 추진 △복합쇼핑몰 브랜드 유치추진 △은계1초 및 돌봄센터 설립추진 △생태한경 교육발전특구 지정추진 △가칭) 장현고등학교 설립추진 △수원지방법원 시흥지원 유치추진 △종합실내체육관 신축추진 △시흥과학고등학교...
    2024-04-04 18:21
  •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항고 기각…법원 “추가 구속영장 발부 정당해”
    서울고등법원은 라 대표 측의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지난달 20일 기각 판단을 내렸다. 라 대표의 항고 접수일은 지난해 12월 19일이다. 구속영장 발부 결정에 대한 항고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을 때 그 발부 결정에 불복하는 취지로 상급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다. 라 대표는 지난해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24-04-04 09:47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전날 공정거래법 위반·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국가예방 접종사업(NIP)인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며 이른바 ‘들러리 업체’를 세워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앞서...
    2024-04-03 15:12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각하”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 정책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의대교수협의회의 신청을 각하했다. 2일 서울행정법원 제11행정부(재판장 김준영 판사)는 의대교수협의회 대표 등 원고 33명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청구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종료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이 사건 각 처분에...
    2024-04-02 17:21
  •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후 4개월 지났지만, 아무 소식 없어”
    1, 2심 재판부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 기피 풍조 만연 우려’ 등을 이유로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고 판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외교부는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장을 제출했으나,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결정으로 유승준의 승소가 확정됐다. 유승준은...
    2024-04-02 17:19
  •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이미선 헌재 재판관 재산 72억…조희대 대법원장 15억 [재산공개]
    법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이는 윤승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202억5000만 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등에 아파트 등 26억2000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했다. 윤승은 부장판사와 배우자의 예금, 주식이 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다. 이승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76억9000만 원), 문광섭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152억4000만 원)...
    2024-03-28 00:00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21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질권 소멸 통지 등 청구 소(訴)에서 피고들 항소를 기각했다.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2024-03-23 09:00
  •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종합] 몬테네그로 대법원 "권도형 한국행 보류, 송환집행 유예"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 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고등법원은 권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3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권 씨는 경제범죄에...
    2024-03-23 00:41
  •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성명을 통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은 권한 이상의 결정을 내렸다"며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오류가 있었고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에 대한 재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7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
    2024-03-22 09:49
  •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인도에서 집단 성폭행 당한 스페인 여성…"후회 안해, 여행 계속할 것"
    수도 뉴델리에서 당시 32세인 여대생이 버스 안에서 성인 남성 5명과 10대 소년에게 잇따라 성폭행과 신체 훼손을 당해 숨진 뒤 거리에 방치되는 사건이 일어나 지구촌의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CNN에 따르면 해당 사건에 대해 뭄바이 고등법원의 한 판사는 “소녀의 옷을 벗기지 않았기 때문에 성폭행한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피부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024-03-22 09:31
  •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20일(현지시간) 권도형 측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 권 씨 송환은 이르면 23일에서 24일로 전망된다. 국내에서는 2022년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 및 금융조사2부가 권 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증권성 다툼 여부는 남았지만, 한국 송환 자체는...
    2024-03-21 17:16
  •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비뉴,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
    브라질 출신 공격수 호비뉴, 성폭행 혐의로 징역 9년형
    달라고 요청했지만, 브라질은 이탈리아와 브라질 간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결국 2월 이탈리아 정부가 브라질 정부에 형 유죄 판결 집행을 요청했고 브라질 고등법원이 이를 수락해 호비뉴의 유죄를 가결했다. 한편, 호비뉴는 여성과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판결에 대한 항소 의사를 밝혔다.
    2024-03-21 17:08
  •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테라ㆍ루나 사태’ 핵심 권도형 한국 송환 확정…이르면 23일 한국행
    20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권도형 측 변호인은 항소를 기각하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판단을 확정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고등법원)은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순서상 미국보다 먼저 도착한 점음 근거로 권도형을 인도하기로 했다”며 “동일인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여러 국가가 요청한 경우...
    2024-03-21 09:33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판사를 꾸준히 영입하며 송무 부문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화우는 이동근(연수원 22기)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황재호(34기) 전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유성욱(35기) 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등...
    2024-03-16 09:00
  •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로펌 人사이트] 구조조정 베테랑…법무법인(유) 바른 ‘부동산PF 금융위기대응팀’
    강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건설전담 재판부를 이끌어온 전문가다. 고 변호사는 위탁자 겸 수익자가 부동산 신탁회사를 상대로 선관주의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신탁사를 대리해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다. 부동산신탁사가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명확히 정리한 판결이란 평가를 받는다. 우...
    2024-03-15 06:00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3-15 06:00
  •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協 “전공의 마녀사냥...OECD 의료접근성 1등" 주장
    의대교수협 측의 기자회견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심문기일을 30여 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됐다. 의대교수협은 지난 5일 정부 의대증원 방침 관련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증원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고등교육법상 대입 정원 늘리는 것이 교육부 장관의...
    2024-03-14 15:54
  •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금감원, 하나은행 DLF 소송 상고…“불명확한 부분 남아있어”
    14일 금감원은 함영주 전 하나은행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서울고등법원 2022누38955)의 상고 여부와 관련해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 등을 거쳐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함영주 전 행장 등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대한 법적 쟁점과...
    2024-03-14 14:44
  • 루닛, 볼파라 인수 법원 승인…주총 열고 인수 마무리 돌입
    루닛, 볼파라 인수 법원 승인…주총 열고 인수 마무리 돌입
    루닛은 최근 뉴질랜드 고등법원으로부터 '볼파라 헬스 테크놀로지(볼파라)' 인수 계획안에 대해 1차 승인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뉴질랜드 법원의 승인 절차는 두 차례다. 이번 1차 승인은 루닛의 인수 제안에 대해 볼파라 측이 주주총회를 열고 매각 투표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절차다. 2차 승인에서는 주총 결과의 타당성 및 유효성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
    2024-03-13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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