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권도형 전 테라폼랩스 대표 (AP/뉴시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송환된다. 권 씨의 송환 결정이 나온 것은 도피를 시작한 지 22개월만, 몬테네그로에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21일(현지시간) 현지 일간지 포베다가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이 금융 운영 분야에서 저지른 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한 미국으로 인도될 것'이라고 발표했다고 연합뉴스가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권 씨는 테라·루나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 씨는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간 뒤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하고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타려다가 체포됐다.

한미 양국은 몬테네그로에 그에 대한 범죄인 인도 송환을 요청했다. 이런 경우 몬테네그로 법원이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송환국을 결정한다. 법원은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 결정 근거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인한 전 세계 투자자의 피해 규모는 50조 원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권 씨가 미국에 인도된다면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