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울산 중부서장 징계와 관련해 “제 직무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이 장관은 경찰의 집단행동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한다는 기존 주장에 대해선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모든 경찰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이번 사태에...
또 “이번 회의는 국가공무원법상 단순한 징계 사유가 아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선 경찰들을 중심으로 ‘검사 회의는 되고 경찰 회의는 안 되느냐’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에 대해 이 장관은 “평검사들은 검찰총장 용인 하에 회의를 한 것이고 금지나 해산명령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회의에서는 경찰국 신설의 정당성과 전국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에 대한 징계와 감찰의 정당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 경감은 "우리 지휘관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를 베고 나서야 가능할 것"이라며 "대기발령, 감찰조사도 자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25일부터 29일까지 매일 오전 9시∼오후 6시 서울역에서...
민주당은 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과정에서의 평검사회의를 예로 들면서 경찰 회의에 대해서만 징계한 것은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두고 "보복인사로 응징하겠다는 협박 인사"라며 "검찰은 해도 되고 경찰은 안 되나. 내로남불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김민석은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되지 않았고, 경찰 조사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대표팀 훈련 기간 중 음주를 한데다가 운전대까지 잡아 중징계가 불가피하다.
김민석과 함께 음주한 선수 중엔 베이징동계올림픽 매스스타트 은메달리스트인 정재원(의정부시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맹 관계자는 23일 “선수들에게 경위서 등을 받고 조사할 방침”...
좋겠고, 아직 남아있는 후임들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빠르게 분리조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제보를 드린다”고 쓰며 글을 맺었다.
이러한 제보 글에 부대 측은 “제보 접수 전 초급간부들의 부적절한 언행을 식별하고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시행했다”며 “그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징계처분 및 군 검찰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둘은 교사 5~6명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해 A 군은 퇴학, B 군은 강제전학 징계를 내렸다. 피해 교사들은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를 벌이는 중이다.
경찰 측은 “조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그 사이 (경찰 조사 결과) 기소가 나오면 징계를 다시 해야 한다”며 “수사 결과에서 ‘성 상납이 있었다’가 인정되면 어쩔 건가”라고 답했다.
최 의원은 “그 얘기는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아닐 경우도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한 것을 흘러보면“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는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이...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직무대행체제에 영향을 줄 지를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상황 변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안철수 의원이 추천한 국민의당 몫 최고위원 인사와 관련해선 "당과 당의 합의 사항이므로 지켜야 한다"며 "시기에 대해선 최고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하겠다...
특히 집권 여당이 이준석 대표의 징계논란 등으로 혼란을 겪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집권 여당은 내홍으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원 구성 협상 등 책임 여당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의원들이 말했다"며 비공개회의에서 나온 주요 발언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 상납 및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을 운영하는 강신업 변호사가 “마땅히 제명했어야 한다”며 “경찰은 이 대표를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강 변호사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의 당원권 6개월 정지와 김철근 당...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화장실에 숨어 있던 A 씨를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 뒤, 휴대전화 포렌식을 비롯해 조사를 이어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실을 잘못 찾아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세대 의대 측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전날 진 전 교수와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 의원은 “당대표로 뽑아놨는데 문제가 있다면 경찰수사로 사실 관계가 확인된 뒤 징계를 하든지 해야 한다”며 “그것도 아닌데 자꾸 이른바 윤핵관이라는 분들이 뭉쳐서 두 달, 석 달을 괴롭히고 흔들어 대는 건 젊은 정치에 대한 기득권 정당의 모습으로 기존 기득권 정당의 대처가 참 옹졸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러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도 "(징계 결과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현 당헌ㆍ당규상...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MBC 라디오에 출연해 "당 윤리위가 심의하는 과정인데 여러 정치적인 여건을 참작해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면서도 "(징계 결과는) 미리 예단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태경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내일 윤리위에서 '이건 경찰 기소 여부를 보겠다. 그때 판단하겠다' 이렇게 결론 내리는 게 가장 현 당헌ㆍ당규상...
또 “경찰 발표도 안 난 상황에서 징계하면 윤리위 자체가 존립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며 “부당징계가 내려지면 이 대표는 재심을 신청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7일 저녁 국회 본청에서 이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대한 징계 심의 회의를 진행한다.
윤 대통령이 스페인으로 출국한 지난달 27일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설상가상으로 윤 대통령 귀국 날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 평가(43%)에 근접한 42%로 4%포인트 높아진 이유도 '인사 문제'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극심한...
대전의 한 행정복지센터의 공무원인 A씨의 휴대전화에는 직장 여성 동료들의 신체를 찍은 사진도 저장되어 있었다. 해당 사진 역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촬영된 것이다.
해당 구청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A씨에 대해 또 다른 여죄를 조사 중이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 의뢰로 지난달 28~29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일 발표한 ‘선거 및 사회현안 42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3.8%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5.6%였고, ‘징계에 반대한다’...
6시간과 사회봉사 8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또한 피해 학생 9명 중 7명에게는 전문가 심리상담을 받도록 조치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상상을 초월해 빠른 속도로 널리 퍼지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라며 “학교에서는 물론 가정에서도 예방교육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A군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