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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檢, ‘오송 참사’ 임시제방 시공업체 등 5곳 압수수색
    검찰은 지난달 24일부터 사흘간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앞선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추가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이들 5개 업체의 본사나 지사까지 포함하면 모두 7곳이다. 검찰은 이날 추가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2023-08-01 16:02
  •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법원, ‘성매매 판사’ 한 달 만에 징계 청구…8월부터 민사업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1일 울산지방법원이 소속 A 판사에 대한 징계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원은 이달 17일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고 사건 발생 및 피의 사실을 인지했다”며 “통보 직후 A 판사가 법원 휴정기 이후인 8월부터 형사재판 업무를 맡지 않도록 했다”고 말했다. A 판사는 8월부터 형사 재판에서...
    2023-07-31 15:28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여기에는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에게 출제 문제를 구입한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 원 이상을 받은 교사가 모두 100명을 넘는다는 보도도 있었다. 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접수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징계...
    2023-07-31 15:10
  •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경찰국 신설 반대” 전국 경찰서장 회의 주도, 류삼영 총경 사직
    지난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은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27일엔 경남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발령 났다. 지난해까지 경정급 간부가 맡아오던 112 상황팀장은 올해 ‘총경 복수직급제’가 도입되면서 총경급도 맡을 수 있게 됐지만, 내부에서는 초임 총경의 보직으로 여겨진다. 류 총경은 총경 8년...
    2023-07-31 13:48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1년 6개월 징계를 받은 그는 2024년 1월 징계가 풀린다. 당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제한된 만큼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중과 소통을 늘리겠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의 새로운 소셜미디어(SNS) ‘스레드’를 통해서도 대중과 활발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비윤계 인사인 유승민 전 의원은 연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2023-07-30 14:07
  •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부실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통제 안 해 [종합]
    부실하게 쌓은 임시제방, 호우ㆍ홍수경보에도 지자체도 경찰도 소방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관련자 36명을 수사 의뢰하고 비위행위가 적발된 공무원 63명은 징계 요구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궁평2지하차도 침수사고 감찰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조실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2023-07-28 10:30
  •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與 흔드는 김영환 리스크…오송 참사 '첫 중대시민재해' 적용되나
    김 지사 징계 여부에 대해선 “재난과 관련된 관리 및 예방 책임은 총체적으로 정부·여당에 있지만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는 조사를 해 봐야 판단할 수 있다”며 “(김 지사에 대한 징계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과 검찰도 수사하고 있으니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이번 참사가...
    2023-07-25 15:24
  •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與, 청주 수해봉사에 당력 집중…“TF 가동해 ‘수해복구 법안’ 조속 처리”
    조문을 마치고 나온 그는 이번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김영환 충북지사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 경찰과 검찰도 지금 수사 중”이라며 “상황을 보고 감사나 수사 결과를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김 지사의 ‘제가 거기 갔다고 상황이 바뀔 건 없다’는 발언을 두고는 “적절치 못했다”고...
    2023-07-24 15:30
  •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갑자기 전속력으로 뛰었다"…월북 군인 목격담 나와
    지난해 10월에는 서울 마포구에서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수차례 걷어차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2월 서울서부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도 선고됐다. 킹은 군복무 중 한국 국방훈장 등 훈장 3개를 받았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흔히 받는 훈장들로 알려졌다고 CNN은 전했다. 월북 전 킹 이병은 징계건으로 미국 텍사스주로 이송될...
    2023-07-19 17:14
  •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국조실,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사고 원인규명 위한 감찰 착수 [종합]
    지자체와 경찰·소방의 안전조치 내역을 살펴보고 미호천 임시 제방공사와 관련된 각종 행정기록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이번 조사는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 모든 관련 기관이 예외 없이 조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알리고 △징계 △고발 △수사의뢰...
    2023-07-17 15:41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리걸테크 규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 어겼다”로톡 가입 123명 징계위 상정법무부, 20일 결론…귀추 주목‘법적 분쟁’ 장기화 변수 많아사업 접은 ‘타다사태’ 재연 우려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 받은 변호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톡과 대한변협 간 8년 넘게...
    2023-07-12 05:00
  •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노무톡] 대기발령은 징계인가?
    73조에서는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자,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금품비위, 성범죄 등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및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등으로 직위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2023-07-10 05:00
  •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지난해 음주운전 징계 공무원 400명 육박...6년간 파면 7명
    18일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 해에만 389명의 공무원이 음주운전 관련 징계를 받았다. 교육부 공무원이 1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이 62명으로 뒤를 이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9명, 법무부 19명, 국세청 16명, 해양경찰청 13명 등도 포함됐다. 2020년 4월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방소방공무원은 통계에서...
    2023-06-18 11:05
  •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천안함 생존자·유족, “무슨 낯짝” 발언 논란 권칠승 고소
    16일 오전 최원일 천안함생존자회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고소장을 낸 뒤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현충일을 하루 앞두고 망언을 했다. 현 사태에 공개 사과하고 천안함 유족 및 생존자와의 면담을 즉각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최 회장은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히고 악플과 조롱이 중지되도록 적극 조치하라고...
    2023-06-16 14:09
  •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현직 경찰, 앱에서 만난 여성 수십명 불법 촬영ㆍ소지…구속 기소
    이 과정에서 A씨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시작되자, 지난 4월 지인에게 불법 촬영물을 저장해놨던 하드디스크 등을 버리도록 부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지인 역시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경찰은 조만간 징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2023-06-01 23:03
  •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병가 내고 왔다” 컬투쇼 방청 간 여경, 알고 보니…“연차 낸 것, 재미 위해 과장”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 소속으로 현직 경찰관인데, 자체 검사 결과 병가가 아닌 연차 휴가를 내고 방청을 간 것으로 확인된 것. 경찰 관계자는 “재미를 위해 병가라고 과장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도 A씨의 거짓말이 전파를 탄 만큼 경찰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 징계에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2023-05-28 19:46
  • 숙명여대 화장실서 ‘살인 예고글’ 올린 남성 검거…경찰 “학생이 들어가봐라”
    숙명여대 화장실서 ‘살인 예고글’ 올린 남성 검거…경찰 “학생이 들어가봐라”
    소지가 있어 부득이 대처했다”고 해명한 뒤 여경을 동원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휴일 집회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용산경찰서는 “해당 경찰관들의 행동이 미숙했다”면서도 “피해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징계 절차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글을 올린 남성의 신병을 확보해 남성의 거주지 관할인 송파경찰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2023-05-24 09:23
  •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성추행 의혹’ 부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국민의힘 “즉각 사퇴하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19일 시의회 윤리위원회에 A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 건을 제출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B,C 의원은 그를 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경기도당에 탈당계를 제출해 이날 탈당한 상태다. 탈당계가 접수되면 당 차원의 징계는 무산된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빠른 시일 내 윤리위를 소집해...
    2023-05-23 14:45
  •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코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난교파티 벌인 日 교사…여고생과 관계했다가 면직
    이후 A씨는 지난 1월 아동 매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검찰은 지난 3월 A씨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교육위원회에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라며 “코로나19로 인한 휴교 등 업무 고민과 스트레스가 커 해소 창구가 필요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이치현 교육위원회는 A씨는 징계 면직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2023-05-14 17:25
  • 헬스장 女 불법촬영·공유한 강남구 청원경찰…직위 해제 “경찰 조사 중”
    헬스장 女 불법촬영·공유한 강남구 청원경찰…직위 해제 “경찰 조사 중”
    해당 글이 퍼진 뒤 강남구청 노조는 지난달 27일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는 글을 올렸고, 강남구청은 지난 5일 강남경찰서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 지난 10일 직위 해제를 결정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징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3-05-12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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