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징계,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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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깊이 반성” 음주운전 사고 낸 농구선수 배강률, 은퇴 선언

KBL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KBL 센터에서 열린 제27기 제5차 재정위원회에서 배강률에게 54경기 출전 정지와 사회봉사 120시간, 제재금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KBL은 한 시즌 정규리그에서 54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사실상 1년간 선수 경력이 단절됨을 뜻한다. 배강률은 25일 전주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사고 직후 스스로...

2022-06-29 10:04
‘이준석 성접대 의혹’ 김성진 대표, 30일 경찰 조사 예정

경찰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이번 주 조사할 예정이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서울구치소에 있는 김 대표를 찾아가 참고인 신분으로 접견 조사하기로 했다. 본래 20일로 계획됐던 조사는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한 차례 미뤄졌다....

2022-06-28 17:17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 성윤리 위반 사건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 쇄신 계획 발표

한편 포스코는 지난 6월 27일 이번 사건의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임원 6명에 대해서 중징계를 했고, 관련 직원 4명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사건 인지 직후 실시한 사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7월 1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2-06-28 14:20
고용부 "포스코 성폭행 사건, 법 위반 확인 시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행위자를 징계해야 하며,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나 비밀누설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앞서 포스코에 재직 중인 20대 여직원은 직장 동료 4명을 성폭력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포스코는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2차 가해 논란을...

2022-06-27 14:12
김창룡 “경찰청장 역할, 소홀히 하지 않겠다”…용퇴론 일축

이날 대통령실이 경찰의 자체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내부 조사나 감찰, 징계 계획이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그와 관련해 추가로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는 지난 21일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치안감 28명 보직 인사 중 7명의 보직이 약 2시간 만에 바뀌면서 일어났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경찰이 확인...

2022-06-23 20:11
‘이준석 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경찰 조사 연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 성 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중소기업 대표의 경찰 조사가 미뤄졌다. 23일 연합뉴스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중소기업 대표 김 모씨(구속수감)를 참고인으로 불러 접견 조사하려던 일정을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대표 측이 증거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조사를 미룰 것을 요청했고, 경찰이 이를...

2022-06-23 15:41
대학 MT 몰카 사건…학교는 수사·징계 절차 없이 쉬쉬

그러나 학교 측은 경찰에 해당 사건의 수사도 의뢰하지 않고 C씨를 징계하지도 않았다. C씨는 사건 발생 뒤 휴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학교측이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외부에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도록 입단속에만 몰두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학의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이 자체 진상조사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게...

2022-06-22 07:10
경찰청 "행안부 권고안, 법치주의 훼손"

기상청 등 외청에 대한 장관의 권한 행사는 대부분 부내 관련 전담 조직을 두지 않고 외청으로부터 보고받는 형태로 수행하며, 독립성을 보장하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위직 경찰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징계 요구권 부여와 감사원 등 외부 감사 실질화 권고와 관련해서도 경찰공무원법 등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6-21 21:33
[상보] 행안부에 경찰국 신설 '31년만'…경찰청장 지휘ㆍ고위직 인사 한다

현재는 경찰청장이 스스로 자신의 징계를 요구해야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수사권 확대에 따른 경찰의 임무 수행 강화를 위한 인력 확충, 수사 전문성 강화, 계급정년제 및 복수직급제 개선,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 확대, 교육훈련 강화 등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2022-06-21 15:21
13살 학생과 성매매…알고 보니 '교육청 공무원'

21일 충북도교육청은 공무원 A 씨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을 인지해 경찰 수사 개시 통보와는 별개로 직위 해제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현재 업무에서 배제돼 출근하지 않는 상태다. 도 교육청 측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인사 조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중대 범죄에 연루되면 법령에...

2022-06-21 15:03
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업체 대표 23일 참고인 조사

과거 경찰이 수사접견을 수차례 신청했지만 김 대표 측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성 상납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그는 앞서 자신이 무고하다는 의견서와 증거 자료 등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2일 오후 7시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심의할 예정이다.

2022-06-20 17:28
김창룡 경찰청장 긴급 간부회의 소집…행안부 통제에 내부 반발 심화

또한 △행안부 내 사법경찰 감찰을 위한 별도 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 수사 감시·감독을 위한 징계 권한 부여 △경찰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예산 지원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도 계획하고 있다. 자문위는 이달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이러한 방안이 행안부의 통제 강화로 이어져 경찰의 독립성...

2022-06-17 15:26
[이슈&인물]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장경욱 변호사 “이시원‧이두봉, 사과해야”

△유우성 씨가 당시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이시원 현 비서관을 경찰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유우성 씨는 간첩이라는 누명을 쓰고 기소됐지만 무죄임이 밝혀졌다. 국가보안법 12조(무고‧날조)에 따라 증거 조작으로 누군가가 무고를 당했다면 같은 형량을 적용해 처벌 가능하다. 간첩죄가 징역 7년 이상이기 때문에 당시 증거를 날조한 자들 역시 7년 이상의...

2022-06-16 17:00
“뭘 쳐다봐” 씨름선수 폭행한 복싱선수, 처벌은

사건 당시 A씨와 B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위에 있는 뼈가 부러졌다. 이로 인해 B씨는 같은 달 31일 예정돼 있던 씨름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다. 제주도체육회는 해당 선수와 감독을 상대로 경위서를 받았으며 향후 경찰 조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선수를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2022-06-15 17:16
‘이준석 죽이기’ 칼자루 쥔 윤리위

아직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징계안에 관한 논의가 실질적으로 이뤄질 것인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에 대해 당 윤리위에서 어디까지 조사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당 대표에게 징계처분을 내릴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이유다.그러면서도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윤리위원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이들이 만장일치로 징계 논의를...

2022-06-08 16:14
“박순애, 음주운전 적발 당시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251%”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5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01년 12월 17일 오후 11시쯤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51%로,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인 0.1%보다 2.5배 높은 수치였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2022-06-06 09:32
이준석 "이재명, 당권 도전 해줬으면...총선에서 상계동 도전할 것"

이 대표는 자신의 '성 상납'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위원회 징계 여부에 따라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지방선거 때부터 저에 대해 '선거 끝나면 (당대표를) 그만두고 유학을 갈 거다'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설을 뒤에서 유포하는 분이 있다"며 "그분의 희망 사항이 자꾸 나오는 것 같다"고 당 대표 임기를 채울...

2022-06-03 10:58
[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출범] ‘검찰공화국’ 우려, 법조계까지 확산

그러나 20명 규모의 인사관리단을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 경찰로 꾸리기로 함에 따라 검찰이 인사관리단에 관여할 여지를 열어뒀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집된 정보들을 검찰이 수사 범위로 끌고 와 사정 업무에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분명한 차이니스월(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2022-06-01 15:50
‘대통령실 경비’ 101경비단서 실탄 6발 분실…아직도 못찾아

해당 경찰관은 집무실 경비 업무에서 배제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분실에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처에 사고 직후 보고했다"며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탄환을 수색하고, 정확한 분실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5-26 21:46
[종합] 법조계 “로톡은 영업의 자유”…헌재, 변협 ‘로톡 광고금지’ 규정 위헌 결정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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