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찰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품향응수수, 직무태만, 규율위반,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례는 274건 이었다.
징계유형별로는 규율위반이 1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품위손상 103명, 직무태만 24명, 금품 및 향응수수가 14명이었다.
계급별로는 경위 이하 하위직...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22일 권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텔레그램 대화 공개와 관련하여 “장소적으로는 ‘용산 시대’인데 실질적으로는 ‘경복궁 시대’로 됐다”고 비판하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과 경찰국 신설 반대 등 당론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점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권 의원의 주장은 비판받을 점이 적지 않고, 특히 여당 의원이 국무위원...
유 전 의원은 “이준석 대표 징계는 애초부터 경찰 수사 결과를 본 후에 했어야 했는데 윤리위가 조폭처럼 밀어부친 것”이라며 “‘양두구육’으로 추가 징계를 한다면 정말 양도 개도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경찰 수사를 기다리시라”며 “윤리위원장과 외부 윤리위원들은 스스로의 공정함을 입증하기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반드시 서약해주시기...
지난해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하게 대응했다가 해임된 전직 경찰관 2명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와 경찰,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해임된 A 전 순경과 B 전 경위는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각각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이 전 대표는 “올해 6월 지방선거가 끝나고 저는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당 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윤리위원회의 징계절차와 저에 대한 경찰 수사 절차를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로 몇 군데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는 제안을 받은 바가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정치에서 덩어리의 크고 작음에 따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원칙을 지킨...
당내 소속 의원들에 대한 거침없는 비판을 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오늘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23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경찰국 반대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주장 등을 이유로 전날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비판했다.
금지 징계를 받은 것을 두고 "앞으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1일 서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아주 의미 있는 조치이며, 유럽 축구 리그에서 자주 일어났던 인종차별에 대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지난해 4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들이 손흥민 인종차별 트윗을 올려 경찰이 수사해...
류 총경은 서장회의 관련 본인의 징계 경위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희근) 경찰청장(당시 후보자)께서 경무기획인사담당관을 통해 ‘회의를 마치면 그 결과를 논의하자, 원하시면 식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윤 청장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월요일에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구체적으로 왔다 갔다 한 말이 있었는데, 갑자기 회의...
이 전 대표는 지난달 8일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징계가 만료된다.
따라서 연초로 전대 일정을 넘긴다면, 성 접대 의혹 등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가 나올 경우 이 전 대표가 당권에 재차 도전할 가능성도 열려 있는 셈이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연말 전당대회보다는 연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안 의원은 당권경쟁이...
윤 전 검사는 검찰 내에서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았으나 2020년 3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원심이 확정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9년 이 사건이 전형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며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부장검사가...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포스코는 지난달 초 경찰 조사와 관계없이 이들 4명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에 대한 직·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에게도 경고나 감봉 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어차피 정치적으로 진행되고 원칙 없이 정해진 징계수위라는 것은 재심을 청구한다고 해도 당 대표 축출의 목표가 선명한 그들의 뜻을 돌려세울 수는 없었을 것이고, 아직도 더디게 진행되는 경찰수사의 결과에 따라 다투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시처분신청을 하면서 저는 고민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의도는 반민주적이었고, 모든 과정은 절대 반지에 눈이 돌아간...
통한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지시를 거부하고 참석자들에게도 전달하지 않은 직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명령 위반은 명령을 전달받지 못한 다른 참석자들에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경찰청장에게 ‘불문’ 건의하고 류 총경은 시민감찰위, 징계위원회 등 소명절차를 거쳐 상응한 책임을 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특히 이 대표에 대한 윤리위원회 징계가 진행되자 윤 대통령측에 우려를 전달하는 등 ‘이준석 구하기’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최근 당내 초선의원 32명이 참여한 비대위전환 동의서에도 서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의원은 행정고시 출신으로 경찰대학 학장까지 지낸 뒤 정치인으로 변신했다.
비대위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 버티고 있는...
재판부는 "박 씨는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고, 출장 업무가 종료됐음에도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았다"며 "이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박 씨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므로 정직처분취소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직장 내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조직구성원이...
반성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을 한 차례 소환해 조사한 상태이며, 추후 피해 학생들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의 신원도 가려낼 예정이다.
한편 경기 고양교육지원청은 다음 달 초 A군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재기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는 “가장 큰 변수가 8월 정도로 추정되는 경찰 조사 결과”라며 “(성 상납 및 증거인멸 교사 의혹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6개월의 공백 기간, 사상 초유로 당 대표가 징계받은 것을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순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저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과 향후 있을 감찰과 징계 조치 등에 있어 소송 등 불복절차를 통해 부당성을 알리고 싸워나가겠다”며 “언제나 국민만을 바라보는 경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무부 검찰국과 행안부 경찰국이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에게는 정부조직법상 검찰에 관한 사무가 있지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조처된 류삼영 총경이 26일 울산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류 총경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정당한 목소리를 징계나 감찰 위협으로 막아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전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데 대해 “경찰국...
하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 회의를 두고 전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 단순 징계사유가 아니고 형사범죄 사건"이라고 강경하게 비판하는 등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정부와 일선 경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이 장관의 강경 발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