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당장 어려워…경제 상황 보고 추진"

입력 2021-02-24 17: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대재해법' 기업 이행 가이드라인 마련 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투데이DB)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료 인상 추진과 관련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불확실해서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출입 기자단 온라인 간담회에서 고용보험료율 인상 논의 시점이 구체적으로 언제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금을 확보해 고용보험기금 지출 여력이 충분한 만큼 당장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 하지 않겠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보험료 인상 논의에 앞서 올 상반기에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방안에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전입금 확보, 불필요한 기금 지출사업 정리, 실업급여 반복 수급 방지 개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법안에 담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잘 이행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이를 통해 스스로 안전보호장치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산업재해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란 것이란 판단이다.

경영계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5~49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기간 부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장관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보완하는 탄력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를 잘 활용하면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의도4PM' 구독하고 스타벅스 커피 받자!…유튜브 구독 이벤트
  • “고객을 무시하라?!”…에르메스가 187년째 사랑받는 방법 [이슈크래커]
  • 주중 재벌, 주말 재벌, OTT 재벌…‘드라마 재벌家’, 이재용도 놀랐다 [요즘, 이거]
  • 서울 시내버스 ‘극적 타결’…퇴근길 정상 운행
  • ‘경영권 분쟁’ 한미사이언스 주총 표 대결, 임종윤·종훈 완승
  • 벚꽃 없는 벚꽃 축제…“꽃놀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슈크래커]
  • 비트코인, ‘매크로 이슈’로 하락…“5월 중 이더리움 ETF 승인 가능성↓” [Bit코인]
  • “청와대 옮기고, 해리포터 스튜디오 유치”…4·10 총선 ‘황당’ 공약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35,000
    • +0.69%
    • 이더리움
    • 5,092,000
    • -0.02%
    • 비트코인 캐시
    • 798,500
    • +15.39%
    • 리플
    • 886
    • -0.11%
    • 솔라나
    • 267,500
    • +0.3%
    • 에이다
    • 926
    • -0.11%
    • 이오스
    • 1,518
    • +0.2%
    • 트론
    • 171
    • -0.58%
    • 스텔라루멘
    • 195
    • +1.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32,000
    • +5.94%
    • 체인링크
    • 27,790
    • -0.64%
    • 샌드박스
    • 992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