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탄소중립 기본법, 기업 의견 반영 안 돼”

경제단체협의회 부회장단, 탄소중립 기본법 대응방안 논의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재정에 대한 경제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내 경제단체들이 국회 통과를 앞둔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기업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5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5단체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2050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경영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상근부회장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황수성 산업정책국장이 참석하여 탄소중립기본법 입법동향,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계획 등을 설명했다.

경제단체 부회장단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과정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며, 35%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탄소중립기본법에 명문화되었다는 점, 감축목표 수치를 설정하게 된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경제단체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에너지 체계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 전기료 인상 등에 따른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