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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디셈버 출신 윤혁, 지인 상대 17억원 사기 혐의…검찰, 징역 10년 구형
    4일 검찰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지난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혁에 대해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은 “피해자가 20명가량으로 많고 피해액도 17억 원에 달한다”라며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부인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윤혁은...
    2024-04-04 21:27
  •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검찰, ‘LH 감리 입찰 담합’ 뇌물 주고받은 공무원‧교수 4명 구속영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2024-04-04 19:55
  •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문정복 ‘한번더’ vs 정필재 ‘새얼굴’…‘엎치락 뒤치락’ 시흥갑 민심은[배틀필드410]
    현직 문정복 민주당 의원에 검찰 출신 정필재 후보 ‘도전장’19·20대 보수, 21대 민주 당선됐지만 유권자들 “민주 텃밭”“최근 3-4년 새 외부에서 젊은층 유입 선거 관건” 관측 ‘새로 자리잡은 젊은이가 많은 지역구’ 5일 본지가 만난 시흥갑 선거구 유권자들은 본인들이 사는 곳에 대해 같은 표현을 썼다. “평균 연령이 30대 후반으로 젊고, 새로 지어진...
    2024-04-04 18:21
  •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 野이상식 고발…“재산 14억 축소신고”
    국민의힘이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이 불거진 이상식 경기 용인갑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당 이조심판특별위원회는 4일 공지를 내고 공직선거법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후보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3월22일 최초 신고시 배우자의 미술품 14점 31억7400만원을 신고했으나, 다음날인 23일...
    2024-04-04 18:17
  •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노조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 갈림길
    서병배 전 SPC 대표도 같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황 대표와 SPC 임원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총 파리바게뜨지회가 시위를 벌이자 허 회장이 해당 노조 와해를 지시했고, 진행 상황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부터 허 회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허 회장은 사업 일정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2024-04-04 15:24
  •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탈주범' 김길수, 1심서 징역 4년 6개월
    동안구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했다.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검거된 김 씨는 도주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1심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체포돼 구속된 상황에서 진정한 반성 없이 60시간가량 도주해 국민의 불안감을 야기했다"며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4-04 14:50
  •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김건희 논문 취재하려 ‘경찰 사칭’한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김 여사의 지도교수를 찾기 위해 경기 파주시의 주택 앞에 주차된 차량 주인에게 “파주 경찰서에서 나왔다”라고 말하며 지도교수의 집 주소를 물었다. 두 사람은 지도교수를 찾기...
    2024-04-04 14:40
  •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與, 김준혁·조상호 고발…‘이대생 미군 성상납’ 발언 관련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클린선거본부는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 후보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죄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히면서 김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고발인은 국민의힘과 이화여대 출신 김정재 의원이다. 김 후보는 2022년 8월 유튜브 ‘김용민TV’에 출연해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2024-04-04 11:52
  •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확정…주거침입은 무죄
    1심과 2심은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는 유죄로, 공동 주거 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2024-04-04 11:06
  • SPC “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유감…혐의 명백하지 않아”
    SPC “檢, 허영인 회장 구속영장 청구 유감…혐의 명백하지 않아”
    SPC그룹(SPC)이 허영인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했다. SPC는 4일 오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어제(3일) 저녁 검찰이 허영인 SPC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 회장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해 3월 13일 검찰로부터 최초 출석 요구를 받고 중요한 사업상...
    2024-04-04 08:54
  •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빅플래닛메이드, 코인 사기 연루에 해명…"강종현·안성현과 무관, 대주주 모두 변경"
    이날 재판에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안씨가 MC몽이 당시 사내이사로 있던 연예기획사 빅플래닛메이드에 강씨로부터 200억원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지분 5%를 받기로 했고, 보증금 명목으로 현금 약 20억원을 MC몽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2024-04-03 22:27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3일 법원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에 대한 사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는 전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입원해 있던 허 회장을 체포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피의자를 체포한...
    2024-04-03 19:36
  •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허영인 회장, 구속 기로…SPC ‘유러피언 드림’ 물거품 위기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검찰이 허 회장을 전격 체포하면서 SPC가 추진 중인 유럽진출 등 해외사업 확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임삼빈)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법에 따라 검찰은 체포 후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2024-04-03 18:15
  •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민주 ‘수성’ vs 국힘 ‘2선’ 관록 ‘텃밭’ 싸움…안산병 표심 어디로[배틀필드410]
    여당을 밀어줘 검찰 독재가 계속되면 골치가 아플 것이다.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도둑질 하나면 잡아간다면서 행태를 봐라”라며 “법인세를 깎아줄 게 아니다. 제일 손 쉽게 올리는게 뭐냐 기름값, 담뱃값, 술값이다. 소상공인들 부가세를 깎아줘야지 정치를 거꾸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초지역 부근에서 만난 장모씨(60)는 “고영인이가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번에...
    2024-04-03 17:46
  •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文 정부 첫 법무부 장관 박상기 이후역대 장관, 22대 총선서 선거판 누벼‘정치인 변신’ 조국-한동훈 연일 설전질긴 악연 재조명…검찰개혁 2라운드판사 출신 추미애‧박범계는 본업으로박성재 현 장관, 공정 선거관리 집중 전‧현 정권 역대 법무부 장관들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판을 누비면서 주목받고 있다. 3일 법무부에 따르면...
    2024-04-03 17:17
  •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박지원 “민주당 151석 과반 예측…총선 패배 시 대통령이 책임져야”
    그는 “(조 대표에 대해) 성급하게 파기환송될 것이다. 감옥을 갈 것이다라는 한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한 검찰 출신이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무죄추정원칙을 일탈하는 그런 말씀으로 조 대표를 공격하는 것은 지나치다”면서 “저는 역설적으로 조국의 가장 강력한 선거운동원은 한동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2024-04-03 16:39
  •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수사권 조정 후 수사 지연 심화…개선방안 마련”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 지연이 심화되고, 검찰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워졌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법무부 주례간부회의에서 지난달 열린 전국 고·지검장 간담회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 주재로 지난달 18일, 25일, 29일 각각 전국 고검장, 지방 검사장, 수도권 검사장 간담회를...
    2024-04-03 16:20
  •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104세 철학자' 김형석, 尹 만나…"전 정부 실정 바로 잡는 데 애썼다"
    윤 대통령은 2021년 3월 초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에서 물러나고 첫 외부 일정으로 김 명예교수를 만난 적이 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3년 전 이맘때 찾아뵙고 좋은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다. 취임 후 빨리 모시고 싶었는데 이제야 모시게 됐다"고 김 명예교수에게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2021년 3월 검찰총장 퇴임 후 김...
    2024-04-03 16:19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디엘팜에 과징금 6억 원 부과
    이와 함께 외부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도록 요청하는 등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 작성 책임 규정을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디엘팜에 대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3년, 대표이사와 감사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대표이사와 감사 그리고 전 담당임원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2024-04-03 15:37
  •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백신 입찰담합’ 제약사들, “부당행위 아냐” 항변…1심 유죄 뒤집힐까
    들러리로 세운 건 입찰공정을 해하는 행위이지만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2월 15일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공교롭게도 한국백신 사건 2심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현재 진행 중인 6개 제약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6개 제약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4-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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