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전 아내 B씨(44)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 9천6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2년 법원에서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밀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A씨는 심장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수행실장을 지내 '호위무사'로 통하는 이용 국민의힘 후보(비례대표·초선) 와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재직 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대통령과 대척점에 섰던 추 후보의 맞대결이 성사된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남갑은 신장1~2동·덕풍1~2동·천현동·감북동·감일동·위례동·춘궁동·초이동 등 감일지구 중심의 원도심과 위례신도시로...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뒤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대표를 직위 해제했지만,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사유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루다가 조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후 징계를 단행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 2년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1심에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재발 위험성이 있다고 보고 항소했으며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정유정은 지난해 5월 26일 오후 5시 40분께 부산 금정구에 있는 또래 여성 A 씨 집에서 흉기로 A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정유정은 A 씨가 실종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평소 자신이 산책하던 경남...
다만, 수사 및 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 또는 고발 및 통보를 진행한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의를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도 설치된다. 협의회에는 금융위, 금감원, 검찰 등이 참여해 △조사정책 △공동조사 △업무분담 등을 협의한다. 또 조치내용과 관련한 자문 및...
김희준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는 “이러한 행위들은 증거인멸을 적극적으로 시도한 경우로 구속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경찰의 구속영장신청을 검찰과 법원에서 받아들인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고 이는 구속의 법리상 당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완벽한 ‘몸 세탁’, 과연 가능할까
마약사범들은 투약사실을 숨기기 위해 탈색과 온몸...
동남아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감추기 위해 베트남 세무공무원에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락앤락 김준일 전 회장이 해외 체류 등의 이유로 재판에 수차례 불출석한 가운데 검찰이 “공조수사 회신이 도착했다”고 밝혔다.
2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박강균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 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베트남...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기획재정부 개혁수사-기소 분리 완성·기소청 전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기재부, 경제부총리제 폐지...재정경제‧기획예산 분리조국 “한동훈 국회 세종시 이전 제안 찬성...만나자”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7일 ‘경제부총리제’ 폐지를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을 포함해 검찰‧국정원‧감사원‧경찰 5가지 권력기관 개혁 공약을...
수사는 지난해 11월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는 한국토익위원회의 제보로부터 시작됐으며 검찰 관계자는 “부정행위로 인해 대표적인 공인 어학 시험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점을 고려해 주범과 부정 시험 의뢰자들도 전원 불구속기소 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토익 위원회는 자신의 실력 이외에 타인의 도움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점수를 취득하거나...
송 씨는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돼야 할 공정한 재판을 위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 및 재판의 원칙이 송 대표에게는 언감생심의 배려가 돼 있다”라며 송 대표가 검찰 독재 퇴진 투쟁 선봉에서 싸워 정부에 밉보인 것이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 씨는 “검찰 독재 퇴진이라는 시대정신의 관철을 위해서라도 송 대표는 우리에게 꼭...
지난달에는 성남 분당서울대병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를 찾았다가 자리를 옮기라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그가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에게 입을 틀어막힌 채 끌려나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대통령실의 대응이 과도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의협은 현재까지 의대 정원 및 필수의료 정책을 백지화하고...
고발 사주란 2020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한 손 검사장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국민의힘 전신 미래통합당에 전송했다는 의혹이다.
헌재는 26일 오후 소심판정에서 ‘손준성 검사 탄핵안’ 첫 변론준비 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준비 절차를 개시한 이은애 재판관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의 항소심이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초반부터 피고인들의 혐의 입증에 공을 들이며 치열한 재판을 예고했다.
26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 판사) 심리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미리 준비한 TV토론회 및 뉴스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이에 라리가 사무국은 최근 경기장에서 주니오르를 겨냥해 ‘비니시우스 침팬치’를 외친 관중들을 스페인 검찰의 증오범죄 전담 부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브라질과 스페인의 평가전 역시 인종차별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은 ‘원 스킨’(‘One Skin’)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진행된다.
한편, 인터뷰 중 비니시우스가 눈물을 흘리며 인종차별에 맞서겠다는...
대법원 역시 검찰 측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로 본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이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 상황 등...
이에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과 만장일치로 A 군을 유죄로 판단한 배심원단의 의견 등을 고려해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양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해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장애인 활동 보조사로 일하며 피고인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다”라며 “피고인은 범행과 관련해 반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작은딸은 피해자의 사망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대장동 재판 출석을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야당 대표의 손발을 묶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아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게 검찰독재국가의 실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 문제는 법원의 문제가 아니라 검찰의 문제다. 이 재판은 제가...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김새론은 2022년 5월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가로수와 변압기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새론은 지난해 4월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김새론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김수현은 tvN 주말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열연 중이다.
검찰은 A씨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2800여 명으로부터 총 2450억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에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등록한 업체인 델리오는 그간 예치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후 지난해 6월 14일 하루인베스트 사태 여파로 출금 중단을 선언했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 출금 중단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