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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2024-03-19 11:50
  •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2번...여성 몫 1번은 박은정 전 검사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18일 비례대표 순위 발표에서 남성 1위에, 여성 1순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해임 징계를 박은정 전 검사가 선정됐다. 종합 순위에는 박 전 검사가 여성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는 1번에, 조 대표는 남성 1순위 순번인 2번에 배치됐다. 임유원 조국혁신당...
    2024-03-18 21:41
  •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공수처, ‘불기소 사건’ 자료 검찰에 안 보낸다
    개정 사건사무규칙 19일 시행…공수처 권한 강조당초 법무부는 반대 의견…“상위법에 맞지 않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에 관련 서류를 넘기지 않기로 했다. 상위법에 맞지 않는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수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사건사무규칙을 입법예고와 관계기관 의견수렴...
    2024-03-18 18:19
  •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 오늘 밤 비례순번 공개...조국 당대표 2번 받을까
    조국혁신당의 4‧10 총선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는 검찰개혁 인사가 눈에 띈다. 조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에서 탈당한 황운하 의원(초선‧대전 중구)과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등이 있다. 경찰 출신인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 전...
    2024-03-18 17:13
  • 사흘째 수도 공략 이재명, '한강벨트' 마포로
    사흘째 수도 공략 이재명, '한강벨트' 마포로
    이 대표는 “난폭한 검찰 독재, 폭력정권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날 오전 이지은 전 총경이 후보로 나선 마포갑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다. 연남동 경의선숲길에서 가진 현장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4‧10 총선은) 지난 2년간의 실정과 폭력적인 지배에 책임을 묻는 날이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나라가...
    2024-03-18 16:17
  •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LA 다저스 “공항서 날달걀 던진 20대 처벌할 생각 없다…재발 방지만 부탁”
    다저스 감독 앞에 떨어졌지만,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한 경우 역시 폭행에 해당한다. 이에 A 씨는 1시간 30분 만에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그러나 A 씨가 받고 있는 폭행 혐의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만큼 경찰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A 씨를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2024-03-18 16:03
  •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 황의조 영상 유포‧협박한 형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이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진 형수의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수 이모 씨에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들의 성관계 동영상이 SNS 등을 통해 실제로 광범위하게 유포돼...
    2024-03-18 15:32
  •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종섭 ‘출금사태’ 점입가경…고발전에 공수처-대통령실도 충돌
    이 대사 출국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당해공수처 관계자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 고발‘출국 허락’ 여부 놓고 대통령실-공수처 반박에 재반박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사 임명과 출국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고발전 양상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례적으로 대통령실과 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공수처)도...
    2024-03-18 15:12
  • [여의도 4PM] 매서운 조국혁신당의 돌풍…"조국, 한동훈만 패는 전략"
    [여의도 4PM] 매서운 조국혁신당의 돌풍…"조국, 한동훈만 패는 전략"
    '검찰 개혁' 의지가 분명한 조국혁신당에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실제 비례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연합을 제치고 2위에 올랐죠. 조국혁신당 돌풍은 선거일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속풀이 정치 토크쇼 '여의도 4PM'에서 짚어봤습니다. ■ 방송 : 매주 목요일 오후 4시 (https://www.youtube.com/@yeouido4pm)■ 진행...
    2024-03-18 14:33
  • 이재명 “양문석 이야기 이제 그만”
    이재명 “양문석 이야기 이제 그만”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를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오후에 또 재판을 받으러 가야 한다”며 “1분 1초가 천금 같고 여삼추인데 이렇게 시간을 뺏겨 재판받고 다니는 사실이 서글프다”며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검찰 정권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의지가 더 많이 생긴다”고도 했다.
    2024-03-18 14:05
  • 관료 출신 사외이사 올해도 승승장구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 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한다. 삼성화재는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역임하기도 했던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사외이사인 감사로 신규선임할 예정이다. 더불어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방검찰청 차장검사를, 오리온은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사외이사 겸 감사로 선임하는 안을 주총...
    2024-03-18 12:57
  • 정봉주 “과거 발언으로 발목 잡히는 건 내가 마지막이길”
    정봉주 “과거 발언으로 발목 잡히는 건 내가 마지막이길”
    정 전 의원은 “민생 파탄을 넘어 한반도 평화 위협을 넘어 우리 국민의 정신까지 파괴하는 작금의 검찰독재 세력과의 전쟁에서 저는 선봉을 지킬 책무가 있었다”며 “자신 있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을 소중히 받드는 뼈대 있는 민주당의 전사이기 때문”고 말했다. 그러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닌 몇 가지 허지 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오늘 다시...
    2024-03-18 12:26
  •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4-03-18 09:28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검찰의 기소 이후 검사의 처분은 법원의 재판절차에 흡수되고, 이 과정에서 그 적법성에 대해 충분한 사법적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합헌성 심사가 필요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때문이다. B 씨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온갖 절차를 시도했으나 재판은 끝내 이송되지 않았고 그는 타 지역에서 외롭게 재판을 받게 됐다. 형사사건에서 관할 재판 이전이...
    2024-03-18 06:00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빗썸은 최근 검찰청 6급 검찰수사관을 영입했고, 두나무는 금융감독원 출신 3급과 4급 2명을 영입했다. 고파이 부채로 여력이 없는 고팍스를 제외하고 원화 거래소 모두 금융위나 금감원 출신 대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임직원이 1년 새 절반 이상 줄은 고팍스는 경영진이 당국과 주로 소통하고 있다. 고팍스는 현재 원화거래소 중 유일하게 금감원 컨설팅을 받지...
    2024-03-18 05:00
  •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단독] 국세청, 세무서 가상자산 계좌 추진…법인계좌 '단계적 허용' 기대감↑
    국세청, 체납 가상자산 압류 위해 세무서별 계좌 개설 추진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공익 목적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시장 “가상자산 법인 계좌 개설 단계적 허용” 기대감 커져 국세청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매각하기 위해 세무서 명의 가상자산 계좌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에 이어 국세청도 법인 계좌를 개설하면서, 업계에서는 단계적으로...
    2024-03-18 05:00
  •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민경국 칼럼] ‘헌법적 위기’에 처한 한국 사회
    문재인 정권의 검수 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소득주도성장, 친노동 등 입법폭주로 국정의 발목을 잡았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어려운 건 지난 좌익정부의 입법폭주로 정부의 간섭이 무제한 확대된 결과일 뿐만이 아니라, 자유 사회의 확립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도 허물어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허물어진 법적 제도를 원상태로...
    2024-03-18 05:00
  •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장관, 전국 검사장과 간담회…수사 지연 등 논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사장들과 만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업무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18일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25일 지방 검찰청 검사장, 29일 재경 수도권 지검장들과 정부과천청사에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2024-03-17 16:30
  •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서울시 하남구' 엇갈린 기대...공약 대신 '검찰 독재 심판' [제 점수는요]
    경기 하남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수행 실장을 지낸 ‘친윤’(친윤석열) 국민의힘 이용 의원과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처분을 내린 ‘반윤’(반윤석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맞대결을 펼친다. 이 의원은 하남을 서울로 편입하는 공약을 내 건 반면 추 전 장관은 ‘검찰 독재 심판’에 사활을 걸었다. ‘하남 서울시대’부터 ‘하남형...
    2024-03-17 13:13
  •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메타, 마약 판매 조장 혐의로 미 검찰ㆍFDA 조사받아
    버지니아주 검찰, 작년 소환장 전달 미국 사법 당국이 메타를 불법 마약 판매에 관여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지니아주 검찰은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통해 마약의 불법 판매를 조장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있는지 조사하기 위해 작년 형사 대배심 수사의 일환으로 소환장을 보냈다....
    2024-03-1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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