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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검찰의 공소 제기에 대해서도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사건 내용이나 수사, 재판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혐의가 확실한 정경심 교수에 공소를 제기했고 이후 경과를 통해 조 씨의 공모나 고의 여부, 가담 정도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검찰 측 주장에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2024-03-22 11:00
[상보]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취지로 공소 기각을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2024-03-22 10:34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2024-03-22 10:06
“업무량 너무 많다” 우편물 1만 6000통 무단 폐기한 집배원

검찰은 이씨가 우편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우편 관서가 취급하고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현행 우편법 48조 등에 따르면 우편업무나 서신종달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우편물이나 서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개봉,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내줄 경우 5년 이항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4-03-22 09:51
권도형 '한국 송환' 제동…몬테그로 검찰 "법원 결정은 월권"

몬테네그로 항소법원, 20일 권도형 한국행 확정이르면 23~24일 입국 예정…검찰 이의로 변수미국 송환 시 100년 이상의 징역형 가능성도 몬테네그로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르면 3월 넷째 주로 관측됐던 권 대표의 신병 인도 절차에도 변수가 생겼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024-03-22 09:49
'강제추행' 오영수, 1심 '집유' 판결에 항소…검찰도 "형 가볍다" 쌍방 항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0)와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 2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오영수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며 여성 A씨를 산책로에서 껴안고...

2024-03-21 20:09
류현진 광고 계약금 빼돌린 직원…검찰 "죄질 불량해" 징역 5년 구형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광고 계약금 일부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 전 에이전트 A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3년 류현진의 오뚜기 라면 광고를 85만달러(약 11억원)에 계약하는 과정에서 류현진에게...

2024-03-21 18:33
尹, 첫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위촉 [종합]

기존에 없던 민생 특보로 임명된 주 전 위원장은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 검사 시절 광주지방검찰청, 대검찰청에서 함께 일한 적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에서 주 전 위원장의 민생 특보 임명 사실을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민생특보 위촉장 수여식도 주재했다. 민생 특보 수여식에는 주 특보와 배우자가 함께 참석했다....

2024-03-21 18:06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이어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2017년 걸그룹으로 데뷔했다가 활동 중단 후 BJ로 전형한 A씨는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소속사 대표 B씨의 강간미수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A씨가 이의신청을 내면서 검찰의...

2024-03-21 18:02
테라·루나 ‘권도형 송환’에…형벌·피해보상 기준 ‘코인=증권’ 재점화

검찰은 테라·루나 사건 공범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두 차례나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루나가 자본시장법에서 규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양 변호사는 “관련자들이 모두 사기죄,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범죄를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을...

2024-03-21 17:16
“면역력 좋아진 듯”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삼 광고 영상으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1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일 조씨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당시 영상에서...

2024-03-21 17:08
尹, 민생 특보에 '친윤' 주기환 임명

이 의원은 이때 검찰 수사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과 가까운 주 전 위원장, 보수 유튜버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 등을 추천한 점도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 비춰보면, 윤 대통령이 주 전 위원장의 비례대표 사퇴 이후 민생특보로 임명한 것은 이번 공천 결과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주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2003년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일할 때 검사와...

2024-03-21 17:02
[종합] 檢, ‘50억 클럽’ 권순일 압수수색…‘재판거래 의혹’도 수사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대법관은 퇴임 후인 2020년 11월~2021년 9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2024-03-21 16:07
김학의와 이종섭, 같지만 다른 ‘출국금지’…당사자도 몰라야 하는 이유

2019년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청와대와 검찰은 그의 출국을 막기 위해 긴급 출국금지를 사후 승인했다. 당시 사건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넣은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로 급하게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요청서에는 없는 사건 번호를 기재해 문제가 됐다. “출국금지 기간 수사 신속해야” 이 대사 출국금지 사건과...

2024-03-21 16:06
안 부를 순 없고…이종섭 ‘조기 귀국’에 공수처 셈법은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한 것으로 간단한 문제”라며 “예전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 자진출석한 것과 같이 적용하면 된다. 이 대사는 출석해도 의혹을 부인할 테니 바로 부르는 게 큰 의미는 없고, 언제든 들어온다고 했으니 수사하다가 필요하면 부르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피의자로 검찰 수사를...

2024-03-21 15:20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압수수색 중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21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측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사람들의...

2024-03-21 14:16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속보] 검찰,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2024-03-21 13:57
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정말 뭐로 보고 있다”며 “자기 가족들 범죄 혐의 감추느라 검찰·경찰 장악하고, 특별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나, 통치자를 뽑았나”라고 쏘아붙였다....

2024-03-21 12:44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검찰 수사 결과 이 패치는 피부와 접촉이 부적절할 경우 피부와 패치 사이에 고전류가 흐르게 돼 결국 부착부 주위 피부와 연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화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패치는 가로 18㎝‧세로 10.5㎝ 크기의 접착력을 가진 패치로, 피수술자의 피부에 직접 붙이게 되어 있다”며 “패치가 일부...

2024-03-21 12:14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2024-03-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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