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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평택 너 마저'...‘수도권 위기론’ 엄습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국민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민을 정말 뭐로 보고 있다”며 “자기 가족들 범죄 혐의 감추느라 검찰·경찰 장악하고, 특별법 만들어도 거부권 행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나라가 윤석열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인가”라며 “우리가 지배자를 뽑았나, 통치자를 뽑았나”라고 쏘아붙였다....

2024-03-21 12:44
지방흡입 수술 중 30대女에 화상 입힌 강남 성형외과 원장…과실치상 유죄 확정

검찰 수사 결과 이 패치는 피부와 접촉이 부적절할 경우 피부와 패치 사이에 고전류가 흐르게 돼 결국 부착부 주위 피부와 연조직 온도를 상승시켜 화상을 입게 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수술에 사용한 패치는 가로 18㎝‧세로 10.5㎝ 크기의 접착력을 가진 패치로, 피수술자의 피부에 직접 붙이게 되어 있다”며 “패치가 일부...

2024-03-21 12:14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KT와 현대자동차의 ‘보은성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2024-03-21 10:53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이 오고간 정황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2024-03-21 10:28
전처 부모 ‘파묘’한 전남편…유골 은닉 행각, 대체 왜?

재산 분쟁을 하던 전처의 부모 묘를 파헤쳐 유골을 다른 곳에 숨긴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뉴스1에 따르면 20일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 전용수)은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공판을 열었다.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몰래 B 씨 부모 묘를...

2024-03-21 10:03
박상재 부루구루 대표 “맥주는 시작...K-위스키 대표주자 머지 않아” [위스키 위너⑤]

검찰은 이에 대해 부루구루의 손을 들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맥주로 성공을 맛본 박 대표의 다음 아이템은 위스키다. 현재는 ‘츄하이’, ‘이엘 하이볼’, ‘어프어프 하이볼’, ‘두루두루’ 등 하이볼 위주 제품을 판매 중이다.박 대표는 “2017년 맥주 사업 시작 당시 가장 만들고 싶었던 게 위스키 증류소”라며 “맥주와 위스키 제조 공정이...

2024-03-21 05:00
"190회 찔렀는데 우발이라니" 딸 잃은 母의 눈물…동거남 2심서 25년 구형

곧장 결심으로 이어진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라고 말했다. 피의자 측 변호인은 “이...

2024-03-21 00:53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은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을 지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며 현재 BGF 사외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2024-03-20 19:27
‘대륙아주 AI변호사’ 바라본 인간 변호사들 “나보다 낫네”…AI법조인 파장 어디까지?

검찰에도 스며드는 AI 바람 검찰에서도 AI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대륙아주AI 또는 챗GPT처럼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주는 식의 ‘생성형AI’는 아니지만, ‘유사사건 서류추천 서비스’로 불리는 ‘지능형AI’는 올해 하반기 구축할 계획이다. 검찰이 AI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은 사건 수사와 처분의 정확도를 위한 것이다. 갈수록 사건이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어...

2024-03-20 16:42
술주정 말리자 난동 벌인 MZ 조폭…“상의 탈의에 욕설까지”

술주정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조직폭력배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경찰청은 20일 식당에서 난동을 벌인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A(25세) 씨 등 3명을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A 씨를 포함한 조직원 3명은 1월 새벽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 바닥에 침을 뱉고 기물을 부수는 등 2시간가량 식당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2024-03-20 16:36
‘집행유예’ 전우원 항소심서 “깊이 반성”…검찰 징역3년 구형

검찰은 1심에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항소심 재판에 참석한 전 씨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마약을 했다. 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며 반성의 말을 전했다. 또 “다시는 어떤 상황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2024-03-20 15:46
“덕담이었지만 정중히 사과”…박지원, ‘조국당 명예당원’ 발언 사과

20일 박 전 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국혁신당 명예당원 발언은 덕담 차원에서 했다지만 부적절했다니 정중히 사과드린다”면서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단결해서 윤석열 김건희 검찰정권을 심판하자는 데 지난 2년간 누구보다 앞장선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해야 한다. 거부권...

2024-03-20 15:15
아내와 다투고 ‘무단이탈’ 조두순, 징역 3개월 '법정구속'

재판 당시 조 씨는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집을 나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조 씨는 2008년 12월 안산 지역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3-20 14:16
檢, ‘4400억대 유사 수신’ 아도인터내셔널 계열사 대표 4명 기소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아도인터내셔널 사건과 관련해 총 20명을 기소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아도인터내셔널로 인한 피해 전반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2024-03-20 11:40
‘070’을 ‘010’으로 둔갑…54억 가로챈 보이스피싱 다국적 일당 21명 적발

남아공‧아이티인까지 포섭…피해자 170명검찰 “변작 중계기 보이스피싱 최대 규모”합수단 출범한 2022년 피해금액 5438억지난해 피해액 4472억…전년 대비 17.8％↓ ‘070’ 전화번호를 ‘010’ 휴대전화 번호로 조작하는 중계기로 국내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여 54억 원 가량을 가로챈 다국적 일당이 검거됐다. 그동안 적발된 보이스피싱 변작...

2024-03-20 11:30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다른 멤버 재한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돼 이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황 대표는 이에 대해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따라서 아직 폭행 여부는 결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황 대표는 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오메가엑스 멤버들은 2022년 스파이어...

2024-03-19 17:20
박명하 의협 위원장 “의사 면허정지는 위법, 소송 제기할 것”

박 위원장은 “정당한 투쟁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희생도 감수할 것”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경찰과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저지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동료 선후배 의사들에 대한 불이익에 대해서도 결코 눈감지 않을 것”이라며 “후배와 동료 의사에 대한 부당한 처분 등 불이익은...

2024-03-19 17:00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고(故) 이선균 배우의 경찰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 상부가 정보 유출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경찰 내부보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한변협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 대한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인권침해 조사발표회’를 열고 배우 이선균의 경찰수사 과정에 관한 자체 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2024-03-19 15:46
“아주 종교야” ‘SG발 주가조작 관여’ 의혹 임창정, 피의자 소환

가수 임창정이 SG 증권발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지난 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임창정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검찰은 임창정에게 H사에 투자한 경위와 이들의 시세조종 행위를 인지했는지 등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19 14:18
이재명 “‘전화홍보방 의혹’ 정준호 광주 북갑 후보...오늘밤 최고위서 결정"

앞서 광주 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소 내에서 20여 명의 전화 홍보원에게 일당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 후보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선거법상 후보 홍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전화방 운영은 가능하지만 금전을 대가로 하면 불법이다. 정 후보는 측은 선거캠프에서 전화 홍보방...

2024-03-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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