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계속되는 검찰총장 사퇴 압박…독립성 지켜질까

▲김오수 검찰총장. (뉴시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내 인사 태풍이 불어닥칠 전망입니다. 이를 두고 신구 정부의 신경전이 벌써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싼 힘겨루기가 끊이지 않으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권성동 "거취 스스로 결정해야"…김오수 "법과 원칙 따라 수행"

김 총장의 거취 논란은 지난 15일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총장을 겨냥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부터 입니다.

다음날 김 총장은 대변인실을 통해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법과 원칙에 충실해 온 것처럼 강변하는 김 총장,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며 재차 압박했습니다. 18일 한 라디오에서는 “김오수라는 이 분은 원래 검찰총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친정부 인사로 분류…편향성 우려 계속돼

김 총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갈립니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게 된 과정을 지켜본 검찰 안팎에서는 김 총장의 선임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하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의혹 사건에서 나온 검찰의 실수도 김 총장에 대한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지휘계통이 친정부 성향임을 이유로 제기되는 부실수사 의혹에 엮이기도 합니다.

특히 김 총장은 성남지청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에도 연루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엮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수사 과정에서 성남지청 수사과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이를 거부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김 총장은 박은정 성남지청장에게 전화해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김 총장에 대한 대내외적 평가와 별개로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검찰청법에 따라 2년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1988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졌습니다. 김 총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검찰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부적절…조직 반발 재현될수도

당초 김 총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스스로 물러날 것으로 점쳐졌습니다. 검찰총장 임기제 도입 이후 임명된 검찰총장 22명 중 완주한 인물은 8명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권교체 시점에서는 유임되더라도 모두 임기 도중 사퇴했습니다.

김 총장도 자신의 거취에 대해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사퇴 압박이 거세질수록 김 총장도 사직 의사를 밝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찰이 외압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검찰 내에서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는 바로잡혀야 한다고 보면서도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 국면에서도 검사들은 윤 당선인 개인에 대한 지지가 아닌 검찰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습니다.

내부선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 고민해보자"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고민해보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은 전날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새로운 환경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 정치적 중립을 엄수하는 국가기관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 검사 개개인과 검찰 조직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 지금부터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이런 토론이 검찰 내부에서 일어나지 않거나 토론 결과를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권에 맡기는 모순 형용적 상황에 빠지거나 실질적으로 포기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며 "민주공화국의 공익의 대표자답게 이 주제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치열하게 토론해 주셨으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검사가 공개적으로 의견을 달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방안에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