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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 70만명 '본인부담 초과 의료비'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14일부터 돌려준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총 69만5000명이 1조3433억 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본인부담상한액인 514만 원을 초과한 19만9000명에...

2018-08-13 12:00
8월부터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품목에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등 추가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당뇨 환자 및 제2형 당뇨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6일 사용에 8만~10만 원이 드는 고가의 연속혈당 측정기용 센서에 대해서도 관련 학회 및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별도의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2018-07-31 12:00
[주간 주요 일정] 세계경제동향,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논의결과 발표(7월30일~8월3일)

현장방문(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15:00 쪽방총 현장방문(영등포)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구체적인 5가지 원칙으로 바뀐다!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8월 1일(수)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5년간 ‘결핵 발생률 절반 수준’으로 감소! 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2018-07-30 07:32
경제ㆍ사회부처 7월 30일~8월 3일 주간일정

현장방문(건보공단 서울지역본부), 15:00 쪽방총 현장방문(영등포)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구체적인 5가지 원칙으로 바뀐다! △일하는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 최대 14만원 생계급여 추가 지원 8월 1일(수) △따뜻하고, 스마트한 차세대 복지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 △5년간 ‘결핵 발생률 절반 수준’으로 감소! 2일(목) △복지부 장관 08:30...

2018-07-29 10:38
건보공단 이사장, 의사협회장 만나 '사무장병원 근절' 선전포고

건보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이날 공단 서울지역본부 회의실에서 최 회장과 만나 건강보험 현안 및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최 회장의 요청에 따라 성사됐다. 이 자리에서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 조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추진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차용해 개설한...

2018-07-04 16:44
"더 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퇴직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보험료다. 환급금 지급률은 건공보험이 99.1%, 국민연금은 98.8%에 달하지만,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미지급률이 높다. 또 사업장의 폐업...

2018-07-02 14:10
건강보험 보장률 0.8%p 하락…건보공단 "문재인케어가 답"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 원인을 일시적으로 억제됐던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비급여 풍선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 2016년 공단부담금은 약 48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1.0%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는 17.0%(약 11조5000억원→약 13조5000억원) 증가해 1.6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서남규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04-25 13:28
직장인 840만명, 작년분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씩 더 낸다

신청에 의해 '직장가입자(근로자)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를 5월 10일까지 관할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성과급 등 일시적 소득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이라며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2018-04-19 12:00
건보공단 지사에서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받는다

건보공단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역할 수행에 따라 전국 178개 지사에 상담․등록 직원을 교육⋅배치해 4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작성지원, 등록 업무를 시작했다. 공단은 "4일에 업무를 시작한 후 전국 지사에서 상담이 잇따르고 있다"며 "등록기관 업무 수행으로 연명의료중단 결정 기회 제공 및 결정 존중의 문화조성에 힘쓰겠다...

2018-02-12 13:51
경찰, 이대목동 의료진 사기혐의 검토…왜?

이어졌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를 얻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월 중에 심평원 조사 결과가 통보되면 사망사건과 병합할 계획"이라면서 "사기 혐의가 확정되면 피해자는 건보공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신생아중환자실을 담당한 다른 교수들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2018-01-29 10:10
김용익 건보 이사장 "문재인 케어, 건보·의료계 비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으로 만들 것"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2018-01-18 15:46
권익위, 의료분야 부패행위 신고 접수…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경찰청과 복지부, 지자체, 건보공단 등 수사·감독기관에 관련 내용을 넘길 예정이다. 또한 권익위는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내부 신고자의 경우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권익위...

2018-01-14 13:22
건보공단, 요양급여 부당 청구 제보자에 포상금 1억4600만원 지급

속여 공단에 1200만 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330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지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는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접수해 해당 지출분을 환수하고, 신고인을 포상하는 것으로 건전한 요양급여 비용 청구 풍토를 조성하고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당청구행위는 인터넷(www.nhis....

2017-12-04 10:48
국민 10명 중 6명 건강검진서 '비정상' 판정

건보공단 측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정상 판정이 줄고 질환의심이나 유질환자 판정 비율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연령이 높을수록 정상 판정 비율은 줄었다. 20대 이하는 75%가 정상이었지만, 70대 이상은 57%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 1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병 의심 판정이 나와 2차 검진을 받은 사람은 55만8000명...

2017-11-21 12:49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평균 5546원 오른다

건보공단은 "보험료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소득과 재산 등이 증가했음을 뜻하며 반대로 보험료가 내렸다는 것은 소득과 재산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며 "보험료 인상 세대의 소득분위는 보험료 6~10분위, 중간계층 이상에 78% 집중 분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휴·폐업 등으로...

2017-11-20 12:00
[BioS] “약가협상 신뢰도 훼손..시대 반영한 제도정비 시급”

이 교수는 "사실상 60일이라는 약가협상 기간이 무력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향후 건보공단의 협상력 약화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약가협상 지침을 보면 ‘복지부장관이 협상 명령시 협상기간 또는 협상기한을 별도로 명시한 경우 그에 따른다’라는 규정이 있다. 복지부장관의 의도에 따라 협상기한 연장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2017-11-20 07:36
[예산안 샅바싸움]문재인케어, 健保 보장률 70%…“재원 가능”“포퓰리즘” 맞서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달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30조 원이 든다고 하는데 건강보험 누적적립금 21조 원 중 절반을 쓰고,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3.2% 이내에서 억제하겠다고 하는 재원 대책이 국민에게 솔직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여당은 야당의 이 같은 주장에 ‘과도하다’며 충분히 실행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17-11-07 11:06
'눈 건강 위협하는' 황반변성 환자, 매년 10% 증가…증상은?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따르면 황반변성 환자는 2011년 9만1000명에서 지난해 14만6000명으로 5년간 61.2% 증가했다. 연평균 10%씩 환자가 늘어난 셈이다. 환자 연령대는 70대 이상이 7만9636명으로 5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3만8879명(26.5%), 50대 1만9096명(13%), 40대 6024(4.1%) 순으로 조사됐다. 황반변성 질환의 건강보험...

2017-10-29 16:36
[BioS] 일동 첫 신약 '베시보' 내달 출격..넘어야할 복병과 숙제들

보험상한가는 건보공단과의 약가협상을 거쳐 3403원으로 책정됐다. 베시보는 국내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뉴클레오타이드계열 만성B형간염치료제로 일동제약이 지난 1941년 창립 이후 처음으로 배출한 신약이다. 지난 2012년 LG화학(옛 LG생명과학)이 베시보의 임상2상시험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일동제약에 판권을 이전했다. 일동제약이 임상3상시험과 허가절차를...

2017-10-27 09:15
[BioS] [기자수첩]원칙 어기고 기업에 규정 지키라는 보건당국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의 업무가일부 중복된다는 원성이 제약기업들로부터 제기되지만 국민 건강과 직결된데다 국민들이 낸 건보료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명분에서 엄격하게 제도를 운영한다. 지난 2006년 약품비를 줄이기 위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되면서 약가협상 제도가 도입됐다. 최근 보건당국이 아스트라제네카의 항암제 ‘타그리소’의 약가협상...

2017-10-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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