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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 노인 진료비 늘며 적립금 고갈 가속… 건보 개편 ‘선택 아닌 필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서도 우리나라 전체 진료비 가운데 노인 진료비 비중이 2010년 32.2%에서 지난해 38.7%로 증가했고, 2020년 45.6%, 2030년엔 65.4%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인당 연평균 진료비에서도 크게 차이가 난다. 지난해 1인당 전체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진료비는 113만 원인 반면,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3배가 많은 362만 원으로...

2017-03-16 10:39
청소년 70% "국민건강보험 몰라"

1%)이 가장 많았고, ‘건강이 중요해서’(12.6%), ‘노인의 의료비부담 완화’(9.3%) 순이었다.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은 고령사회에 주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청소년은 대부분 건강보험 보험가입자로써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7-03-07 13:55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보험료에 반영

건보공단은 ‘건보료 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6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보수월액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신청을 하도록 했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오는 10일까지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 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2017-03-02 09:52
건보공단, 상반기 450명 신규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 상반기에 4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한다고 27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해 1600여명 채용에 이어 올해도 1050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 우선 상반기에는 450명(행정직 260명, 건강직 54명, 요양직 136명)을 채용한다. 이번 신규직원 채용은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해 행정직 인턴제한 94명을 제외한 356명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2017-02-27 14:29
지난해 못받는 '체납건보료' 1000억 넘었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각 지역본부에서 ‘체납제로팀’을 운영하는 등 체납보험료 징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파산, 생활고 등으로 체납보험료를 도저히 받기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징수관리 인력과 예산 낭비 방지 등을 위해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고...

2017-02-15 10:11
건보공단, 올해 신입직원 등 1900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 1900명의 신입직원과 청년인턴 등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채용인원은 신입직원 1050명, 연구직 20여명, 청년인턴 800여명 등이다. 신입직원(행정‧건강‧요양직)의 채용공고는 2·6·9월 총 3회에 걸쳐서 공고 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사원은 4월 중에 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채용 게시판 등을...

2017-02-08 12:00
건보 작년에 3조 흑자… 건보 개편·고령화에 ‘낙관’ 일러

그러나 건강보험료 개편,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건보재정을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6년 재정결산 결과 총수입 55조7195억 원, 총지출 52조6339억 원으로 3조856억원의 흑자를 냈다. 이처럼 당기흑자를 보인 것은 가입자의 소득증가로 보험료 수입이 그만큼 늘어난 데다 2015년 담뱃값 2000원 인상으로...

2017-02-06 15:32
주식 배당수익에 건보료 부과 추진…“주가 부정적” 투자자들 술렁

이는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제안한 것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유지하려면 수입구조 개혁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필요한데, 프랑스 등 다른 선진국처럼 주식배당수익 등 투자수익과 양도소득에도 건보료를 거둬 건보료 부과 기반을 확대하자는 의도다. 이에 대해 주식시장 반응은 부정적이다. 배당 수익에 건보료를 부과하게 되면 주가 하락 요인이 될...

2017-02-01 10:46
월급 7810만원 이상 ‘부자 직장인’ 전국 3400명

현재 건보공단은 월 보수가 781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직장가입자에게 최대 월 239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2010년 직장가입자 평균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2011년 이후 지금까지 계속 묶여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고소득 직장인의 부담을 높이고 저소득층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월보수 7810만원...

2017-01-30 09:42
건보료 장기체납 200만 가구 넘어… 생계형 체납자 56%

그러나 재단은 "건보공단은 체납 통계에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 등으로 가입자격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체납액을 갚아야 하는 장기체납자 약 50만 세대가 제외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연구에서 눈길을 끈 것은 젊은 체납자다. 장기체납자의 절반 이상(57.3...

2017-01-17 14:55
[BioS] '뒤죽박죽' 의약품 보험약가 사후관리, 무엇이 문제인가?

2009년부터 시행 중인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보험 의약품이 예상보다 많이 판매되면 제약사와 건보공단 간 협상을 통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다. 신약 등재시 설정한 예상사용량보다 30% 이상 증가하거나, 전년대비 청구량이 60% 이상 증가한 제품이 사용량 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 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사용범위 확대로 사용량이 크게 늘어도 약가가 내려간다....

2017-01-16 07:56
영유아 비만율 7년 만에 2배 ‘껑충’… 성인 10명 중 3명 ‘비만’

9%, 30.2%)와 강원(28.9%, 29.4%)이었고, 가장 낮은 지역은 대구(24.4%, 25.5%)로 분석됐다. 한편 건보공단은 국내 비만 문제의 심각성과 비만 예방·관리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처음으로 비만백서를 발간했다. 비만백서는 영유아 건강검진과 일반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2017-01-12 15:40
건보공단 지방 사옥 웬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달 말 국민건강보험공단 3개 사옥의 공매를 추진한다. 건강보험공단 지방 사옥 매각이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공매로 진행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캠코는 이달 31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3일간 건강보험공단의 수원·순천·제주 소재 3개 지사 사옥에 대한 공매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예상 매각가격은 수원지사...

2017-01-06 09:43
건보공단, 진료비 거짓·부당 청구 신고인 21명에 2억 포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포상금 2억1905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23억4177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로, 이 중 신고 내용에 해당되는 부당청구 금액은 18억5840만원이다. 포상금은 부당청구 금액의 11.7%에...

2016-12-19 10:06
건보공단, 비급여 진료비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건보공단은 비급여 진료비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5개 종합병원의 2014년도 비급여 진료비도 분석했다. 공단은 비급여 진료를 ▲항목비급여(로봇수술 등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하지 않은 진료로 '비급여' 코드가 부여된 진료) ▲ 기준초과비급여(횟수와 용량 등 급여기준을 초과한 진료) ▲ 법정비급여(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제증명료)...

2016-12-08 12:15
내년 공공기관 2만명 채용… 한전 1271명ㆍ건보공단 1050명

또 한국전력공사, 중소기업은행, 인천국제공항, 국민연금공단 등 120여 개 공공기관의 채용정보를 인사담당자로부터 전달받을 수 있다. NCS 채용 도입기관은 지난해 130개, 올해 230개에 이어 내년 321개의 모든 공공기관으로 늘어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취업 선호도가 높은 공공기관에서 신규채용 규모를...

2016-11-28 11:10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하세요"

유학, 결혼이민은 입국일부터 가입 자격을 갖는다. 건보공단은 11월에 결혼이민(체류자격) 외국인 중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우편으로 건강보험 가입을 개별 안내한다. 12월에는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홍보리플릿을 영어·중국어 등 9개 언어로 1만 부를 제작해 전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산업인력관리공단 교육장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2016-10-28 11:19
심평원ㆍ건보공단,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 발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건강보험 재정현황, 급여ㆍ심사실적, 적정성 평가 결과 등 총 7편으로 구성됐다. 건강보험 전반의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통계연보는 '그림으로 보는 건강보험 주요통계' 항목을 확대해 요양기관 수, 적용인구 등 18개 주요...

2016-10-25 12:00
[BioS] 오늘부터 바이오시밀러 약가 산정기준 14% 오른다

글로벌혁신신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 평가기간이 120일에서 100일로 줄어들고 건보공단의 약가협상 기간도 현행의 절반인 30일로 단축된다. 글로벌혁신신약의 약가우대를 적용받으려면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국내에서 전 공정 생산, 환자치료지원 사업 등 사회적 기여도가 인정 등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신약에 한해 신약 허가를 위한...

2016-10-24 07:33
상위 20% 고소득자 건보료 안 내고도 1208억 급여 혜택 받아”

또 건보공단이 이들로부터 환수한 금액은 17억9800만 원(징수율 1.49%)에 그쳤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들 상위 고소득자가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건수와 금액도 2012년 119건(9억7600만 원), 2013년 137건(10억9700만 원), 2014년 143건(13억3600만 원), 2015년 214건(15억5900만 원)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올 7월 기준 체납 건수와 금액은...

2016-10-0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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