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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셜리포트] 강성지 웰트 대표 “디지털치료기기, 국내 IT와 의료진 실력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죠”
    [스페셜리포트] 강성지 웰트 대표 “디지털치료기기, 국내 IT와 의료진 실력이면 해볼 만한 싸움이죠”
    그는 “임상을 할 때 안전성과 유효성뿐 아니라 경제성 지표도 반영해야 한다. 가령 불면증 디지털치료기기라고 하면 기존 약을 먹는 것과 디지털치료기기를 사용했을 때 경제적으로 어떤 게 더 이득인지 판단하고, 이를 기준으로 디지털치료기기의 적정 수가(의료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책정하는 등 건보공단, 심평원과 논의해 수가 체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2020-10-18 15:00
  • [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2020 국감] “코로나19 진단ㆍ치료비 지출 1400억…무자격자도 포함”
    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은 총 1031억 원, 지자체 등 국가부담금은 348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치료비는 건강보험이 80%,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20%를 부담한다. 진단검사비로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564억2300만 원이 지출됐다. 이중 건보 부담금은 342억7900만 원, 국가부담금은 221억4300만 원이었다. 국가부담금 중 1억5700만 원은 외국인, 보험료...
    2020-10-15 14:43
  •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재인 대통령 "새희망자금 지급, 어느 나라도 따를 수 없는 행정력"
    문 대통령은 "특히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대상자를 미리 선별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국세청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중기부에 제공했고, 건보공단은 종사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지급 대상자 241만 명을 신속하게 추려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를 철저히...
    2020-10-07 18:00
  •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 사랑제일교회ㆍ전광훈 목사에 46억 손해배상 청구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19로 서울시, 교통공사, 자치구, 국가, 건보공단이 입은 손해는 서울시 관내 확진자를 기준으로 131억 원에 달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추정 손해액은 총 46억2000만 원이다. △확진자 641명의 치료비 중 시 부담액 3억3000만 원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6억6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13억 원 △시내버스와...
    2020-09-18 11:00
  •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문케어에 코로나까지…내년 건보료 어쩌나
    건보공단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시달리는 상황에 일방적으로 건보료를 인상하긴 어렵다”며 “국고지원이라도 확대돼야 그나마 재정건전성을 계획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보건복지부는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고지원 확대를 요구해놓은 상태다. 일반회계 8조7328억 원, 건강증진기금 1조8939억 원 등 10조6267억...
    2020-08-03 14:44
  •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내년 요양급여비용 1.99% 인상…추가 소요재정 9416억 원
    건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 간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한 것이 결렬 원인으로 파악된다”고...
    2020-06-02 14:54
  • 건보공단, 판로 막힌 '강원도 감자' 100톤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
    건보공단, 판로 막힌 '강원도 감자' 100톤 구매해 취약계층에 전달
    건보공단은 이날 원주 본부사옥에서 행사를 열어 농산물 판로 확보가 막혀 강원지역에 남아있는 감자 200톤 중 100톤을 구매했다. 구매비용은 전국의 공단 직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했다. 공단은 구매한 감자 100톤 중 일부를 전국 178개 지사로 배송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04-22 17:35
  •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작년 건강보험 재정 당기수지 적자, 계획보다 3400억 원 개선
    1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2조8243억 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누적 적립금은 17조7712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9월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전망된 당기수지 3조1636억 원보다 3393억 원 개선된 수준이다. 종합계획 대비 수입·지출 재정수지 현황을 보면, 수입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에 따른 가입자 증가와...
    2020-02-18 16:43
  • 우한폐렴 진료비, 환자 부담 ‘0’…외국인도 건보ㆍ국가ㆍ지자체 지원
    우한폐렴 진료비, 환자 부담 ‘0’…외국인도 건보ㆍ국가ㆍ지자체 지원
    29일 보건복지부의 ‘신종감염병증후군(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 지침에 따르면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등의 진료비는 건보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지원대상은 확진 환자와 의사환자(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다. 지원 기간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 해제 때까지며...
    2020-01-29 18:23
  •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인에 최고 1억7000만 원 포상금 지급
    체계적인 부당청구 관리방안을 마련해 부당청구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기관의 자율적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부당청구 주요 사례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청구우수기관을 청구그린기관으로 모델화하는 등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9-12-23 10:26
  •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건보료율 상한선 상한조정, 필연적으로 가게 돼 있어"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건강보험료율 상한선(8%) 상향조정에 대해 “필연적으로 그렇게 가게 돼있다”며 “문제는 그 속도를 얼마나 줄이느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본인부담금이 적고 보험료를 많이 내면 (비급여의 급여화로) 일정한 통제가 있기 때문에, (비급여) 팽창이 훨씬 적다”면서 이같이 말해다....
    2019-12-19 16:01
  •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문재인 케어에도 작년 건강보험 보장률 1.1%P 찔끔 상승
    건보공단은 “의학적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건강보험권에 편입하는 지속적인 비급여 관리 노력으로 보장률이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간 보장성 강화가 중증질환 위주로 이루어져 병·의원의 보장률이 정체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비급여의 급여화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2019-12-16 15:00
  •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건보료 1000만원 이상 장기체납자, 작년보다 22.5% 늘어
    건보공단은 “내년 공개대상부터 공개기준을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해 확대 적용할 것”이라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
    2019-12-11 12:00
  •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국민 인식 자리잡아야”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만성질환은 동네의원, 국민 인식 자리잡아야”
    좀 더 빠르게 개편할 수 있도록 하겠다.” 10월 4일 국정감사에서 의료 전달체계 개혁을 공언했던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만성질환자들을 동네 의원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손잡으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본인부담률 차등 등 제도적 대응방안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만으론 환자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이...
    2019-12-05 18:09
  •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文케어와 실손보험 상관없다” 주장에 보험업계 ‘정면 반박’
    보험업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료이용이 급증했고 비급여 항목 진료가 늘어나는 '풍선효과'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측은 손해율 상승과 문케어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14일 보험연구원은 ‘국민건강보험 정책연구원 보도자료에 대한 설명자료’를 냈다. 지난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11-15 05:00
  • KISA-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보호 강화 협약
    KISA-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디지털 헬스케어 정보보호 강화 협약
    KISA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심평원, 건보공단 등 생명·건강군 공공기관이 입주해 있는 원주시 및 원주 의료기기 산업 육성 기관인 WMIT와 이번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협약을 통해 3개 기관은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보안 리빙랩(테스트베드) 구축 및 운영 △보안모델 개발 및 보급·확산 △보안 기술교육...
    2019-11-11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8일~11월 3일)
    29) △"세계 장애인 여성의 건강 핸드북" 번역도서 발간 3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본회의(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본회의 후, 국회) △복지부 차관 16:00 간호정책선포식(광화문광장), 17:00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건보공단 종로지사)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0.30) △양질의 보건의료인력...
    2019-10-27 10:15
  •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원가자료' 활용해 적정 수가체계 만든다
    건보공단, 서울대병원 '원가자료' 활용해 적정 수가체계 만든다
    건보공단은 2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대한의원 회의실에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과 김연수 서울대병원장 등 공단·병원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원가기반 적정 수가 체계와 상급종합병원 기능 재정립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서 양 기관은 △원가자료 제공·수집을 통해 적정 수준의 수가 보상체계를...
    2019-10-24 11:48
  • [2019 국감] “지난해 음주로 인한 진료비 3조 원…절주 정책 시급”
    [2019 국감] “지난해 음주로 인한 진료비 3조 원…절주 정책 시급”
    이번 연구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총 진료비를 추정한 것이다. 1992년~1995년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건보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18년간 추적 관찰한 코호트를 이용해 분석했다. 남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성인 음주율’ 자료에 따르면 월간 음주율은 2013년 60.2%에서 2017년 62.1%로 1.9%포인트 늘었다. 고위험...
    2019-10-21 11:58
  • 복지위 여야, 건강보험 적자에 '문케어' 대책 맞서
    같은 당 신상진 의원도 "문재인 케어로 인해서 건보 재정이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데, 2023년 이후에는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없다"며 "수입과 지출에 대한 로드맵이 없으면 다음 세대가 부담을 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회계적으로 적자가 계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다하게 쌓인 누적적립금...
    2019-10-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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