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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2019 국감] 남인순 “건보공단, 가습기살균제 업체 구상권 청구액 절반 못 받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해 지금까지 총 98억6500만 원(연대고지 278억6900만 원)을 고지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49억2000만 원에 그쳤다....
    2019-10-14 11:06
  •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2019 국감] "연 3억 원 버는 사업자, 월급 100만원 위장취업해 건보료 탈루"
    건보공단은 올해 A씨로부터 미납부 보험료 1484만 원을 추징했다. B씨는 재산 과표가 3억5000만 원, 연간 사업소득이 3300만 원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해 월 33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남편이 대표인 약국에 월 90만 원을 받는 근로자로 위장 취업해 월 2만9000원만 납부해왔다. B씨도 올해 건보공단에 적발돼 966만 원을 납부하게 됐다. 김 의원은 “허위...
    2019-10-14 10:18
  •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보공단 연체이자 7340억 원 징수…내년 최대 이자율 5% 인하
    건보공단은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6회 이상 건보료를 내지 않으면 급여제한자로 등록해 소득 2000만 원 이상, 재산 1억원 이상이면 본인이 100% 의료비를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 건보공단이 낸 의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간주해 압류 등 환수 조치에 나선다. 반면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의료비를 환수하지 않고 비용으로...
    2019-10-12 09:46
  • 국민 10명 중 7명 "감기 등 경증질환 대학병원 이용, 더 많은 비용 물려야"
    국민 10명 중 7명 "감기 등 경증질환 대학병원 이용, 더 많은 비용 물려야"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건보공단 의뢰로 8월 9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307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에 표본오차 ±1.8%포인트(P)다. 주요 결과를 보면,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70.8%로 ‘대학병원에 가든 동네의원에 가든 동일한 비용을 부담하는...
    2019-10-07 12:00
  • ST유니타스 ‘공기업단기’, 건보·IBK·한전 NCS 시험 풀서비스 제공
    ST유니타스 ‘공기업단기’, 건보·IBK·한전 NCS 시험 풀서비스 제공
    ST유니타스의 공기업 취업 전문 브랜드 ‘커넥츠 공기업단기’가 건강보험공단, IBK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NCS 필기시험 당일 채점 및 실시간 라이브 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풀서비스를 무료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공기업단기 풀서비스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시험 직후 문항별 정답과 핵심 키워드를 제공해 응시자들이 자신의 점수를 예측할 수 있도록...
    2019-10-01 09:39
  •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국민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수사권 부여' 찬성
    건보공단은 25일 이 같은 내용의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가 건보공단 의뢰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2.5%포인트(P)다. 주요 결과를 보면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73.2%가 ‘동의한다’고...
    2019-09-25 10:29
  • 김용익 건보 이사장 "태풍 '타파' 피해복구 다각 지원"
    김용익 건보 이사장 "태풍 '타파' 피해복구 다각 지원"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23일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태풍 링링이 지나간 자리에 상처가 아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지역에 또다시 태풍이 지나가 피해자들의 상심이 깊을 것”이라며 “공단 차원의 모든 지원 대책을 수립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에 대해선 생활에 필요한 생필품 등 구호물품 지원, 피해지역...
    2019-09-23 15: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9월 15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병원) △임서정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11:00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주요내용 브리핑(세종청사) 14:1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일학습병행 우수사례 경진대회 △고용행정통계로 본 2019.8월 노동시장 동향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재난안전 동영상` 제작·배포 10일(화) △이재갑...
    2019-09-08 10:56
  • 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간 74%→133%…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건보공단 부채비율, 5년간 74%→133%…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공공기관 부채 규모 증가의 주된 배경은 회계기준 변경과 한국전력 그룹사 및 건보공단의 실적 악화다. 한전 그룹사는 올해 연료비, 환율 상승, 설비 확충 등으로 올해 부처가 전년보다 12조3000억 원 늘게 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문재인 케어)와 고령화로 급여비가 급증하면서 올해 부채는 1조8000억 원 늘고 자본은 5조 원 줄어들 것으로...
    2019-09-02 10:30
  • 건보공단, 하반기 청년인턴 400명 채용
    건보공단, 하반기 청년인턴 400명 채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청년층의 취업역량 강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상반기 600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400명을 추가 채용한다고 1일 밝혔다. 공단은 사회형평적 책임경영 실천을 위해 채용 예정인원 400명 중 40명은 장애인 전형으로 별도 선발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은 채용전형에서 우대한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의 고등학교 이상...
    2019-08-01 09:57
  • 인권위, 동의없는 민감정보‧책상서랍‧사물함 조사...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된 2개의 진정 사건을 각각 인용 결정하고 건보공단 이사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사 관행 개선 및 관련 지침을 명확하게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22일 인권위에 따르면 앞서 두 사건의 진정인들은 각각 서로 다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원장, 부원장으로...
    2019-07-22 12:00
  • 건보공단, 재정 악화에 '20조 적립금' 대체투자로 돌린다
    건보공단, 재정 악화에 '20조 적립금' 대체투자로 돌린다
    건보공단은 16일 자금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자금운용 지침 일부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 공단은 건강보험 적립금을 확정금리형과 실적배당형 등 투자상품별로 운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채권, 주식형펀드, 대체투자 등 자산군별 투자상식으로 확대·변경한다. 건보공단은 지난해 5097억 원의 자금운용 수익을 거뒀다. 수익률은 2.20%로 목표수익률인 1.80%를...
    2019-07-16 14:56
  • 3분이면 충분 '컵라면 대출'...흥행몰이되자 신용 조회부터 '먹통'
    3분이면 충분 '컵라면 대출'...흥행몰이되자 신용 조회부터 '먹통'
    신용등급 조회 단계부터 ‘건강보험관리공단 스크래핑 오류 발생’이라는 알림창이 계속 떴고, 결국 A씨는 대출을 포기했다. 최근 시중은행이 비대면 모바일 대출 상품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지만, 대출 심사 단계부터 먹통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비대면 대출에 필요한 ‘데이터 스크래핑’을 두고 시중은행과...
    2019-06-21 05:00
  • [속보 2018 경평] 준정부, 건보공단·aT 감사평가 우수…연구재단 미흡
    2018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감사평가에서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5곳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은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19-06-20 15:32
  • 국민 과반 '건보 확대'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 필요' 응답은 2.8%
    국민 과반 '건보 확대' 원하지만 '보험료 인상 필요' 응답은 2.8%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9일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 2주년을 계기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공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4일부터 10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2%포인트(P), 응답률은 13.3%(1만5063명 대상)였다....
    2019-06-19 16:00
  • (종합)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공식사과…"보상방안 코오롱과 협의"
    (종합) 이의경 식약처장, '인보사 사태' 공식사과…"보상방안 코오롱과 협의"
    강석연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건보공단이나 심평원과 연계하는 것은 장기추적조사를 백업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며 "장기추적조사 기간 중 코오롱생명과학이 폐업할 수 있는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좀더 대책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우선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2019-06-05 13:10
  •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대법 "이중 개설 금지 위반 병원, 요양급여는 지급해야"
    검찰은 수사 당시 건보공단에 안산튼튼병원이 이중 개설ㆍ운영을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통보했다. 안 씨는 건보공단이 이를 이유로 2014년 1월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리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은 1인1개소 규정을 위반한 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건보공단의...
    2019-06-02 09:00
  •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내년 건강보험 의료수가 추가 소요재정 1조478억…평균 인상률 2.29%
    건보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등 7개 단체와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평균 인상률은 2.29%로 추가 소요재정은 1조478억 원으로 의결했다.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정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감안해 올해(2.37%)보다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게 건보공단 측의 설명이다....
    2019-06-01 10:50
  • 권익위, 제3자 서명 없어도 노인재가급여→시설급여 변경토록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건보공단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대상자가 제3자의 확인 서명 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조사만으로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로 변경 신청할 수 있게 10월까지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재가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신체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이고...
    2019-05-02 10:10
  • [사설] 공공기관 경영부실 가속, 포퓰리즘 정책 재앙
    가장 실적이 나빠진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2017년 3685억 원 흑자에서 2018년 무려 3조8954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문재인 케어로 의료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이 급증한 때문이다.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종합병원 2∼3인실 입원비나 일부 자기공명영상(MRI) 등 종전 비급여 항목에 건보 혜택을 주기 시작하면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앞으로 항암치료나...
    2019-05-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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