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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개물림 환자 5년간 561명... 개주인 30% 치료비 나 몰라라

하지만 건보공단이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반려견 주인으로부터 환수하지 못한 병원 진료비는 3억3100만 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다른 피해사고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반려견에게 물려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일단 치료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진료비 납부 책임이 있는 개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해 진료비를 받아낸다. 인 의원은 “최근 잇따른...

2017-10-23 15:39
[BioS] ‘다국적제약사 압박’..한미약품의 영리한 '올리타' 약가전략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급여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 건보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했다. 반면 타그리소와 같은 시기에 약가협상을 시작한 올리타는 이미 건보공단과 합의점을 찾고 일찌감치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리타와 타그리소 모두 국내 허가 이후 비급여로 판매 중이지만 약가협상을 거쳐...

2017-10-17 09:29
건보공단, 하반기 600명 신규 채용… 26일부터 서류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반기에 행정직 380명, 건강직 70명, 요양직 150명 등 600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단일 채용으로는 공단 창립 이래 최대규모다 서류 접수는 26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진행된다. 필기시험은 11월 4일에 치러지고 최종합격자는 12월 6일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

2017-09-25 14:32
고소득·고액자산 건보 체납자 6만명…체납 건보료 1500억

소득월액부과대상 564세대, 고액장기 체납 535세대, 전문직 종사자(연예인, 직업운동가,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회계사 등) 346세대, 3000만 원 초과 연금소득 360세대 등이었다. 건보공단은 ‘체납제로(Zero)팀’ 등 특별징수팀 가동 등을 통해 올해 1∼8월 특별관리대상 체납자들 체납액 중에서 848억6600만 원(징수율 55.1%)을 거둬들였다.

2017-09-17 10:04
상반기 노인 건보진료비 13.5조.... 전체 40% 육박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상반기 건보 진료비는 33조9859억 원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9.2%(2조8604억 원) 증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는 13조5689억 원으로 전체의 39.9%를 차지해, 사실상 40%대에 진입했다. 건보 전체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08-30 13:43
MRI는 병원의 눈먼 돈?… 대법원, '덮어놓고 비급여 청구' 관행 철퇴

2010년 고시가 바뀌면서 관절 질환도 건보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환자들이 MRI 진단항목을 상세히 모르는 점을 이용해 B병원이 비급여 진단비용을 받았다는 게 A보험 측 주장이었다.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야 하는 급여 항목은 환자들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비급여 항목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1, 2심은 "보험사가 추가로 지급한 보험금...

2017-08-16 17:45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의료비 7351억 환급… 58만2000명 혜택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이 결정됨에 따라 상한액보다 의료비를 많이 낸 건보 가입자에게 이를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나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 금액을 넘으면...

2017-08-10 12:00
건강보험료 1~3%오른다... 복지부 이달내 정책심의위 열고 결정키로

복지부와 건보공단,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재원손실을 막기 위해 어느 정도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관측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 건강보험 보편적 보장성 확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개선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6월 건강보험공단과...

2017-08-04 10:48
[BioS] 바이오헬스산업에 침투한 빅데이터와 무한한 가능성

박 교수는 “건보공단의 12년치 100만명의 청구자료를 연구·분석하는데 불과 4시간 8분 소요됐다. 약물을 바꿔서 다시 연구하면 10분만에 분석할 수 있다. 이미 아주대병원은 22년치 자료를 공개한 상태다”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분석의 무한한 가능성을 소개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의료 빅데이터의 표준화된 임상정보로의 변환, 분석 및 활용을 위한...

2017-08-01 09:40
㈜동부, 공공IT 시장 재진입…건보공단 사업 수주

㈜동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액티브-X 제거 및 기능 고도화 사업 수주로 공공 IT시장에 재진입했다. ㈜동부는 3일 보건복지부의 주관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하는 ‘행정 공공기관 홈페이지 액티브-X 제거 추진계획’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주해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수주한 ㈜동부는 건강보험공단 대표 홈페이지를 비롯해...

2017-07-03 10:18
[BioS] ‘스티렌’ 유용성 공방 6년만에 종지부..실리 챙긴 동아ST

이때 동아에스티는 소 취하일부터 고시일까지 약품비의 30%를 추가로 건보공단에 지급키로 했다. ◇스티렌 급여 제한 논란, 무슨일 있었나 쑥을 추출해 만든 스티렌은 지난 2002년 '급성위염과 만성위염',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투여로 인한 위염 예방' 용도로 허가받은 약물이다. 복지부는 효능에 비해 약값이 비싼 약의 퇴출하거나 약가를 깎는 '기등재의약품...

2017-07-03 09:25
건강보험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성행…“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 도입해야”

이에 의료 생태계 혼란을 야기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강화와 환수 업무를 하는 건보공단 직원 등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에서 면허증을 빌려준 의료인이나 의료인이 아니면서 병원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2017-06-26 10:16
지난해 건보료 매달 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가입자당 월평균 보험료는 10만4062원이었다. 의료기관, 약국 등을 이용하며 받은 건강보험 혜택은 월평균 18만3961원이었다. 건강보험 혜택이 납부 금의 1.8배에 달하는 것이다. 계층별로 보면 하위 20%는 월평균 보험료...

2017-06-14 12:00
흡연 주원인 ‘만성폐쇄성폐질환’, 5명 중 4명 60세 이상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5년 진료 인원 수는 23만2156명으로 2011년 25만9972명보다 10.7% 줄었다. 반면 진료비는 1737억원으로 2011년 1473억원보다 17.9% 늘었다. 1인당 연평균 진료비도 2011년 56만6000원에서 74만8000원으로 32.0% 증가했다. 연령대별 진료 인원을 보면 전체 환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80.2%였다. 전체 환자 중 70대가 35.0%(8만1000명)로 가장...

2017-05-30 15:02
건보공단, 청년인턴 812명 모집… 보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청년인턴 812명을 채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자격은 만 34세 이하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다. 서류전형과 인성검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된 최종 합격자는 7월 중 전국 지역본부에 배치될 예정이다.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로 보수는 제세공과금, 4대사회보험료 등 포함 월 140만 원 수준이다. 보훈취업지원대상자...

2017-05-15 14:39
“노후의료비 8000만 원 중 본인 부담은 20%”

건보공단은 이 금액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급여비용으로, 오롯이 개인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게 아니어서 노후에 의료비 폭탄을 맞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65세 이상 노인 의료비에 대한 2014년 현재 건강보험 부담비율이 80.1%이고 법정본인부담 비율은 19.9%에 그친다. 이를 고려하면 건보공단이 대부분인 6488만 원을 부담하고 고령자...

2017-05-03 11:45
건강보험 보장률 63.4%… 4대 중증질환 80% 육박

건보공단은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효과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포인트 감소했다. 개인과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77.9%로 전년(77.4%) 대비 0.5%포인트 상승했다. 비급여...

2017-04-20 13:29
[건보정산 Q&A]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왜 하나요?

다음은 건보공단의 일문일답이다. -직장 건강보험료 정산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직장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해 근로자와 사용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호봉승급, 임금인상, 성과급 지급 등으로 보수월액이 변동될 때마다 납부해야 하는 건겅보험료도 달라진다. 당월 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각...

2017-04-20 13:29
보험사기 누수액 연 4.5조… “반드시 잡힌다” 근절 나선 생보협

민·공영보험(건보공단, 심평원 등)의 보험사기 조사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공단 및 근로복지공단과의 보험사기 혐의병원 등에 대한 대응 공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실적 증가 및 보험사기 예방이 기대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해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 및 국민들의 보험료 추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

2017-03-30 11:21
"무면허 사륜오토바이 사고 건강보험 적용 안돼"

건보공단은 무면허 운전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른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에 A씨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 628만원을 환수키로 했다. 하지만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이의신청위원회는 도로에서 면허 없이 사륜오토바이를 운전한 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에서 급여의 제한 사유로 규정한...

2017-03-2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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