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보 이사장 "문재인 케어, 건보·의료계 비정상적인 관계 정상적으로 만들 것"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연합뉴스)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케어의 목표"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의학적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문재인케어에 대해 의료계의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지 묻는 질문에 "급여와 수가 문제를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며, 특히 건강보험 수가는 '원가 플러스알파' 수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동안 비급여 수가를 높게 설정하는 대신 건보수가를 낮게 설정해서 누가 보더라도 건강보험의 급여와 수가체계가 불합리한 상태에 있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케어로

비급여가 다 포함이 되고 정상적으로 수가 급여체계가 만들어져야 보장성을 자유롭게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문재인케어는 비급여부분을 다 급여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제 19대 국회의원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지난 대선때는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 '문재인케어'의 설계자로 불린다.

문재인케어에 대한 재원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 김 이사장은 "지난해 8월 9일 문케어 발표 이후 추계를 수정할만한 아무런 계기가 없었다"며 "의료계와의 여러 가지종류 협상이 끝나봐야 당초에 생각했던 것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문재인케어 시행을 위해 30조60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건강보험료 3.2%를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7월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1차로 개편하면 그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돼 불만과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그간 소득은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소득자인데도 보험료를 적게 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단 직원들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