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공단)을 상대로 현지조사를 벌이고 장기요양급여를 환수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 강동혁 부장판사)는 보훈공단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건보공단은 2019년 6월 10~14일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등의 점검에 나선다.
개인정보위는 6일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 수준 강화를 위해 이달부터 12월 초까지 주요 공공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의심사례가 발생한 근로복지공단, 사회보장정보원, 국립암센터,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복지부는 25일 “최근 횡령 사건이 발생한 건보공단에 대해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공단 현지에 파견해 25일부터 10월 7일까지 2주간 특별감사를 진행한다”며 “복지부는 이번 횡령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한 점의 의혹도 없도록 철저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건보공단은 23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징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A 씨는 내원·출장 검진기관으로 지정된 B 의원을 운영한다. 2018년 건강검진 제도개편으로 교육과정이 변경됐지만, B 의원 소속 의사인 C 씨는 2019년 B 의원에 입사해 201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비아트리스코리아와 최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환자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측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환자 교육․상담에 사용할 콘텐츠의 다양화로 효율적인 질환관리에 기여하기로 했다.
비아트리스는 만성질환 교육 콘텐츠를 공익적...
14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심평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
심평원의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부담방안 등 유관기관간 공조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현황 점검 및 향후 조치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심사평가원 입원적정성 심사비용 지원방안을...
라이프시맨틱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발주한 건강보험 빅데이터시스템 구축 사업의 컨설팅 보고를 끝마쳤다고 13일 밝혔다.
라이프시맨틱스는 개인건강기록 상용화 플랫폼인 ‘라이프레코드’의 디지털헬스 서비스 기술력을 인정받아 이번 플랫폼 구축에 합류했다. 삼성생명, KB헬스케어, 한화생명 등 국내 대형 보험사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1회 투여 약제로, 질병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척수성 근위축증 SMA1형 환자에게 높은 효과를 보인다는 평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졸겐스마주가 초고가 약인 만큼 청구 금액의 일정 금액을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하고, 환자별 치료 성과를 5년 동안 매년 추적 관찰하고 치료 실패 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는 등 위험분담 조건을 협상 과정에서 덧붙였다.
2019년과 2020년 건보공단과 박 위원장 등 소속 사업장에 각각 산재보험료 부과 고지서가 발송됐다. 원고의 사업주와 원고들이 산정된 산재보험료의 2분의 1씩 납부하라는 취지였다.
박 위원장 등은 근로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며 특고에게만 절반을 부담시키는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은 부당한 차별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환자에게 비급여 비용을 징수하고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한 의료기관들에 대해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와 관련해 하반기에 ‘2022년 건강보험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원), 한국산업은행(1조8442억 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1조8155억 원)과 한국가스공사(1조2397억 원), 한국수력원자력(8044억 원), 한국수출입은행(752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은 2019년 4조2642억 원의 적자를 냈으나 코로나19로 병원 이용자가 줄면서 2020년 흑자(279억 원)로 돌아선 데 이어 지난해에는 흑자 규모가 2조 원을 넘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당기순이익 발생에 따라 10조8000억 원을 기록했다.
한전은 유가 등 발전연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용 증가 등으로 5조200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입었다. LH는 분양주택 공급물량 확대에 따른 매출이 증가하면서 4조2000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고, 건보도 보험가입자수 및 직장보수월액 증가 등으로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0%(216억 원) 감소한 555억 원(5.9%) 수준을 보였다.
적발인원은 남성이 69.2%(6만7516명), 여성이 30.8%(3만113명)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건강보험 진료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파킨슨병 진료인원은 2016년 9만6764명에서 2020년 11만1312명으로 15.0% 증가했다. 해당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3.6%다. 성별로는 남성이 2016년 3만8644명에서 2020년 4만6369명, 여성이 5만8120명에서 6만4943명으로 늘었다.
특히 2020년 기준 연령별 진료인원은 70대가 4만2172명(37.9%)으로 가장...
건보공단과 질병청은 지난해 4월 상호협력으로 코로나19 관련 자료를 통합 연계하고, 코로나19 전주기 자료와 건보공단의 전 국민건강정보를 결합한 우리나라만의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 분석환경을 구축한 바 있다. 해당 감염병 연구 빅데이터에는 진단일 등 확진정보, 증상유무 등 발병정보, 접종차수 등 예방접종정보 등이 포함됐다.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되는...
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생손보협회는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상남도 의사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기관들은 작년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 원 적발한 바 있다.
의사회는 ‘의료기관...
문 대통령은 또 "그 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안정적 재정관리를 위해 힘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지출을 대폭 확대했는데도 건보 재정이 더욱 튼튼해진 것은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가계소득 증대로 보험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상황에서 국민...
지난해 3월 건보공단과 운영 중인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를 확대한다. 동시에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조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동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코로나19 환자 치료비용 등 추가 소요가 있지만, 코로나19로 의료 이용도 많이 줄었다”며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늘지는 않았지만, 지출 요인도 많이 줄어서 적립금 10조 원 유지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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