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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금지법 착수…부당이익 50억이면 최대 250억 벌금에 '무기징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과 환수 규정을 담은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밝혀지면 1년 이상의 징역형과 이익 대비 3~5배의 벌금형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익이 50억 원을 넘어갈 경우 5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이...

2021-03-08 15:18
"투기 차익 3~5배 환수"…정부, 성난 민심 달래기 위해 '강수'

홍 부총리는 이들 행위에 대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 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해나가겠다"고 예고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내부자 거래는 1년 이상 유기징역과 그를 통한 이익의 3~5배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5년 이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2021-03-07 15:51
홍남기 "LH 사태 무관용 조치…부동산 범죄는 시장 퇴출·취업 제한"

더불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겠다”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2021-03-07 11:50
與, LH 투기 의혹에 “투기이익 환수 방안 검토”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주택 및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할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직 윤리·청렴 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2021-03-04 11:04
[데스크칼럼] ‘땅뺏기’ 공급 대책으론 집값 못잡는다

용적률을 올려 수익성을 높여 주고 재건축 조합원 거주 의무와 초과이익 부담금도 면해 주더라도 토지 소유권과 사업권을 공공에 넘기는 개발사업에는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공공 직접 시행 재건축 사업에 초과이익환수와 2년 실거주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당근책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둘 다 이전 정부에서는 없던 규제다. 공공 직접 시행 사업...

2021-03-04 05:40
'부동산 역린' 건드린 LH發 신도시 땅 투기… 파장의 끝은?

전수조사 결과에서 투기 의혹이 대규모로 드러날 경우 3기 신도시의 개발 계획 수정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이번 의혹을 제기한 서성민 민변 소속 변호사는 “향후 수사를 통해 부패방지법상 형사처벌이 이뤄진다면 해당 토지로 취득한 이익은 몰수 추징하게 된다”며 “현 시점에서 토지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땅을 환수하는 방식이 될...

2021-03-03 17:05
LH부터 지자체까지 '땅투기' 전방위 조사…'업무상 비밀' 악용 드러나면 몰수 조치

부패방지권익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면 7년 이하 징역형이나 7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여기에 활용된 재물ㆍ재산상 이익도 몰수토록 하고 있다. 업무상 비밀을 투기에 악용했다는 점이 드러나면 대상 토지나 그 시세 차익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공주택특별법도 관련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2021-03-03 16:25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 최대 5년 의무 거주해야

재건축 부담금 관련 개시 시점 주택가액 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 방법을 정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재건축 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시장...

2021-02-16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15~19일)

시행령·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제3차 건축정책기본계획(2021~2025)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위한 전국 건설현장 합동점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2월 17일 온라인 신청 개시 17일(수)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세종) △국토부 2차관 10:00 상임위 교통법안 소위(국회) △2021년 국토교통부...

2021-02-14 09:02
[2·4대책] 2025년까지 전국 83만가구 공급…"반드시 시장 안정 실현"

다만 개발이익을 공유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보장된 수익률을 넘기는 개발이익은 환수해 생활 SOC 확충, 세입자 지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임대·공공자가주택 등에 활용한다.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사업이 추진되고 지자체 통합심의 등 패스트트랙 가동으로 사업이 신속히 진행된다. 과감한 인센티브도...

2021-02-04 10:40
‘변창흠표’ 공급 대책 4일 발표…이번엔 힘쓸까

정부는 이런 맥락에서 기존 재건축ㆍ재개발 단지에서도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하되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조건을 내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등은 수도권 외곽이나 공공기관 이전 부지 등을 공공택지로 개발하는 방안도 고심 중이다. 정부가 만지작거리는 카드 중엔 찬반이 엇갈리는 정책도 적잖다. 유동수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은 이달 초 "일정...

2021-02-03 17:18
건산연 "규제 위주 주택 정책, 부작용만 낳아…양도세 중과ㆍ가격 규제 없애야"

이어지고 있어 제도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해 다주택자에 대한 매도 경로를 확보해주고 가격 상승을 방어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구진은 투기과열지구ㆍ조정대상지역 등 국지적 규제 폐지, 재건축ㆍ재개발 조합에 대한 법인세 강화를 통한 개발이익 환수, 주택 임대차보호법 재개정 등도 제안했다.

2021-02-02 13:00
주택 공급 대책 발표 임박...수도권 신규택지 포함되나

정부의 개발이익 환수 규모가 커 사업성이 낮아지면 주택 공급 규모나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 이하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 앞서 공급 대책으로 나왔던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가장 알짜로 평가받던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선 흑석2구역이 사실상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2021-01-31 11:21
[사설] 아파트 공급대책 불신, 여전한 패닉바잉

수요자들은 좋은 입지에 ‘내집’을 원하는데, 정부는 한결같이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임대를 고집한다. 이런 공급대책은 시장 기대와 거리가 멀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오히려 민간 공급을 위축시켜 집값을 올릴 공산이 크고, 지금 패닉바잉도 수요자들의 그런 우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택 매매와 전세시장을 정상화시키지 않고는 악순환을 막기...

2021-01-25 17:33
[데스크칼럼] 쉬운 길 두고 왜 돌아가려 하나

정부는 용도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개발에 참여하고 개발이익은 철저히 환수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토지 소유주 등 민간 참여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주택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루아침에 도시계획 체계를 흔들겠다는 건 아마추어적인 발상이다. 시장이 원하는 대책은 숫자 놀음에 그치는...

2021-01-25 15:20
[추창근 칼럼] 좀비 된 부동산 대책, 25번째도 글쎄다

민간재건축 억제, 집 사고 팔고 보유하는 데 대한 금융규제와 세금폭탄, 개발이익 환수 등 엇나간 정책방향이 바뀔 것이란 기대도 없다. 쓸 만한 대책이라 해도 실제 공급은 한참 뒤의 일인데 정부의 남은 임기는 겨우 1년 남짓이다. 완전히 신뢰 잃은 정부가 또 시장을 들쑤셔 25번째 실패라는 불명예의 기록을 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kunny56@

2021-01-18 18:13
천준호 의원, 용적률 법적상한의 120%로 상향 발의

공공이 참여해 사업을 이끌게 하면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하도록 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식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 마련 과정에 국토부와 서울시도 관여해 의견을...

2021-01-07 09:51
닻 올린 준공업지역 정비사업… 흥행 여부는 ‘물음표’

공공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만큼 공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한다. LH와 SH는 사업 참여 후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시설을 확보한다. 그 대신 부지 내 주택 비율을 높여주고 도시재생과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부와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주택 비율을 높일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앞서 서울시는 공공이 참여한...

2021-01-06 15:00
[사설] 변창흠 부동산 정책, 집값 잡을 수 있겠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참여로 정비사업을 확대하되, 임대주택이나 기부채납 등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전제다. 정부는 그동안에도 같은 방법의 공공재건축을 도입했지만 민간 아파트단지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변 장관은 정부가 지금까지 수도 없이 쏟아낸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무차별 시장 규제와 주택...

2020-12-29 18:11
불법 공매도 처벌 수위 높아진다…“과징금·형사처벌 도입”

이에 개정안은 공매도 관련 법규 위반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 이득을 환수하고, 징역 또는 벌금도 가능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위법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이익의 3∼5배로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안은 공매도 투자자는 대차 계약 내역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대차 계약...

2020-12-09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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