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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변창흠 "공공자가주택 도입은 여러 정책 중 하나일 뿐…확정 아니다"
    변 내정자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개발이익 환수와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을 주장해 온 점이 부각되면서 장관 취임 후엔 반(反)시장적인 부동산 정책이 쏟아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현미 장관보다 더 센 장관이 왔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공공임대주택은 공급 대책으로 불로소득을 걷어내 시장의 안정을 꾀하는 정책”이라며...
    2020-12-07 16:53
  •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변창흠 등판에 ...공공자가주택ㆍ임대차기간 '3+3' 도입 급물살 타나
    지난 2015년 공동 저서 '실패한 정책들'에서 "뉴타운 사업은 구체적인 정책 목표나 법적 근거도 없이 시행돼 개발이익 환수 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집값만 올려놓았고, 저렴한 임대주택의 멸실만 초래했다"고 꼬집었다. 뉴타운 사업이 법률적 근거 없이 조례에 의해 추진돼 법치주의 자체를 아예 무시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계획을 발표한 건...
    2020-12-06 15:14
  •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집값 얼마나 올랐길래…주택시장 ‘불장’에 단속 나선 지자체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공공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하도록 했다. 사업자가 개발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설치비용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재투자 조항이 포함됐다.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9.84% 뛰었다. 이번 주에는 0.22% 더...
    2020-11-26 17:08
  • 국회서 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정책 법제화 추진
    국회서 이재명표 개발이익 환수정책 법제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철민(안산상록을) 의원은 24일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포을) 의원이 이달 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들 법률 개정안은 지난 제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2020-11-25 16:00
  •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당정, 공공재건축 인센티브 추가 제공 추진…기부채납 비율 최소화 논의
    다만, 조합들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면제나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 감면 같은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이와 관련해선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15개 재건축 조합이 정부에 공공재건축 사전 컨설팅을 신청하고 사업 추진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다.
    2020-10-26 09:52
  • [사설] 전세대란에 공공재건축 외면, 예고된 시장 반발
    공공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인센티브를 규정하는 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공급 확대의 관건인 공공재건축은 벌써 실패 우려가 크다. 시장에 파급효과가 큰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외면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으로 용적률이 높아져도 개발이익을 정부가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으로 활용하겠다는...
    2020-09-23 17:38
  •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가스안전공사, 추석 앞두고 비리·부패 신고기간 운영
    △공공재정환수법, 청탁금지법, 부패방지법령 위반사항 △채용비위 및 불공정계약, 사업자 선정 등 행정업무 비리 △연구개발·시험·인증·진단·심사·검사 등 안전분야 생활적폐 △갑질, 금품수수 및 향응제공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주저 없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탈 또는 공사 홈페이지 부정·부패 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공익신고자...
    2020-09-21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국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드론을 활용한 도로시설물 점검 추진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첫 승인사업 16개 시행 9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 법안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0:30 도로인프라 국가성능시험장 현장방문(연천) 터널화재...
    2020-09-06 09:49
  •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강남3구서 걷는 기부채납 2조4000억, 강북지역 개발에 지원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건축부담금의 재원 사용 비율을 국가 50%, 광역 20%, 기초 30%에서 국가 50%, 광역 30%, 기초 20%로 조정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를 참고해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의원입법 방식으로 이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2020∼2021년 공공기여금은 2조4000억...
    2020-08-10 14:17
  • [여의도 말말말] 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없으니 세금만 내라"·윤희숙 "국민 1%는 기본권도 없나" 外
    [여의도 말말말] 김진애 "집값 올라도 문제없으니 세금만 내라"·윤희숙 "국민 1%는 기본권도 없나" 外
    이어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전세제도 소멸' 주장에 대해 "정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희숙 의원은 4일...
    2020-08-05 11:00
  •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8·4대책] 은마아파트, 용적률 높여준다는데…주민들은 '부글부글'
    고밀 개발로 조합원 분담금이 낮아지고 일시적으로 분양 차익이 커진다 해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남아 있어서다. 많으면 재건축 수익의 절반을 재건축 부담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국토부는 분양 수익 환수를 위해 공공 고밀 재건축 단지에도 예외 없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시 "공공 재건축 방향성 측면에서 찬성...
    2020-08-04 16:03
  • [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8·4 대책] 재건축 용적률 최고 500%·층수 최대 50층 허용…“5만 호+α” 공급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을 기존 세대수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때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해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기관이 자금 조달과 설계를 지원하는 '공공관리' 방식과 조합과 공공기관이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2020-08-04 11:25
  •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대신 규제 특례로 발생한 개발이익은 임대주택 공급 등으로 환수해 투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부적으로 이른바 ‘35층룰’로 불리는 서울시 층고 제한을 해제하고 강남 주요 재건축단지의 초고층 사업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과 경기 침체로 공실률이 높아진 도심 내 상업용 건물 등을...
    2020-07-23 15:38
  • [전문] 김태년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린뉴딜, 선택 아닌 필수"
    주거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실거주 1주택 외 다주택은 매매, 취득, 보유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초과이익은 환수하는 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주택의 건설, 공급, 주거권 보장 등에 대해 공공성을 높여가겠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2020-07-20 10:26
  •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부동산 e!꿀팁] 부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얼마나 내나요?
    반영), 개발 비용을 더한 합(종료 시점 주택 가액)이 재건축 추진위원회 인가 당시 공시가격과 3000만 원 이상 차이 나면 부과됩니다. 적으면 10%, 많으면 초과이익의 절반이 재건축 부담금으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아직 재건축 부담금 징수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2006년 처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됐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재건축 사업이...
    2020-06-06 08:00
  •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피플] "상한제 시행되면 '채권입찰제' 도입 가능성"
    최근 인천 경인여대에서 만난 서 교수는 "그동안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개발이익이 조합이나 건설사에 돌아갔다면 상한제 시행 이후엔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수억원의 이익을 얻으면서 개발이익의 주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통제보다 분양가가 더 내려가는 만큼 분양계약자 이익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
    2020-05-22 05:40
  •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특별인터뷰] 현실판 ‘기생충’ 없도록…박원순 “주거·교육·통신비 확실히 해결”
    서울시는 개발이익, 개발행위에 따른 부담금이 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경우 생겨나는 사회적공공기여금 등을 투입하면 아주 막대한 것은 아니더라도 상징적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더욱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의 투기수요 억제·금융규제 정책에는 적극 동의한다.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정책공조도...
    2020-02-18 05:00
  •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법원 "대학 기숙사 설립 개발이익 부과 정당…불로소득 방지”
    또한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르면 공익적 성격의 학교 기숙사 부지 조성 사업을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나 감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아 이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발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2020-02-10 06:00
  • 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국토부, '역세권 개발법' 재정비…수서ㆍ지제역 수혜 예상
    개발이익환수 제도만 해도,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역세권 개발 구역엔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 규정이 없으면 정상 지가(땅값)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이익의 4분의 1 이상을 그대로 철도나 공공시설을 짓는 데 의무 투자해야 한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역, 서부역이나 수색역 개발사업같이 굵직한 프로젝트도 지자체의 무리한 투자 요구 때문에 진행이...
    2020-01-21 06:50
  • 4월 이후 '로또분양' 속출 예고…정부 '채권입찰제' 꺼내나
    4월 이후 '로또분양' 속출 예고…정부 '채권입찰제' 꺼내나
    채권입찰제는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순기능을 갖는다. 채권 판매 수익을 서민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무주택자의 주거 복지에 투입할 수 있어서다. 시세 차익의 일부를 국채로 거둬들여 현 정부가 추구하는 불로소득과 투기 수요를 차단하는 효과도 불러올 수 있다. 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거세다. 청약자의 부담이...
    2020-01-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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