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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핵심' 배임 빠진 유동규 기소…윗선 규명 가능할까

유 전 본부장은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혔다는 의심을 받는다. 검찰은 “공범 관계 및 구체적 행위분담 등을 명확히 한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에 대한 의구심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건의 ‘윗선’을 규명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2021-10-22 15:36
검찰, '대장동 의혹 핵심' 4인방 연일 소환 고강도 조사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배당구조를 설계하면서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민간 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을 주고 성남시에 1100억 원대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설계 당시 충분한 이익이 날 것을 예상하면서도 민간 사업자에 몰아준 배임의 고의가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 등으로부터 총 8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2021-10-21 16:32
송영길 "이재명, 국감 출석 잘했다… 국민의힘 한 방 맞아"

또, 대장동 개발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과 관련해서는 "유명 연예인이 개런티 계약할 때 인기가 좋고 시청률 높고 영화가 잘 되면 러닝 개런티로 하는 것"이라며 "그게 불확실한 경우에는 확정 개런티로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 가뭄에 비 내리기를 기다리는 그런 심정이었다"며...

2021-10-21 10:48
'대장동 핵심' 유동규 구속 유지…법원 "구속 필요성 있어"

그러면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구속영장의 발부가 적법하고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본부장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수행하면서 수익 배당구조...

2021-10-19 22:30
‘대장동 의혹’ 유동규, 구속적부심 청구

측은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의도적으로 배당 구조를 설계하지 않았고 8억 원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나오는 뇌물을 받은 적이 없고 컨소시엄 선정 시 조작이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배임 행위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19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 심리로 열린다.

2021-10-18 16:18
이재명 ‘대장동 기본소득’ 큰그림?…임대주택 줄고 재난지원금 이어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배당이익 활용방안 시장보고’ 문건을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2017년 6월 12일 성남도개공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1822억 원 활용 방안으로 △A10블록 임대부지 매입 △A9블록 임대부지 매입 △시 정책 활용 등 선택지를 제시했다. 이 시장은 시 정책 활용을 택해 결재했다. 본지가 보도한 대장동...

2021-10-18 08:29
檢, 이번 주 ‘대장동 의혹’ 첫 기소…남욱 귀국 새 국면 맞나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토목건설 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긴 후에도 추가로 드러나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지인 A 씨의 집에 숨겼던 예전...

2021-10-17 15:20
'대장동 의혹 핵심' 남욱, 18일 귀국…검찰 곧 소환 조사

그는 최근 국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귀국하면, 조만간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 초과이익환수 조항 삭제 과정,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공항에서 곧바로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도 있으나, 영장 청구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21-10-16 16:20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현명한 판단 기다릴 것"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식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수천억 원 대 초과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1163억 원 이상의 손해액을 입혔다고 본다. 반면 변호인 측은 김 씨가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개입하지 않았고 구체적으로 관여했다는 증거도 없다며...

2021-10-14 14:05
'화천대유' 김만배 영장심사 출석 "'그분'은 없어…사실 관계 다툴 것"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2021-10-14 10:57
‘제2 대장동’ 막는다…공공 참여 도시개발사업에 상한제 적용 추진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안 등 이 의원 발의안을 포함해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도시개발법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개발이익 환수 제도 전반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2021-10-14 10:10
'대장동 재판 전초전' 김만배 오늘 구속 심사

검찰은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 본부장과 공모해 사업협약서 등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대 초과 이익을 챙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피해를 줬다고 봤다. 배임액은 주주 전체가 배당받은 5903억 원에서 사업 초기 예상 분양가로 인한 예상 수익 3595억 원을 뺀 금액인 2308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지분율(50%+1주) 만큼인 1163억...

2021-10-14 05:00
이재명, 조기사퇴설 일축…“국감 임해 대장동 성과 설명할 것”

이 지사는 이 자리에서 본래 계획대로 민간에서 대장동 개발을 추진했다면 성남시의 공공 환수는 한 푼도 없었을 것이라는 점과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예상치 못하게 민간 이익이 불어났다는 점을 강조하는 애초 해명을 되풀이했다. 다만 “일부 직원이 부정부패를 했다는 의심이 상당하기 때문에 인사권자로서 도의적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통감하며 “(이번 일로)...

2021-10-12 15:18
'소년공' 출신 0선, 민주당 20대 대통령 후보 선출… 이재명 누구

또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화천대유 게이트"라고 규정하며 "사업 과정에서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후에도 개발이익을 전액 환수해 부당한 불로소득이 소수 기득권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뿌리 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10-11 11:27
[단독] 이재명, 화천대유 ‘대위소송·가압류’ 추진…전문가, 실효성 의문

이 때문에 경기도도 공문에서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착공한 후에도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해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한 만큼 개발사업자의 금품, 향응 제공 등이 사법기관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이익배당 부분을 부당이익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로 TF를 구성해 준비하라”고...

2021-10-08 16:05
[증시키워드] 씨유테크, 코스닥 신규 상장...치솟는 원ㆍ달러환율

앞서 6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서 화천대유·천화동인이 뇌물 증여, 정관계 로비로 이득을 챙겼다면 특례법을 적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증권가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있다. 케이프투자증권은 SK하이닉스 목표주가를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며 4분기부터 메모리 가격이...

2021-10-08 07:55
[2021 국감] 김윤덕 "대장동 개발 이익환수는 분당·일산 개발부담금의 3~4배 수준"

이는 LH가 30여 년에 걸쳐 개발이익 환수법에 따른 택지·혁신·도시 개발 등 모든 종류의 개발분담금 총액을 합친 규모다. 이같은 규모는 대장동 개발사업 한 사업에서 환수한 공공 개발부담 이익인 5503억 원보다 3000억 원가량 많은 것이다. LH의 대표적인 사업지인 성남 분당의 경우 택지 1960만㎡ 규모 부지 개발을 통해 개발부담금 1914억 원을 납부한...

2021-10-07 15:26
안철수, 대장동 원주민 만났다…"대국민 대규모 사기극"

한다"며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지부진하다"고 얘기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부당이익에 대한 국고 환수뿐만 아니라 동시에 피해를 당하신 원주민분들에 대해 피해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2021-10-05 15:13
[국감 2021] "역대 도시개발사업 환수 총액, 대장동 환수액의 3분의 1 불과"

'역대 시·도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따르면 1990년 1월 개발이익환수법 시행 이후 31년간 징수한 누적 개발부담금은 5조4997억 원 규모로 연평균 1774억 원 수준이다. 지난해 거둬들인 개발부담금 4283억 원이 최근 10년간 최대 규모다. 지자체별로는 경기가 3조2164억 원을 환수해 가장 많았다. 이는 역대 개발부담금 총액의 58.5%에 해당하는 규모다. 진...

2021-10-05 13:52
이낙연 “민주당 1위 후보 측근 구속, 대선 이길 수 있겠나”

억제하기 위한 획일적 대출규제를 피하고, 무주택 실수요자는 대출이 가능하도록 보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토지 개발이익은 최대 50%까지 환수하고, 환수된 재정은 무주택 시민과 청년을 위한 주거복지에 사용할 것"이라며 "토지독점규제 3법을 통해 땅을 이용한 불로소득에 무겁게 과세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021-10-05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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