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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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는 나랏돈 막자” 부정환수법 제정 ‘한목소리’

연구개발비 및 보상금, 출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경우 원금에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도 부과해 환수하고, 3년간 제재부가금을 2회 이상 부과받거나 부정이익금 합계가 3000만 원을 넘으면 명단도 공개한다는 게 법안 골자다.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해 6월 정부에서 제출한 제정안의 필요성을 따져보고자 마련된 이 자리에서, 진술인으로 나온 이들은 법 제정이...

2017-09-25 10:26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새정부에 참사 진상규명ㆍ대책마련 호소

“며 ”원료물질을 개발해 판매한 SK케미칼 등 다른 가해 기업들은 검찰 수사조차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생활화학제품에 유해물질을 적극 차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 살생물제관리법·환경범죄이익환수법 등 관련 법·제도 제정을...

2017-05-11 15:04
2019년부터 도로공간 민간개발 허용…한국판 '라데팡스' 만든다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주체에 대한 특혜소지를 차단하고 개발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공간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개발이익의 25%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 사업 예정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철저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을 시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입체도로는 민간시설과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017-02-16 15:00
여의도 시범아파트, ‘신탁방식’으로 재건축 속도…한자신 신탁사 선정

분양가가 높은 재건축 단지일수록 커지는 구조로 여의도 시범아파트는 재건축을 통한 개발이익을 세대당 1억을 가정할 경우 약 1600억 원을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과이익환수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때문에 시간이 넉넉지 않은 상황이지만 여의도 시범아파트처럼 이미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재건축단지의 경우 관련법 상...

2016-11-21 09:12
관리처분총회 앞둔 ‘둔촌주공’, 추진 속도가 사업성패 ‘좌우’

하지만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의 유예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는데다 분양성공에 대한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이번 관리처분 임시총회가 사업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둔촌 주공 재건축은 기존 1~4단지 총 5930가구를 2015년 8월 5일 사업시행인가 고시 기준으로 1만1106가구의 미니신도시로 바꾸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2016-09-23 14:14
전경련 “5개 개발 관련 부담금 감면 및 한시적 면제시 4500명 일자리 창출 가능”

개발사업 관련 부담금은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목적의 부담금이 많은 것이 특징이며, 52.6%를 사업 인허가 승인시, 16.1%는 준공시 부과하고 있다. 전경련은 개발부담금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부과돼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며, 양도 소득세 및 재산세 등과 중복되고, 학교용지 부담금은 지방교육세와 중복성이 있으므로 두 부담금을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16-09-05 14:57
“수자원공사, 친수사업으로 4대강 부채 못갚아…법적근거 미비”

친수법에 의하면 친수구역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하천관리기금으로 조성하고, 이 기금은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비용 뿐 아니라 수공의 4대강 사업 비용보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해야한다. 그러나 이 개정안들은 18·19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발의도 되지 않은 상태다. 즉...

2016-09-01 16:16
국토부, 소규모 개발사업에 개발부담금 완화

11일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담 완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사업 추진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제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40일간(8.12∼9.21)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

2016-08-11 11:00
공익사업 따른 공장 이전시 휴ㆍ실직 보상기간 120일로 확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토지보상법 시행령과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을 1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근로자의 보상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된다. 이어 개별법에 의한 공익사업 인정이 의제돼 토지수용권이 부여될 때는 토지보상법의 의견청취 절차규정을 준용토록 했다. 다만 개별 법률에서...

2016-02-01 11:00
경제활성화법·노동개혁 5법 자동폐기되나

또 토지로 한정지었던 개발부담금 물납 인정 대상에 건물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과 열차 운전실 안에 영상기록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국회에 쟁점법안 처리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날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쟁점법안 통과를...

2015-12-28 11:12
[2015 국감]"이화여대 기숙사 부지 허가 준 서울시, 시세차액 500억 특혜 의혹"

이에 따라 서울시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최근 감사원 감사보고서엔 이대 기숙사 부지는 산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검토도 없이 개발제한구역에 공사를 먼저 허가한 부분을 지적하기 도했다. 특히 이익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없어, 시세차익은 500억원은 고스란히 이대가 가져가게 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환경론자인 박원순 시장이...

2015-10-05 09:10
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활성화 위해 건설사 건의 귀 기울이겠다”

김 주택정책관은 “기존 임대주택용지는 이미 조성원가의 60~8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이 됐다”며 “뉴스테이로 전환하면 이중, 삼중 혜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신설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주택법을 개정해 과도한 기부체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2015-08-20 15:51
‘공공재정=눈먼돈’ 권익위 사회 각 분야 재정누수 실태 공개

법안은 부정청구를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부당사용 등으로 규정한 뒤 부정청구에 따른 이익은 반드시 환수하고, 범죄사실이 드러날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법안은 특히 부정청구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행정청은 환수금액에 더해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015-08-09 09:45
전국 재개발·재건축 열풍···연말까지 지방 1만5000가구 공급

지난해 말 ‘부동산 3법’(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연장·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건축 조합원 1인 1가구제 폐지)이 국회를 통과한 후 재건축·재개발 분양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9·1 부동산 대책’에서 신도시 및 택지지구 지정을 중단하는 택지개발촉진법 폐지를 발표하면서 주택 공급물량 감소가 예상되자 도심 내 신규 주택공급이 가능한...

2015-08-07 15:26
기업도시 개발사업, 민간 참여 쉬워진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완화했다. 현재는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개발이익의 12.5〜72.5%를 환수하고 있어 타 개발사업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부담으로 작용했다. 때문에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0(성장촉진지역 등 낙후지역은 100분의 10)만을 간선시설·공공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인하했다. 여기에 토지의 직접사용비율 역시 완화했다. 개발사업의...

2015-07-09 11:41
뉴스테이, 그린벨트해제 등 ‘특혜시비’ 땅 공급 공공기관이 주도

지난 11일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국회 공청회에 참여한 전문가들 사이에도 개발이익환수의 필요성과 과도한 도시·건축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그린벨트나 용도지역 상향조정으로 개발이익이 예상되는 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경기지방공사 등 공공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토지보상과 용지 조성을 거쳐 택지를...

2015-05-17 10:43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 “부동산법 29일 처리” 여야 합의 지켜야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3~5년 유예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재건축 시 소유 주택 수만큼 신규주택 공급을 허용하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부동산 3법 역시 마찬가지다. 매번 협상만 하다 끝날 판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이 국회에서 자꾸 막히면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혼란은 가중될...

2014-12-12 10:35
산업단지 개발 선 분양요건·재투자 비율 완화

국토부 관계자는 “산업단지는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가 30~40% 이상을 차지하고 상당부분 개발이익을 환수해 사업이익이 낮았다”며 “이번에 재투자율을 낮춤으로써 산단 개발사업과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 배치계획 생략도 허용된다. 그동안 입주...

2014-12-09 10:00
권익위 "전원마을 조성사업, 예산 373억원 낭비"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일부 사업지구에서 마을정비조합이 아닌 특정 토지주가 법적 권한 없이 전원마을 토지를 고가로 분양하거나 입주예정자들이 토지를 분양받은 뒤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하여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편취하는 등의 다양한 부패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사업승인 및 보조금을 집행하는 담당공무원들이 입주예정자에 대한...

2014-11-18 14:53
나랏돈 축내면 최대 5배 배상

부정한 방법으로 나랏돈을 챙기면 그 이익의 최대 5배를 부가금으로 받아내는 ‘한국판 링컨법’이 추진된다. 정부가 부과한 환수 부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보유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하고 제보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재정 허위 부정청구 등 방지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2014-10-2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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