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법,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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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경진의 시정24시] 집에 꽂힌 박원순… ‘부동산 국민 공유제’ 실효성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금 역시 전액이 ‘서울시 돈’이 아니다. 정부가 50%를 가져가고 특별시, 광역시, 도는 20%를 가져갈 수 있다. 나머지 30%는 자치구에 배분된다. 이 역시 배분원칙을 바꾸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더욱이 아직 납부된 사례가 없어 부담금 수익이 얼마나 될지 예상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결국 서울시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돈은 개발부담금과...

2020-01-02 05:00
[부동산! e-증시] 한남3구역 '악재'…현대·GS·대림산업, 주가 향방은?

김치호 연구원은 "사안의 규모를 감안할 때 건설사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수사의 결론이 내려지더라도 입찰보증금 환수를 위한 소송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최대 수 년에 걸친 법적 공방으로 사업 지연 장기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반사이익을 얻을 건설사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사례로 향후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2019-11-30 08:00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에 무슨 내용 담길까

◇이미 관리처분인가 신청한 정비사업들…상한제 사정권들 수도 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경우 법 시행 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 일반 아파트 사업은 입주자 모집공고 단지부터 적용하게 돼 있다. 이에 2018년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신청으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019-07-31 13:59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허위사실공표' 전부 무죄…"감사하고 존경한다"

몫으로 환수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 사칭’ 부분에 대해 “‘판결이 억울하다’는 것은 평가적 표현으로 이 지사의 발언이 구체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장도 개발에 대한 내용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이 지사 측이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로써 이 지사는 경기지사직 상실 위기에서...

2019-05-16 16:27
불법 음란물로 벌어들인 웹하드 카르텔의 유통 수익 몰수·추징된다.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로부터 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나아가 불법 촬영물과 아동음란물 유포 등 행위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 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차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여성가족부...

2019-01-24 15:19
철도유휴부지도 역세권 개발 대상 포함…개발 속도 붙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역세권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25%를 국가와 지자체로 환수하게 한 조항을 개정해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비용으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을 단순히 세금으로 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지의 주택 거주자를 위한 도서관이나 체육시설, 주차장 등 공동시설을 만드는 데 사용하도록 한 셈이다....

2018-11-29 10:42
공정위 지정자료 ‘위장계열사’ 누락…이건희 삼성 회장 檢고발

동일한 법 위반을 반복한 점,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회사에서 제외됨으로써 공정거래법상 각종 의무를 면탈하고, 세제혜택 등을 누려온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우와 서영이 삼성 소속 계열사에서 제외된 기간 동안 부당하게 받았던 혜택을 환수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2018-11-14 12:38
토지공개념, 뛰는 집값 특효약 될까

부동산 전문가는 “이미 개발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토지공개념을 반영한 제도를 운영해왔는데 향후 어떻게 더 바꿀지는 사실 예상하기 힘들다”면서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고 추상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2018-09-12 10:39
"몰카 유통 웹하드 업체도 공범"…정부, 불법 촬영물 공동 대응

또 불법 수익은 모두 환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부는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 유통 통로인 웹하드 업체들의 방조·공모 행위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2018-08-01 17:46
[일문일답] 박원순 시장 “강남 개발 집중돼 강북 낙후…균형발전 이룰 것”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거둔 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금’으로 마련해 저개발 지역에 투자하는 균형발전을 실시하겠다는 공약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이 같이 답한 것이다. 박 시장은 “서울이 그간 강남 개발에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이 낙후된 게 사실”이라며 “관문도시 개발이나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기계적 평등에서 실질적...

2018-07-02 13:22
국토부, 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19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6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2018-06-19 10:00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일(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령...

2018-06-18 07:58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국회)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2018년 5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 △지하주차장 층고 상향 등 주택건설기준 등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드론 3차 시범사업 착수 및 시범공역 추가 지정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상호 협력 협약 체결 20일(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령 제정안...

2018-06-17 12:04
[이슈&인물] “미실현이득 과세, 집 팔아 세금 내라는 얘기…강남 부자 위헌소송 아냐”

서울시 자문변호사, 경찰청 인권법 자문변호사, 보건복지부 등 행정입법과정 자문위원 등을 맡았으며, 현재 재건축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인본을 이끌고 있다. 김 변호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위헌소송으로 “강남 부자들을 대변한다”는 힐난도 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이번 위헌소송은 정부가 행정 편의적인 미봉책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2018-04-06 10:35
노후산단, 창업ㆍ新산업 메카로…2022년까지 청년일자리 2만2000개 창출

아울러 개발이익 환수 부담금제도를 합리화 해 산업ㆍ지원시설 동시 입주 가능한 복합구역을 올해 3개 신규 조성한다. 이를 통해 올해 1300억 원 민간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봤다. 영세 중소기업들의 고용부담 완화를 위한 기숙사 임대료를 올해 울산 미포 등 11개 산업단지에 대해 14억 원을 지원하고, 산단 인근 배후도시에 근로자 기숙사형...

2018-03-22 06:00
권익위 "중장비 부품업체, 6년간 정부보조금 29억원 '꿀꺽'"

실제로 정부는 부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2016년 6월 제출했지만,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편 권익위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연구개발 분야 신고 총 167건을 접수해 143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하고 41억원을 환수한 바 있다. 신고자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2018-02-26 09:30
국토부-서울시 주택시장 현안 회의...“재건축 투명성 확보ㆍ초과이익환수 협력”

재건축이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환수된 이익금은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복지사업에 사용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의 주택공급이 예년에 비해 충분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내 주택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2018-02-02 14:42
[뉴스 더 읽기] 말 많은 재건축부담금, 얼마면 되겠니?

이익이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하고, 세금액수는 적정한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질 때는 어떻게 할지 등을 해결해야 합헌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문제는 머지않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2014년 9월 한남연립 재건축 조합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해 둔 상태다.

2018-02-01 11:19
강남 아파트값 그냥 나둬라

지난해 말까지 관리처분 인가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곳은 모두 초과이익 환수 대상이다. 개발사업으로 생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이익에 대해 최고 50%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초과이익 환수 대상 단지는 개발 이익은 주는 것은 물론 개발비 부족 분을 메꾸기 위해 추가로 내야하는 조합원 분담금이 불어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경우 생긴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강남...

2018-01-26 06:00
서울시 "재건축 등 개발이익 철저히 환수…정비사업 속도조절"

유예기간이 이달 2일자로 종료된 만큼 이제는 개발 이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정 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2018-01-25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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