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서울의 한 식당에서 술자리를 갖던 중 동석한 여성 A 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법정 구속이 됐다. 보석으로 풀려나기 전까지 4개월 넘게 구치소 생활을 견뎌야 했다.
처음엔 가족에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정말 떳떳했고, 무죄를 입증할 증거가 많았기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아서 해프닝으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경찰은 A 씨의 차량 블랙박스 음성과 동선상 CCTV 분석을 통해 B 씨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A 씨를 기소했다. 또한, B 씨에 대해서는 정당방위 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혀 절단은 ‘과잉방위’이기는 하지만, 형법 21조 3항에 따라 면책되는 행위로 판단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도 A 씨가 혀를 깨문 것은 피해자의 신체와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현재의...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를 통해 진성준 의원이 2016년 7월 강서을 지역위원장 시절 당원들과 단합행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자신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제보했으며,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에 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앞서 김 전 수사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태우 TV'를 통해 진 의원이 지난 2016년 7월 강서을 지역위원장 시절 당원들과 단합행사를 진행한 자리에서 한 여성에게 술을 강제로 따라 마시게 하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자신에게 직접 이 사실을 제보했고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대검찰청에 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과 별개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범행 형태나 피해자 진술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강 씨는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조 씨의...
A 씨는 지난달 초 다른 BJ인 B(37·여) 씨 집에서 함께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지적장애를 앓는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 여성에게 아무런 대가를 제공하지 않고 방송에 출연시켜 장애인을 영리 행위에 이용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B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A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 끼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개인 인터넷방송 출연 여성 강제추행 BJ 벌금 400만 원
개인 인터넷방송에 출연한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진행자(BJ)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A(37) 씨는 2019년 10월께 대전 서구 자택에서 30대 여성 출연자와 함께 인터넷방송을 촬영하던 중 여성에게 “이불에 누워보라”고 한 뒤 신체 일부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방송 중...
피해자 측이 인권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한 항목 8가지 가운데 핵심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과 강제추행이 실제로 있었는지 여부다.
최근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각각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와 판단을 내놓으면서 가장 마지막으로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인권위가 내놓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인권위의 직권조사가...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치로서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렀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e스포츠팀 '오즈 게이밍'(OZ Gaming) 소속 오버워치 선수 겸 코치로 활동하던 윤 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지고 피해자가 밖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조성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 씨에게 11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
조재범 씨는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심석희 선수의 나이는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2016년 이전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조재범 씨에게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재범...
강 군은 청소년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개 죄명으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지적하면서 “조덕제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조덕제는 2017년부터...
조덕제는 2015년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도중 상대 배우였던 반민정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조덕제는 대법원 선고에서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반민정을 향한 비난의 영상과 글을 온라인에 게재해 불구속기소 됐다.
또 A 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하며 "배진웅에 대한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A 씨는 "내가 왜 배진웅을 강제추행하나. 배진웅 키가 187㎝인데 완력으로 내가 상대가 되나, 내가 장님인가"라며 "지난한 싸움이 되겠지만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A 씨는 배진웅이...
박 변호사는 “A 씨가 배진웅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A 씨의 고소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저희는 이에 대한 다수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보도가 나오기 전에 우리 법무법인에서 배진웅을 대리해 A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사들이 배진웅 측에 최소한의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채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