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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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부사관 "하지 마시라" 절규했지만…블랙박스 확보하고도 '쉬쉬'한 軍

한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06-03 10:57
‘공군 부사관 성추행’ 장 모 중사 구속됐지만…엉터리 軍수사에 '분통'

검찰단, 강제추행 치상 혐의 적용…가해자 "혐의 시인"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2021-06-03 07:43
주거침입ㆍ강제추행미수ㆍ상해…헌재 "10년 이상 징역 '합헌'"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해 강제추행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를 입게 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한 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A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2021-06-03 06:00
[랜선핫이슈] 공군 중사 성추행 규명 청원 29만 돌파·BTS 버터 빌보드 싱글 1위·트래블 버블

충남 서산 공군 부대에서 근무하던 A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인 B 중사로부터 억지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어. 피해자는 곧바로 부대에 신고했으나 군은 조직적으로 피해자를 회유하고, 즉각적인 가해·피해자 분리 조치도 하지 않았어. 공분이 일자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2021-06-02 09:59
옥주현 일침, 길고양이 먹이 금지에 반대…‘성추행 피해’ 중사 사망에도 분노

고인은 충남 서산의 공군 모 부대 소속 중사로 지난 3월 초 선임으로부터 차량 뒷좌석에서 강제 추행을 당했다. 코로나19로 음주 및 회식 금지령이 내려져 있었지만, 고인은 선임의 압박에 못 이겨 참석했다가 귀가는 중에 추행을 당했다. 이후 고인은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두 달간 청원 휴가를 떠났으며 자발적으로 부대 전출 요청을 하는 등 힘겨운 시간을 보냈다....

2021-06-01 22:40
여가부 "공군 성폭력 사망 사건, 처리과정 현장점검 필요"

지난 3월 초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에서는 여성 부사관인 A 중사가 선임인 B 중사의 강요로 저녁 자리에 불려 나간 뒤 귀가하는 차량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A 중사는 이후 피해 사실을 정식으로 신고하고 자발적 요청으로 부대도 옮겼으나 지난달 22일 부대 관사에서 끝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 측은 A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부대 측이 제대로...

2021-06-01 20:38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 후배 추행 무죄 확정

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씨는 2019년 6월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 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 씨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낸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다른 동료 선수가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자...

2021-06-01 20:10
공군 여성부사관 성추행 신고 후 숨진 채 발견...기일이 된 혼인신고날

31일 군 관계자 등에 따르면 충남 서산에 있는 공군 모 부대 소속 A중사는 지난 3월 초 선임인 B중사로부터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으로 음주와 회식 금지령이 내려졌지만, A중사는 ‘반드시 참석하라'는 B중사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부대원과 함께 저녁 자리에 갔다가 귀가하는 차량...

2021-06-01 11:03
‘직원 강제추행 혐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늘 첫 재판

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열리는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낼 예정이다. 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3월 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4·7 보궐선거 이후로 연기됐다. 공판이 돌연 연기되자...

2021-06-01 07:44
헌재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 20세 이상 제한 '합헌'"

A 씨는 2018년 10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뒤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절차를 진행하면서 배심원의 자격을 만 20세 이상 국민으로 제한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국민참여재판법) 16조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국민은 18세 또는 19세가 되면 선거권을 가지고 병역의 의무...

2021-06-01 06:00
노래방서 부하 강제추행한 경찰 간부…법원 “해임 정당”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간부에게 내려진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한원교 부장판사)는 총경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B 경찰청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9년 3월 노래방에서 부하 여직원 C 씨에게 기습적으로...

2021-05-30 09:35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추가 기소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강제추행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팀장 오세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말 조주빈을 강제추행과 강요 등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조주빈은 피해 여성 3명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혐의를...

2021-05-20 11:27
서지현, 안태근·국가 상대 '성추행' 손배소 패소

서지현 검사가 강제추행과 보복 인사로 손해를 입었다며 안태근 전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3부 김대원 판사는 14일 서 검사가 안 전 국장과 국가를 상대로 낸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 검사는 2018년 11월 안 전 검사장이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시절 자신을 강제추행하고 법무부...

2021-05-14 10:30
또 술이 면죄부?…길 가던 초등학생 입 맞춘 70대 '집행유예'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길을 가던 초등학교 4학년 B 양에게 입을 맞추고,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A 씨가 당시 막걸리를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사실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A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

2021-05-10 16:26
[사건·사고 24시] 25층 아파트 매달려 춤춘 중국 여성 추락사·10년간 '직원 성추행' 샤넬 임원 검찰 송치

피해자들은 A 씨가 피해자들과 악수를 하면서 손을 놓지 않거나 피해자들의 어깨와 허리 등을 만져 강제로 추행했고, 또 피해자들을 안으면서 신체를 밀착하여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추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에도 샤넬코리아 본사가 A 씨에 대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2021-05-10 10:52
배진웅, 후배 여배우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더팩트는 7일 경기 포천경찰서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배진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배진웅은 지난해 12월 23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자며 후배 여배우 A 씨를 경기도 포천 소재 자신의 별장으로 데려가 성추행 한 혐의로 피소됐다. 이에 대해 배진웅은 자신이 강제추행 한 적이 없었다며 “A 씨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한 상태”라고...

2021-05-07 15:25
[사건·사고 24시] 누나 살해 후 강화도 농수로에 버린 남동생·조현병 딸 23년 돌보다 살해한 어머니 外

경북 한 고교 기숙사서 선배들이 후배 집단 폭행 경북 한 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이 후배 학생들을 집단 구타하고 강제 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습니다. 29일 경북도내 모 교육지원청에 따르면, A 고등학교 학생부로 생활하는 3학년 학생 다수가 지난 11일 오후 10시 30분께 2학년 학생 2명을 고3 기숙사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2021-04-30 11:00
‘성폭행 혐의’ 조재범, 심석희와 성관계 첫 인정…“강요 아닌 합의 하에 한 것”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이었던 2017년 12월까지 미성년자였던 심선희 선수를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조 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은 이 사건 원심판단에 대한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조 씨...

2021-04-23 22:21
경찰 ‘김종철 성추행’ 고발 각하…“피해자 수사 원치 않아”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 활빈단은 1월 김 전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2013년 관련 법률 개정으로 강제추행 등 성범죄가 제3자의 고발로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가 됐기 때문에 경찰은 고발을 접수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장 의원은 “당사자인 자신이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원하지 않는데 제3자가 고발해 오히려 2차 피해를 준다”고...

2021-04-15 06:46
최서원 "교도소 진료과정서 추행 당했다” 고소…법무부 “사실무근”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최서원(65ㆍ개명전 최순실) 씨가 진료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교도소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법무부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 씨는 청주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강제추행·직무유기·직권남용 등 혐의로 최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 최 씨는 진료를 받는...

2021-04-1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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