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1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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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사 2차가해'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정의당 "범죄자 유죄 선고도 못내리는 군사법원" 비판

이어 "성폭력을 당하고, 부대원들에게 2차 가해를 당하고, 거기에 부실수사까지 더해져 사망한 이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는 군에게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하는바"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중사를 성추행한 가해자인 장 중사는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021-12-27 18:55
'이예람 중사 2차가해' 공군 준위 구속만료 직전 석방…“가해자 봐주기” 비판

노 준위는 성추행 사건 이튿날인 지난 3월 3일 강제추행 보고를 받은 뒤 이 중사에게 "다른 사람 처벌도 불가피하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다 피해가 간다. 너도 다칠 수 있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30일 기소됐다. 이 중사는 2차 피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군인권센터는 "노 준위는 그간의...

2021-12-27 18:40
[사건·사고24시] 20개월 된 동거녀 딸 살해범 징역 30년·신생아 버리고 8개월 잠적한 부부 구속 外

양씨는 피해 아이를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공범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또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두고 8개월 잠적한 30대 부부 구속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약 8개월 동안 잠적한 30대 부부가 경찰에...

2021-12-23 10:53
‘20개월 동거녀 딸 살해·성폭행’ 20대, 징역 30년 선고…화학적 거세는 기각

조사 과정에서 A씨가 피해 아동에 대해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드러나며 충격을 안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라며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와 신상공개 명령에...

2021-12-22 20:01
유튜버 김용호, 부산 고깃집서 女 성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1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튜버 김용호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성 A씨는 지난 9월 해운대경찰서에 당시 촬영된 영상 증거와 함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영상에는 지난 2019년 9월 부산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가 거부하는 A씨를 끌어안고 신체 일부를 접촉하는 모습이 담긴...

2021-12-16 20:17
'쇼트트랙 선수 성폭행' 조재범, 징역 13년 확정

조 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9차례에 걸쳐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범행은 심 선수가 미성년자일 때 이뤄졌다. 1심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수년간 범행했다”며 징역 10년 6개월을...

2021-12-10 10:39
[사건·사고24시] 10년 간호한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네가 신고했지” 의심해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外

9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울대 소속 교수 C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C씨는 지난달 11일 오후 서초구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20대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C씨를 임의동행해 사건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2021-12-10 10:35
지적장애 女 성추행한 BJ, 항소심서 형량 가중…징역 6년 선고한 이유는?

3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땡초’라는 이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며 지적장애 3급인 20대 여성...

2021-12-03 21:37
[사건·사고24시] 술에 취해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왜 쳐다봐” 9세 여아 폭행한 40대 1심서 실형 外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의제강간),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3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2021-12-03 10:35
검찰, 20개월 딸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사형 구형…‘화학적 거세’도 청구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양씨가 학대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또한 범행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어린 피해자는 짧은 생을 마감했고 피고인에게 어떠한 형벌을 가하더라도 살아 돌아올 수 없다”라며 “경악할 만큼 끔찍하고 잔혹한 범죄자는 우리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없도록 극형으로...

2021-12-01 21:01
[사건·사고24시] ‘3세 학대 사망’ 계모 “술 취해 있었다”·게하 방 침입해 추행 시도 40대 징역형 外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8일 밤 11시 30분경 출장 중 업무 관계자들과 술을 마신 뒤...

2021-11-25 10:34
20대 女, 계산 거절당하자 가슴 주물러…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 선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강제추행 한 혐의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말 새벽 대전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구매라던 중 모바일 뱅킹 운행...

2021-11-17 20:22
군인권센터 “이중사 유사 사건…軍 티 나지 않게 별도 기소” 비판

군인권센터 "뒤늦게 입건·기소"공군 "사망 직후부터 강제추행 수사…은폐 의도 없어"정의당 "공군 편의대로 정보 공개, 수사ㆍ기소 이뤄져" 공군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군 당국이 또 다른 성추행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15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2021-11-15 19:31
[사건·사고24시] 여고생에 소변 본 30대 유죄·"고시원 소음 때문에" 대낮 노량진 피 ‘뚝뚝’ 外

여고생 몰래 여고생 향해 소변 본 30대...대법, “강제추행 성립” 대법원이 피해자 모르게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옷 등에 소변을 본 남성에게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추행 상황에서 피해자 스스로가 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2021-11-12 10:52
‘n번방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확정

문 씨는 공범들과 함께 미성년자 피해자를 상대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2021-11-11 10:31
‘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2021-11-11 10:29
前 세계 챔피언 복서, 성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죄질 나쁘고 반성 없어”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부장 임광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문모(58)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앞서 문씨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지인들과 식사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여성 B씨의 가슴을 만진 혐의를 받는다. 문씨는 “B씨가 먼저 욕하고 때려서...

2021-11-04 21:09
제이세라, “가해자에게서 나를 지켜 냈다”…성폭행 협박 의혹에 심경 밝혀

또한 제이세라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8월 수면제를 먹고 잠이 든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했다며 A씨 상태로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렸다. 이어 제이세라는 이날 SNS를 통해 “저는 수면제와 술기운에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제 자신을 끝까지 지켜 냈다. 가해자가 제 숙소로 찾아와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도 제...

2021-11-04 19:18
유튜버 김용호, 식당서 여성 추행 혐의로 고소…증거 영상까지 제출 ‘무슨 일?’

유튜버 김용호(45)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27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지난 9월 말 김용호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지난 2019년 7월께 해운대구 한 고깃집에서 김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가 제출한 영상에는 김씨가 A씨를 안고 입을 맞추려는...

2021-10-27 22:04
대법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첫 허가

대법원 2부(재판장 이동원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전자보석을 직권 허가했다고 21일 밝혔다. 전자보석은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됐다. 구금으로 인한 가족관계 단절을 막고 자기방어권 등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다. A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받아...

2021-10-2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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