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방부에 따르면 수사심의위원회는 전날 오후 열린 제4차 회의에서 노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상 보복협박죄 등으로 구속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노 준위는 이 중사를 1년 전 강제추행하고 올해 3월 사건 발생 직후 신고를 하지 못하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사가 신고하지 않도록 회유하고 위력을...
한편, 수사심의위는 전날 회의에서 이 중사를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윤 모 준위에 대해 군인등강제추행죄로 기소하는 의견을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 이후 전속됐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소속 간부 2명이 신상유포를 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법적인...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목사 A씨(41)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5년간 보호관찰과 함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모 신학대학원...
부산시청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강제추행과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 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 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다....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17일 의료정의실천연합은 서울 송파경찰서를 통해 전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하며 “단호하게 처벌해달라”라고 당부했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의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며 마취 상대로 수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실장으로 근무하던 A 씨는 2017년 7~8월 같은 부서 부사관 하사 B 씨에게 “너를 업어야겠다”며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끌어 어깨 위에 올리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물속으로 들어오라는...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아이돌그룹 B.A.P 전 멤버 힘찬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지인들의 도움으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한 매체에 따르면 힘찬은 전날 늦은 시각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당시는 힘찬이 SNS에 사과문을 게재할 때 쯤이다. 특히 글에서 “안녕히 계세요”라는 문구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사과의 뜻을 전했다.
힘찬은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늦게나마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글을 적는다. 제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행동들에 대해 믿어주시고, 기다려 주셨던 분들께 먼저 이렇게나마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어 “늦게 말을 꺼낸 것은 여러 가지...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B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선처해달라고 읍소했다.
특히 그는 A씨의 정신 질환은 자신의 성폭행 시도가 아닌 이전 육군 부사관의 성추행으로 생긴 질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정신적 상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의...
9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 중앙수사단은 9일 강제추행과 희롱 혐의로 강원도 육군 모 부대의 대대장인 A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당 부대가 소속된 사단 군사경찰은 지난달 10일 사단장 이메일로 여성 장교의 성추행 피해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중령은 간부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일삼고 희롱하는 등 상습 추행한...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는 지난 1일 공군으로부터 사건을 이관받았다
검찰단 관계자는 "그간 고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강제추행 및 2차 가해 수사를 최우선적으로 진행했으며, 지난 8일 사건 은폐·회유 의혹을 받고 있는 피해자의 상관인 준위·상사 등 사건 관련자를 소환조사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신속한...
경찰과 검찰 조사를 거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는 "(B 씨가) 넘어지기에, 아무 생각 없이 일으켜 준 것"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부장판사는 CCTV 녹화 영상 등의 증거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B 씨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B 씨 설명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되지 않은 데다 화장실 구조...
김 변호사는 “최초 강제추행은 1년 전쯤 있었고, 그 당시에도 파견 온 준위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그때도 사건 회유나 은폐 가담 인원에 의해 회유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강제추행은 직접 은폐에 가담했던 인원 중 한 명이 했기 때문에 세 차례 1년간 추행당한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상관들인 상사...
광주 서부경찰서는 길 가는 여성의 입을 틀어막고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로 A(37)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6일 밝혔습니다. 광주지법은 '강제추행 혐의 적용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피의자 도주 우려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광주 서구 한 골목길에서...
재판부는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해 강제 추행하고 간음한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오히려 이 사건을 부인하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를 유발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부산구치소의 코로나 상황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2일...
3일 대전고법 제3형사부(정재오 재판장)는 주거침입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 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새벽 2시께 대전시 서구 한 아파트 인근에서 귀가하던 여성 B(25)씨를 아파트 공동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가슴 등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앞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즉시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등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 달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앞서 충남 서산 공군 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 이모 중사는 3월 선임 부사관 장모 중사의 압박에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하는 차량 뒷자리에서 강제추행을 당했다.
이 중사는 이를 즉시 신고했지만 상관들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느냐"는 등 회유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사는 전출을 요청해 지난 달 경기 성남 15특수임무비행단으로...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0시 30분께 '군인 등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장 모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 중사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에 있는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실에 즉각 구속 수감됐습니다. 장 중사는 이날 오후 8시부터 약 한 시간 반가량 진행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중사의 구속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