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2페이지

검색결과 총8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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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시술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적용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가 직접 서명한 시술동의서, 사실혼 당사자가 각각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가족관계등록부, 사실혼 부부가 동거 관계임을 확인하는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주민등록등본으로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법원이나 정부기관에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은 판결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2019-10-07 12:00
[그들의 세계, 지역농협] CCTV 근태 감시...조합장 집안 경조사 임직원 동원

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가족의 애경사에 직원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가 하면, 폐쇄회로(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감시하는 등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요소들이 제기됐다. ◇불시에 CCTV로 직원 근태 감시… 현대판 ‘팬옵티콘(Panopticon)’ = 박 조합장이 관악농협 직원인 아들과 간부급 직원을 통해 직원들을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다는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이...

2019-08-09 05:00
근로장려금 평균 110만원…놓치지 않으려면?

이런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인터넷 홈택스에 첨부하면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작년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 퇴직했으나 회사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됐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로부터 근로소득지급확인서를 받아 통장내역과 함께 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허위 근로소득지급확인서...

2019-05-07 17:07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 내 자식 아닌데 호적에서 지울 수 없다니

이 기간이 지나면 자신의 친자식이 아니지만, 호적(현재는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울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출생했을 때는 친자식으로 알고 있었으나,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고 내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내 아이가 아니라고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지워버릴 수 있다. 그런데 어떠한...

2019-04-22 16:03
대법 "소년법 적용 집행유예, 하사관 임용 결격 사유 아냐"

반면 최 씨는 1982년 당시 실제로는 19세의 미성년자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년도가 1962년 생으로 돼 있어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가정법원 결정에 따라 정정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시했다. 1, 2심은 "당시 출생연도에 따라 소년이 아님을 전제로 형이 확정됐고, 군 인사자력표에도 1962년 생으로 표시된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

2019-02-24 09:00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광범위한 첩보를 수집했을 텐데 제출된 증거에선 그런 점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정원 직원들은 2013년 원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될 무렵, 채 전 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첩보를 받고, 혼외자 관련 정보 보고서 등을 만든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출된 혼외자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상부에 보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01-04 15:50
대법 “고령자고용법 시행전 60세 미만 정년퇴직 정당”

이 씨는 2015년 6월 정년(58세)이 가까워지자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연령정정 결정을 받아 인사기록카드에 실제 생일인 1958년 2월2일을 정정 기재해달라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직원 93%의 동의를 얻어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당시 작성된 인사기록 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 기준으로 한다'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2018-12-12 10:04
[생활 속 법률-가족관계]사망한 남편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 친자관계 성립할까

친자관계를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자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을 떠나 대습상속 등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인공수정, 시험관시술 등을 통한 임신, 출산의 증가로 기존 민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고, 그와 같은 문제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비배우자의...

2018-10-17 18:29
"계열사 신고 누락은 착오"…조양호 회장 해명에도 '논란'

공정위가 조 회장이 계열사 누락에 대해 충분히 인지했을 것으로 보는 근거들이다. 이에 공정위는 한진 측에 친족 가족관계등록부와 주식소유현황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또 다른 친척이나 위장 계열사가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적발된 4개 회사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망에서 빠졌던 기간에 벌어진 사익 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2018-08-14 09:22
'친족회사' 계열사서 누락해 자료 제출…공정위, 조양호 회장 檢고발

이어 “현재 공정거래법에 따라 한진 측에 친족의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식소유현화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를 통해 추가 누락 친족 및 이들이 보유한 미편입 계열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장 15년 걸쳐 친족이 직접 지분을 보유한 4개사 및 처남 등 가까운 친족을 포함한 62명의 친족을 누락한 점 △누락회사, 누락친족에...

2018-08-13 13:10
검찰, '채동욱 혼외자' 불법 정보조회 지시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7명 기소

국정원 요청에 따라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불법으로 조회해 아동이 혼외자인 사실을 국정원에 알려주고도 허위 증언을 한 전 서초구청 소속 팀장, 서초구청을 통해 아동의 정보를 제공받고도 허위 증언한 전 국정원 정보관 및 전 청와대 행정관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혼외자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서초구청 과장은 지난달 17일 구속기소됐다. 앞서...

2018-06-15 17:30
[금융꿀팁 200선-43] “보험가입 시 할인특약 적극 활용하세요”

특히 효도특약(부모사랑 보험료할인특약)은 보험계약자가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를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삼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료를 할인(1~2%)해 주는 특약이다. 다만 피보험자의 나이가 50세 이상이면서 계약자의 나이가 20세 이상이여야 하며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일해야 한다. 보험 가입 시...

2017-04-03 12:00
행자부, 주민번호 수집 금지…조세·병역 등 제한적 허용

아울러 소송과 범죄수사, 감염병 관리 등 당사자를 특정하지 않으면 제삼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사회보장 업무, 금융거래 확인, 신용평가, 가족관계등록부·등기부 등의 작성이다. 한편 행자부는 상위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을 지난해부터 정비해 지금까지 6883개를 정비했다.

2016-10-12 15:21
故 이맹희 CJ 회장 상속분쟁… 혼외자, 이재현 등 삼남매에 소송

하지만 이씨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오른 뒤에도 가족들의 방해로 이 명예회장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서부지법에 이재현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달라’며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지난 기일에 당사자들에게 소송 외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씨의 법률대리인인 조현룡...

2016-06-23 10:00
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내 몫 유산 달라" 소송

김 씨 측은 김 전 대통령이 재산 증여 의사를 밝힌 당시 이미 친자 확인 소송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유류분 청구권을 인식한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은 민사22부(재판장 전지원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아직 첫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김 씨측 법률 대리인은 김씨가 김 전 대통령의 친자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2016-05-25 19:04
[종합]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서울서부지법 가족관계등록 비송 재판부(판사 이태종 법원장)는 25일 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팩토리 대표가 낸 가족관계 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두 사람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기한 없이 항고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다. 두 사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평등의 원칙 등을 들어 동성혼도 이성혼과...

2016-05-25 15:50
[1보] 법원, 김조광수 동성혼 '불가' 결정…"현행법상 결혼은 이성결합에 한정"

이 법원장은 "우리 헌법과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해석상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는 결합으로 확장해 해석할 수는 없다"며 "신청인들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로 볼 수 없는 만큼 혼인신고도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신고를 수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016-05-25 13:01
장난삼아 혼인신고서 써준 20대…대법원, '혼인무효 소송' 패소 확정

A씨는 2014년 C씨와 결혼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 필요한 서류를 챙기다가 자신이 서류상 결혼한 것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2012년 7월 B씨와 교제했는데, 사귄 지 한 달이 될 때 쯤 여자친구의 제의로 혼인신고서를 써줬다. B씨와 헤어진 A씨는 이 신고서가 실제로 시청에 제출됐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이 서류때문에 C씨와의 혼사가 틀어지자 A씨는...

2016-03-24 05:10
이맹희 혼외자녀는 왜 하필 ‘2억100원’의 상속분을 요청했을까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랐지만 아버지와 접촉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이 명예회장 사망 이후 장례식 참석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의 갑작스런 소송 제기에 CJ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아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 명예회장은 자산은 6억원, 채무...

2016-03-14 11:25
[연말정산] 문답식으로 본 연말정산 Q & A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 뒤 이를 출력한 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팩스(☎1544-7020)로 보내면 된다. Q.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일부 공제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 A.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항목에 대해서는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2016-01-12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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