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부의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에 주민번호나 주소를 알려줘야 한다.
이밖에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의 종류가 법률로 상향 규정됐다.
금융위는 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정안에 따르면 서명·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은 주민등록표,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성명으로 서명 및 신청을 하도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 등의 발급 기관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출하고 구술로 신청하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업무시간 외 기본업무로는 △여권접수·교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정했다. 다만 일부 자치구는 출생·사망신고 등 가족관계등록 제신고 업무 등을 추가로 처리할 수 있다.
성문식 시민소통기획관 시민고객담당관은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개선을 통해 정규 근무시간에 민원실 이용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직장인, 학생 등의 민원...
실제로 지경부가 전자문서 시범사업을 벌인 결과 계약을 위한 대면방문이 평균 7회에서 5회로 줄었고, 가족관계 등록부 해외발급 기간도 14일에서 2일로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양국은 또 IT,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논의하는 포럼을 지원하고 각국의 포럼 결과를 상호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사업자등록, 건축물대장, 가족관계등록부 등 나머지 공부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게 된다.
행안부와 지자체 등은 시행 초기 국민들의 민원과 문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도로명주소 상황실’을 확대 운영하거나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민원 안내 도우미 등을 배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 정재근 국장은...
이 항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제주도청의 요청을 받고 할인 혜택을 검토해 오다가 제주 노선이 성수기에 진입하는 시기에 맞춰 할인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외제주도민은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기준지가 제주도로 되어있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만12세 이상이 해당되며, 제주도지사로부터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자녀수 산정 시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는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임신 중일 경우는 자녀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우선 1순위 내에 자녀가 유리할수록 당첨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3년 동안에는 최대 3자녀가 가능한데, 위 요건을 만족하는 3자녀 세대는 우선공급 물량 3자녀 물량과 특별공급물량으로...
◆ 부동산 과세제도 합리화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를 위해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비과세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와 관련 지역은 가족관계등록부 기준지 소재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취득당시 인구 20만명 이하로 면적은 건물 150㎡(공동주택 116㎡) 이하로 기준이 지정된다.
농지상속 후 3년 내에...
진에어는 "가족 운임을 적용 받고자 하는 고객은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예매해야 한다"며 "탑승 수속시 공항 내 진에어 카운터에 주민등록등본이나 의료보험증, 가족관계등록부 등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통상 3명 이상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