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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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동욱 뒷조사 사건 '의문의 돈봉투' 등장

조 국장이 가족관계등록부 업무 담당자를 통해 채군의 가족부를 조회한 지 열흘이 지나 생긴 일이다. 경찰은 서초구청의 한 직원이 등기우편물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액수가 적은데다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11월 말 내사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서초구청에 통보했다. 당시만 해도 서초구청에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가 이뤄진...

2014-01-17 17:08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0계명 "이것만 알아도 환급 더 받는다"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한다 그 다음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로 보내면 간단하다. 전화번호는 1544-7020이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3계명 자료제공에 동의해도 일부 항목은...

2014-01-15 08:30
채동욱 뒷조사, 국정원 직원 개인행동이라더니...진실은?

검찰은 지난해 6월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실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가 국가정보원 송모 정보관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지난해 6월 유영환 강남교육지원청장에게 채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아버지 이름이 채 전 총장과 같은지 확인을 부탁한 것으로 수사...

2014-01-14 08:20
[종합]검찰, '채동욱 의혹 정보유출' 서초구청 CCTV 압수수색

특히 검찰은 지난해 6월 11일 서초구청에서 채군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조회된 직후 구청장 응접실의 전화기를 이용해 누군가 국가정보원 정보관(IO) 송모씨에게 전화를 건 통신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누군가 응접실에서 채군의 개인정보 조회를 지시한 뒤 결과를 곧바로 송씨에게 알려줬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고 당시 전화를 이용한 인물을 밝히는 데...

2014-01-13 20:23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의 [소득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을 이용한 인터넷 발급도 가능하다. -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2014-01-13 13:42
‘채동욱 의혹’ 靑행정관 등 2명 17일 구속 여부 결정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조 행정관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앞서 조 행정관은 누군가의 요청에 따라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불법 조회·열람을 조 국장에게 부탁하고 조 국장은 이를 실행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로 각각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013-12-14 16:49
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靑행정관 4일 소환조사...청와대 반응은?

채동욱 정보 불법유출 검찰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녀’ 의혹과 관련해 가족관계등록부 불법열람·유출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청와대 행정관을 소환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영수)는 지난 4일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 행정관(54·3급 부이사관)을 불러 밤늦게까지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조...

2013-12-05 11:11
맥도날드 할머니 임종 지킨 공무원, 당시 심경 물으니

경찰 또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무연고 변사자를 통보해오면 우선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을 참고, 유족을 수소문해 시신을 거둘 수 있도록 돕는다. 유족들에게 공문으로 통보하거나 신문,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방법을 쓴다. 하지만 유족을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다. 대개 생활고 또는 가정불화로 가족과 단절됐기 때문이다. 설사 찾는다고 하더라도...

2013-10-23 07:58
시민단체, 채동욱 의혹 관련 조선일보·곽상도 전 수석 고발...왜?

이들 단체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로 채모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입주카드를 제시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의 학적부와 이들 모자의 혈액형...

2013-09-26 13:35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자녀 논란…민감한 시기에 왜?

Y씨와 Y씨 아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모자(母子) 가정으로 등재돼 있고 채동욱 총장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Y씨 아들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 "채동욱 검찰총장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정원 및 보수 언론이 검찰 길들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2013-09-06 08:46
52년 전 가족과 헤어진 74세 할머니, 민원 공무원 도움으로 혈육 상봉

하지만 1983년 김씨 모친은 딸이 집을 나간 후 소식이 없자 사망신고를 해 호적과 가족관계등록부가 없어졌다. 이 때문에 김씨는 주민등록증이 없어 복지혜택 등을 받지 못했다. 송 계장은 법률 절차의 자문을 받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사망신고된 호적 부활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허가신청을 안내했다. 이 같은 노력으로 지난달 순천지원 판사의 허가 결정을 받아...

2013-08-07 10:21
신한카드, 자연재난 피해 회원에 카드결제 연기

피해를 입은 회원 본인이나 자연재난으로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은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회원본인 신분증 사본·가족관계등록부(직계가족 限) 등의 증빙서류를 피해 발생 1개월 내에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2013-07-22 17:43
7월부터 의사결정력 부족한 성인 돕는 ‘성년후견제’ 시행

또 선고 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되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통해 의사결정 무능력자의 능력에 따라 통장의 관리, 각종 계약의 체결, 공공서비스 이용 신청, 의료행위의 동의, 우편물의 관리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성년후견제는 가정법원의 권한 부여에 따라 후견인이 개입하는...

2013-06-25 08:32
노태우 전 대통령 아들 노재헌 이혼…비자금 실체 드러나나

두 사람은 앞서 지난 2월 이혼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도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씨는 지난 1990년 신정화씨와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신씨는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의 큰딸로, 서울대학교 기악과를 졸업하고 하피스트(harpist)로 활동했다. 노씨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박준규 당시 국회의장 비서로 활동하다 미국 조지타운대...

2013-05-13 09:00
동작구, 법률상담서비스 확대 운영키로

동작구청 민원실의 연장 근무 대상 업무는 △여권접수 및 교부 △주민등록등초본 △인감증명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에 해당된다. 문충실 구청장은 “맞벌이 부부 증가 등 다양해진 생활 패턴의 변화로 구청 방문이 어려운 민원인들을 위해 연장근무와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민원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고객 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에...

2013-04-03 11:00
성전환자 성기 성형수술 안해도 성별전환 첫 허가

16일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가·연구가 모임인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유방, 자궁 절제 등 기존 성 제거 수술은 받았지만 성기 성형수술을 받지 못한 성전환남성 A(49)씨 등 5명이 성별란을 '여'에서 '남'으로 바꿔달라며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을 지난 15일 받아들였다. A씨 등은 작년 12월 "전환된 성에...

2013-03-16 09:54
[기자수첩]박엘리 사회부 기자 "시행 4개월 ‘입양특례법’이 놓친 것"

입양이 공식적으로 이뤄질 경우 친모의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기록이 전부 삭제되고 입양부모에 친생자로 기록이 올라가는 친양자 입양의 효과를 갖게 된다. 입양된 아동이 자신이 입양된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하나 성인이 됐을 때에 한해 본인만이 친생자입양관계증명서를 뗄 수 있도록 해 아동의 인권도 고려했다. 문제는 장애 등의 이유로 입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2-12-17 11:17
자금세탁 징후 보이면 금액상관 없이 금융당국에 보고

단 국내 전신송금 거래 시에는 성명과 계좌번호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금융회사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경우 주민번호와 주소를 3영업일 이내에 보내도록 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시행령에 규정된 가족관계등록부 등 심사분석을 위한 입수자료를 법률규정으로 상향한다.

2012-11-06 12:15
100년만에 인감 사라진다…‘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시행

일반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minwon.go.kr)’로 접속해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2012-11-06 09:54
지방 7~9급 공무원 근속승진 확대

8급 이하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7급, 8급 근속승진 기간을 현행 8년, 7년에서 각각 6개월, 1년 단축했다. 행안부는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는 국적 취득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개설 이후 3년이 지나면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고 종전 상대평가 방식의 필기시험을 절대평가방식(과목별 40점 이상, 전체 평균 60점 이상)으로 개선했다.

2012-09-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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