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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野 "尹,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너무 무성의...노란봉투법 처리 의지"

정의당 원내대표는 시정연설 전 의총을 열고 “노란봉투법 연내 처리 없이 정부의 입법 협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고한다”며 해당 법을 협치 조건으로 내걸었다. 류호정 원내대변인은 "재정건전성을 우려했다면 부자·대기업 감세 중심의 조세 지출을 할 수 없다"며 "법인세율을 인하할 수 없고, 가업상속공제 기준을 완화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2022-10-25 15:42
[생활 속 법률 - 상속] 변화하는 상속법

가업승계신탁이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상속세 과세 체계를 현재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유산세 방식에 따른 현재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얼마나 상속받는지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의 크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된다. 그런데 유산취득세 방식은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상속재산의...

2022-10-19 10:53
AIA생명, 중소기업 CEO 특화 '경영인 위한 안심+정기보험' 출시

유가족의 경우 사업체를 상속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어 상속인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고인이 평생 일궈온 회사를 매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0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중소기업 대표 및 임원, 가업승계 후계자 500명 중 94.5...

2022-10-14 07:00
늙어가는 中企…30년 이상 기업 대표자 80% 60세 넘어

특히 기업들은 정부가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 중인 것을 알면서도 승계를 유보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 유지‧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26.0%)를 많이 지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이용 의향이 없는 이유로는 ‘사전 요건을...

2022-10-05 13:10
[마감 후] 기업에 ‘원팀’이라며 일방통행하는 정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가업상속공제 완화 발표 이후 눈에 띌 만한 구체적인 규제 개혁안은 없다. 난제와 맞닥뜨리면 소극적인 모습마저 보인다. 미국이 요구하는 반도체 ‘칩4’ 동맹이 대표적이다. 칩4는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를 명분으로 한국, 일본, 대만을 협의체로 묶으려 하고 있다.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패권...

2022-09-07 05:00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고소득층 귀착 증가는 고소득층 총 감면액 증가분(2조1000억 원) 중 경제성장 등에 따른 자연 증가분(7000억 원), 가업 승계·상속 등 증가분(5000억 원),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2000억 원), 경기 호조·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수증가 및 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늘어날 전망이다. 대기업 귀착 비중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적 세제 지원 종료, 국가전략기술 및...

2022-08-30 10: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법인세에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세율 인하, 금융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가업상속공제 등은 비중립적 과세이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효율성에 위배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이 촉진된다는 논리에서 통상적으로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오랜 기간 경제성장의 추구는 경제 전체의...

2022-08-22 05: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내용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늘린 부분이다.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전·사후요건도 대폭 완화하였다.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가업승계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2022-07-29 05:00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2022-07-23 08:13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가업상속공제 중견기업의 매출액 기준과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을 폐지하면서 세율을 대폭 낮춘다. 다주택자 과세기준은 기존 주택수에서 주택가액으로 바꾸고 기본공제 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 정부가 잘못된 정책으로 집값을 폭등시켜 놓고 집 가진 사람에게 징벌적 과세로 1주택자 중산층에도 세금고통을...

2022-07-22 05:00
법인세율 인하에 경영계 ‘환영’… 전문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기업에 도움”

다만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적용 대상 확대 등으로 기업의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1999년 이후 22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는 세율과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에도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해 우리 기업들이 당면한...

2022-07-21 16:41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 중소기업에 한해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해 가업상속공제 방식 중...

2022-07-21 16:00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를 매출액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투자 및 일자리 창출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도 최대 1000억 원으로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2022-07-21 16:00
법인세 깎아준다지만...경제불안에 기업 투자 불투명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완화해 기업의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고,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미환류된 소득의 20% 세액을 법인세로 추가 납부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 폐지한다. 이러한 감세 정책이 기업의 투자·고용창출 유인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전경련의 조사 결과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신정부의 기대감에 투자에 나서기...

2022-07-06 09:25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활성화 같은 세제개선안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해 왔다. 그러면서 경총은 ”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과세방식 전환, 법인세 투자세액공제 확대 같은 보다 과감한 대책들이 7월 말에 발표될 ‘2022년 세제개편안’에 보완될 필요가 있다”며...

2022-07-03 12:00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중소기업이 가업승계를 해야만 하는 이유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사전·사후요건이 까다로워 활용 실적이 미미하다.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높고 과세특례요건도 엄격한 이유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 때문이다. 상속재산을 불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상속세율 자체가 과도하게 높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산을...

2022-07-01 05:00
고물가 속 부자감세하면서 노동자 임금인상은 자제…尹정부 이중잣대

정부는 최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여기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한다. 이러한 감세는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혜택이 집중돼 있다. 감세 정책은 시중에 유동성을 풍부하게 해...

2022-06-29 13:4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추경호 장관은 가업상속공제의 확대를 특히 주장하고 있는데, 바로 한국의 기업 오너들이 가장 전력을 다하고 있는 대정부 로비 항목이다. 낮은 수준의 법인세 실효세율의 혜택으로 내부에 유보하고 있던 기업 소득을 자식세대에게 온전하게 물려주고 싶으나 상속세가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기업의 부는 오너 혼자서 일군 것이 아니다. 사회와 국가가 그리고...

2022-06-20 05:00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정부가 중소·중견기업계 가업상속의 걸림돌로 꼽혀온 가업상속공제 제도 등을 본격적으로 손질한다. 상속공제 대상을 확대하고, 상속세 납부 기간을 늘리는 방식이 골자다. 다만 상속세율, 사후관리요건, 상속공제 조건 등 가업승계의 암초로 꼽히는 사안들에 대한 개선 방향은 보이지 않아 장기적인 중소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22-06-19 14:52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해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경제 규제혁신 테스크포스(TF)도 신설해 기업의 발목을 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2022-06-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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