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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최대 40% 공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가업 경영과 관련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 등을 받을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이 배제된다.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연구·기술개발 경험을 가진 내국인 우수 인력이 국내 취업 시 5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고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국제물류주선업자에 운송비용의 1%를 세액공제해준다. 경력단절 여성 인정 사유에...
    2020-01-05 15:00
  • [종합][2020년 달라지는 제도] 고액·상습체납자 유치장행…2억 원 이상 30일 감치
    가업상속공제는 사후관리기간이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되고, 업종 변경범위도 소분류 내에서 중분류 내로 확대된다. 사후관리기간 중 자산 유지의무와 고용 유지의무도 기존보다 완화한다. 단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에 대해선 가업상속 혜택이 배제된다. 이 밖에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의 70%가...
    2019-12-30 15:11
  • 내년부터 2억 이상 국세 1년 넘게 체납…30일간 유치장
    또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의 부담도 줄어들고,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는 면세점 인도장이 설치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등 세법개정안 12건을 의결,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 체납자 감치는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검사에게 청구하면,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2019-12-30 10:10
  •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율 80%→100% 확대
    또 가업상속공제 후 고용 유지의무를 이행할 때 인원기준과 총액급여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23일과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세법 개정안 12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주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교육세법...
    2019-12-30 10:00
  •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2020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ㆍ조세…서비스업도 창업 중소기업 세액공제
    또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에 대한 공제 적용기간이 연장되고, 가업상속공제 시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간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의 기획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먼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차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했거나, 체납된 국세액의 합계가 2억 원 이상이면 30일 내에서 유치장에...
    2019-12-30 10:00
  •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신년사] 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활력 제고' 국가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높은 상속세에 대해 손 회장은 “기업인들의 세대교체가 이뤄지고 있는 시점에서 상속세 부담 문제로 가업을 정리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며 “기업 상속의 문제는 부의 상속 문제가 아닌, 기업경영과 기술발전의 연속성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등 기업 경영권에 부담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활력 회복과...
    2019-12-29 12:00
  •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가업상속공제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 추가…기업부담↓
    내년부터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는 중소·중견기업에 적용되는 ‘고용유지 의무’ 기준에 총급여액이 새로 추가된다. 5G 시설 투자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공사비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오락 프로그램 등도 추가됐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상속증여세법 등 18개 세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2019-12-01 14:15
  •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중소기업 77% “가업승계, 막대한 조세부담에 우려”
    가업승계 계획이 있는 기업 중 정부의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활용할 계획이 ‘있다’고 답변한 기업은 30.0%에 불과했으며, ‘없다’고 답변한 기업은 25.8%나 됐다. 이용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사후요건 이행이 까다로워 기업의 유지·성장에 도움 될 것 같지 않아서’(25.8%) △‘사전요건을 충족시키기 힘들어서’(1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업상속공제란...
    2019-11-28 12:00
  • 한국M&A거래소, M&Aㆍ가업승계 설명회 개최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 증여세, 가업승계 진행프로세스 등이 펼쳐질 예정이며 부산스마일가업승계센터 출범식을 갖는다.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별도 공간에서는 M&A 및 가업승계상담이 진행될 계획이다. 이창헌 KMX 회장은 “M&A활성화를 촉진하고 행사시간 동안 기업들과 개별 및 비밀 상담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며 “M&A희망자나...
    2019-11-18 11:17
  • 미래에셋대우, 김포 경제인 연합단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미래에셋대우, 김포 경제인 연합단체와 상호협력 양해각서 체결
    한편, 김포경제포럼은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총 16차수 과정(6개월 코스)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포럼을 통해 국내외 경제 이슈에 따른 기업의 경영 방향 설정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조직운영 방안 수립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기업인의 가업 상속과 법인, 개인의 자산관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2019-11-06 11:2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기업상속특례는 부자감세와 다르다
    중소기업 혹은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이라는 특례를 두어, 최대 250억 원까지 상속세를 덜 내게 한다. 대주주 기업상속의 최고세율 65%는 세계최고 ‘대주주할증상속’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사실상 65%까지 높은 세율로 할증하는 것이다. 엄청난 상속세로 인하여 대주주의 경영권이 상실될 수 있다. 미국은 차등의결권 등의 제도를...
    2019-11-04 05:00
  •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먼지 쌓인’ 기업 투자활력 법안, 내주 ‘디테일’ 심사 예고
    여야는 대기업 투자세액 공제, 가업상속공제제도 등 경제활력 제고 법안을 놓고 ‘디테일’ 심사를 예고했다. 여야는 기업 투자활력 법안의 큰 방향성에는 의견을 같이하면서도 세부 내용을 두고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 중 제로페이 소득공제 확대를 비롯한 일부 내용은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어 논의 과정이 쉽지 않아 보인다. 3일 국회에 따르면...
    2019-11-03 13:56
  • [세무, 톡!]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받으려면
    [세무, 톡!]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받으려면
    공제금액은 기본적으로 가업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 전액을 공제 대상으로 하고 있고,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별로 한도를 두어 경영기간이 오래된 기업일수록 더많은 금액을 공제해 주는 혜택을 주고 있다. 피상속인이 10년에서 20년 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200억 원, 20년 이상~30년 미만을 경영한 기업은 300억 원, 30년 이상 경영한 기업은 500억 원까지...
    2019-10-30 07:27
  • 중기중앙회, 차세대 CEO스쿨 입문 과정 실시
    중기중앙회, 차세대 CEO스쿨 입문 과정 실시
    지속가능 발전 전략 수립, 상속·증여세제, 승계유형의 이해 등 차세대 CEO가 알아야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CEO스쿨은 입문과정 이외에도 ‘입문→심화→포럼’에 이르는 체계적인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비 명문장수기업의 다양한 애로 사항 해결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이번 입문과정은 예비...
    2019-10-03 12:00
  • 이종구 의원, 가업 상속 사전ㆍ사후요건 완화 법률안 발의
    이종구 의원, 가업 상속 사전ㆍ사후요건 완화 법률안 발의
    이종구 의원실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개정법률안은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법률안은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2019-10-03 12:00
  • SK증권,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 업무 협약 체결
    SK증권,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 업무 협약 체결
    SK증권은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과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SK증권 고객에게 가업상속 및 승계에 관한 세미나, 컨설팅 업무를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세무법인 동안 콘소시엄은 세무법인 동안과 정영화, 김형석 세무사로 구성됐다. 강성호 SK증권 상품혁신본부장은 “가업상속 및 승계의 사회적...
    2019-09-30 09:36
  •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박용만 회장, 김현준 국세청장에 "법령·제도 탄력적 운용해달라“
    10대 과제에는 △순환 세무조사 시기 사전협의 제도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합리적 운영 △성실납세자에 대한 포상 인센티브 확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원관리 업무 추진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과세품질 제고 방안 마련 등이 있다. 박 회장은 “10개 건의과제에는 벤처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기업의 해외...
    2019-09-25 11:30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경제 현안 논의
    먼저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법인세 부담 완화, 기업 조세 지원 체계 재정립, 상속세 완화, 가업상속 공제 실효성 제고, 국내기업 역차별 상법 조항 정비,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 등을 제안했다.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사용자 대항권 보완, 노동계 단결권 강화에 대한 신중한 추진, 탄력 근로 단위 기간 연장, 선택 근로 정산 기간 연장,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이...
    2019-08-22 14:55
  •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경총 "상속ㆍ증여세법 개정안…기업인들 체감하기에 부족"
    정부 개정안에는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의무를 완화하는 법안이 포함돼 있다. 중소기업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상속ㆍ증여하는 경우 상속ㆍ증여세에 적용되는 할증률이 폐지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다만 경총은 “이번 개정안은 기존 법률과 비교했을 때 다소 개선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기업인들이...
    2019-08-14 13:26
  • 유안타증권, BDA파트너스와 가업승계 컨설팅 MOU 체결
    유안타증권, BDA파트너스와 가업승계 컨설팅 MOU 체결
    유안타증권은 중소·중견기업 소유주 및 고액자산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업 승계 및 상속·증여 관련 종합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BDA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해외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기회를 공동으로 발굴함으로써 차별화된 투자상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유안타증권 서명석, 궈밍쩡 대표는 “이번 MOU를 시작으로 WM(자산관리)-IB(기업금융)...
    2019-08-0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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