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연간 가업상속공제 제도 신청이 약 100건, 사전증여가 약 200건으로 총 300건 수준에 불과했다"며 "연부연납 현행 5년은 현실적으로 너무 짧았는데 15년으로 3배 이상 길어졌다. 증여세 과세 최저세율 구간도 60억 원에서 120억 원으로 2배 늘어난 만큼 기업들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포기하는 청년 세대에게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주도록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면 더욱 좋을 것이다. 적정가액의 집을 상속해 주고 자녀가 장기 거주하면 상속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대한 특례 제도를 주택 승계에도 적용하면 중산층이 상속세를 걱정할 일이 없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는 상속세를 민생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있어 전문가의 자문이 필수”라며 “롯데월드타워 WM센터는 손님들에게 국내 부동산은 물론 미국, 일본 등 해외 부동산 투자 자문으로 한층 강화된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WM센터는 금융자산 관리뿐만 아니라 증여, 상속, 가업승계, 지분매각 등에 대한 컨설팅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어 차별화를 추구하고 있다.
송공석 한국욕실자재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가업 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 보는 시각에 대해 상당히 억울하다”며 “현 경영자가 생전에 업종을 변경하면 대분류까지 변경이 가능하지만, 상속받은 후계자가 5년 내 사후 관리 기간에 주된 업종을 변경하면 감면받은 상속세를 다 토해내야 한다”고 호소했다. 송 이사장은 “세상이 초 단위로 바뀌고 있다. 투자를...
자유기업원은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로 인해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가로막아 이른바 ‘백년기업’ 탄생을 방해한다는 문제의식이 공감대를 얻었다”면서 “이에 정부와 정치권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도입해 운용 중이지만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경영한 중소기업을...
승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세무 이슈가 발생할 수 밖에 없고 사전 대비 없이 상속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승계가 이뤄질 경우 막대한 상속세 등이 발생해 가업 승계에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은 VIP등급 이상의 중소법인 CEO고객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돕고자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KB증권 절세연구소 소속 세무전문위원이 가업승계 지원팀을...
기업승계 지원 제도에는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있지만 이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종 변경 제한과 세 부담을 맞닥뜨려 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가업승계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증여세 특례 저율 과세(10%)가 적용되는 증여세 재산가액 한도를 60억...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지원 등을 정주 환경도 조성한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작업은 내년 초쯤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또한 산업구조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현재는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은 뒤 사후관리기간 동안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 변경을 해야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업종변경 허용범위가 중분류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업종변경 제한을 폐지, 승계 전 의무경영 기간을 축소하는 등 공제요건도 더욱 완화해 세부담 완화 효과를 기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최고세율(현재 최고 24%, 지방세 포함시 26.4%)을 OECD 평균 수준인 22%로 더 낮춰 국내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KB 골드&와이즈는 KB금융지주의 전문가들이 모여 세무·법률·부동산, 금융투자, 가업 상속설계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맞춤형 투자솔루션을 제공하는 고액 자산가 전용 프라이빗뱅킹(PB)센터다.
1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열린 행사에는 KB 골드&와이즈 고객과 대한민국 바둑을 상징하는 조훈현 국수(國手), 유창혁, 이창호 9단을 비롯해 현재...
중소기업 대상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고 지난해 일부 개선되었으나 적용 대상이 중소기업과 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에 한정되어 있어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라고도 주장했다.
상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상속세 부담도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가 적용되는 기준금액은 30억 원으로 2000년 이후 그대로 유지됐지만, 2000년 이후...
하지만 업종변경으로 인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니트원단을 제조하는 일본 B업체의 대표는 고령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자 동종업계의 다른 기업 대표에게 주식 양도 방식으로 기업을 승계ㆍ합병했다. 이후 이 회사는 원단제조기술에 특수가공처리기술을 접목해 에어콘필터 제조업에 진출했다.
가업승계공제 제도의 업종변경 제한이...
추 부총리는 또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한시시행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보다 나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과 인력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 정책자금 확대 공급과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마련 등...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이 받는 가업상속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600억 원에서 최대 800억 원까지 확대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기업과 지방근로자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의 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지방투자촉진법 논의 과정에서 기회발전특구 인센티브 수준을 더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제계는...
화우는 2013년 WM팀을 조직하고 자산 및 가업승계, 자산관리, 상속 및 유언 등의 분야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최근에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20여 명의 전문가로 팀을 확대‧개편하고 전문 변호사를 영입하는 등 전문성 강화와 맞춤형 법률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국내외 자산의 상속ㆍ증여부터 가업 승계, 세무조사까지 다양한 세금 이슈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성원 한국투자증권 GWM담당은 "복잡한 법률문제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초고액자산가의 세무 컨설팅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기존의 절세 상담을 넘어 고도화된 자산관리 서비스의 일환으로 심층적인 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