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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6월 16일)
    6) 11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석간) △통계청, 유엔과 공조 '제2차 고령화 티치필드 시티그룹 회의' 개최(메일배포)(석간) △'월간 재정동향' 2019년 6월호 발간(석간) 12일(수) △2019년 5월 고용동향(석간) △2019년 5월 고용동향 분석(석간) 13일(목) △부총리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2019-06-09 10:26
  • 삼성증권, 초고액자산가가 최대 고민은 ‘증여ㆍ상속’
    그러면서 “가업승계와 상속 등은 예민한 개인정보를 상당기간 공유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한번 상담을 드린 세무전문가가 주치의처럼 계속 상담할 수 있도록 'My Tax Manager'서비스를 제공했다”며 “이 부분에 관한 고객만족도가 특히 높았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은 고객들의 니즈에 따라 가업승계 컨퍼런스도 연다. 삼성증권에따르면 오는 6월 5일 서초...
    2019-06-03 11:18
  •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경총 회장 “상속은 기업 경영 영속성 보호, 상속 세제 개선 필요”
    손경식 회장은 “우리나라는 상속세 최고세율도 50%로 높은 상황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까지 추가하고 있고,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있지만, 요건이 까다로워 실제 기업현장에서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많은 우리 기업인들이 기업을 물려주기보다는 매각 여부를 고민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2019-05-28 15:00
  • 중기중앙회, '기업승계 활성화위원회' 출범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김화만 이사장은 “장수 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라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되레 기업인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이 같은 이유...
    2019-05-27 11:00
  •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중산층 상속세·증여세 낮춰야’…추경호, 관련법 개정안 발의
    기업의 가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활용 실적이 저조한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최근 10년 동안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기업은 연평균 62개, 공제금액은 16억 5000만 원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기간 요건(10년→5년), 매출액 기준(3000억 원 미만→1조 원 미만) 공제한도(200억~500억 원→400억~1000억 원)를 각각 조정해 제도의 대상을...
    2019-05-22 14:59
  •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대한상의, 상속세 독일(20%) 수준으로 낮춰야
    이번 리포트에는 △가업상속 중과세제도 개선 △중소·중견 가업승계요건 완화 △기업투자 인센티브 강화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세제 개선 △서비스산업발전법 조속입법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건의하고 관련 법안의 개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한상의는 세계 최고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제도를...
    2019-05-21 09:10
  • 삼성증권, 삼일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삼성증권, 삼일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삼성증권은 올해 4월 가업승계연구소를 신설하고, 기업가 고객을 대상으로 가업승계 종합 컨설팅과 승계대상인 후계자의 양성지원, 상속과 증여, M&A 등 실제 가업승계 실행에 이르는 가업승계 전 과정을 케어하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이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업승계 과정 중 꼭 필요한 보유기업의...
    2019-05-10 13:11
  •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가업상속이 혁신성장 장애물?…홍남기 이재웅 공방으로 '가업상속 공제' 논란 재점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웅 쏘카 대표(전 혁신성장본부 공동본부장)의 논쟁으로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기획재정부는 16일 “현재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당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2019-04-17 05:00
  • 홍남기 “코스피·코스닥 거래세 6월3일부터 0.05%P 인하”
    그러면서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 관리 기간에 대해 너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을 고려해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률적으로 10년으로 돼 있는 기간을 7년으로 줄이거나, 상한을 7년으로 정하되 공제액에 따라 기간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3000억 원...
    2019-04-14 10:38
  • NH투자증권, KPMG 삼정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NH투자증권, KPMG 삼정회계법인과 가업승계컨설팅 MOU 체결
    NH투자증권은지난 10일 NH투자증권 본사에서 KPMG삼정회계법인과 가업상속 세무자문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가업승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업상속공제 등을 통해 경영권승계가 필요한 법인 및 최고경영자(CEO)에게 세무 및 법률 자문을 협력해 제공하기로 했다. KPMG삼정회계법인은 변호사, 회계사...
    2019-04-11 14:48
  • 중기중앙회, 2019년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 CEO 스쿨 모집
    중기중앙회, 2019년 예비 명문장수기업 차세대 CEO 스쿨 모집
    주요 내용으로는 △지속 가능 발전전략 수립 △상속·증여세제 △승계 유형의 이해 등이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다. 심화 과정은 입문 과정 이수자를 포함해 가업 승계 관련 세부내용·컨설팅이 필요한 예비 명문장수기업 승계 예정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제·산업환경 트렌드 △소그룹 전문가 컨설팅(세무사, 변호사) △우수 사례 공유...
    2019-04-09 16:43
  •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생활 속 법률-상속] 상속ㆍ증여세법 어떻게 개정해야 할까?
    부모님의 가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를 경감해 주는 가업상속공제 제도가 있는데, 현재 이 공제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적용 범위와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도 공감대가 있었다. 우선 상속세율과 관련해서, 현재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재산이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 세율 50%를 적용받게 된다. 최대주주의 주식을...
    2019-03-26 09:00
  • '부의대물림' 편견이 가업승계 '명문장수기업' 가로막는다…"가업상속공제 규제 줄여야"
    먼저 강성훈 한양대 교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정책이슈'를 주제로 발제를 맡아 “지나치게 엄격한 사후관리는 가업상속 공제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소기업에 대해 사후관리를 완화해야하고, 향후 명문장수기업과 가업상속공제제도를 연계해 사회·경제적...
    2019-03-21 14:00
  •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 “최저한세율 인하 등 조세 지원 강화해달라”
    중기중앙회는 이 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 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상승, 내수 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2019-03-20 12:00
  • 3연임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제2의 삼성ㆍ현대로 키워야”
    3연임 시작한 강호갑 중견련 회장 “중견기업, 제2의 삼성ㆍ현대로 키워야”
    강 회장은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치고 올라오는 기업이 얼마나 되냐”고 반문하며 “중견기업에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가업상속공제 대상과 요건을 공제 의도에 맞게 완화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가업 상속 공제 제도는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2019-03-12 16:02
  •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자본특위, ‘손실나도 세금내는’ 과세체계 손본다...펀드부터 개편들어가나
    결론을 내렸다 특위는 “증권거래세는 주식투자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라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기본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본시장특위에서 마련된 과세체계 개편 방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3-05 16:04
  • 중견기업, 2017년 R&D 투자액 전년 比 16.9%↑…기업당 평균 69.8억
    가업 승계와 관련해서는 69.5%의 응답자가 경영권 지속은 물론 기업의 존속 자체를 위협하는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가장 큰 걸림돌로 꼽았다. 중견련 관계자는 “많은 중견기업에서 세대 교체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부의 대물림’이 아닌 기술과 경영 노하우의 전수, 공유로서 가업 승계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변화를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2019-03-05 11:23
  • 자본시장특위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인별 소득기준 전환”
    혁신성장을 위한 자금공급원으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만큼 국내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조세 중립성, 형평성 및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도록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과세체계 개편안은 향후 당내 '가업상속 및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선 TF'에서의 논의를 거치고 당정 협의를 통해 입법화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9-03-05 11:20
  •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해야…기업성장ㆍ고용증가 효과 있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해야…기업성장ㆍ고용증가 효과 있어"
    A씨는 71세로 조만간 경영에서 물러날 계획인데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가업상속공제(연 매출 3000억 원 미만)가 적용돼 상속세 부담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A씨는 투자를 하자니 상속세 220억원을 내야하고, 투자를 안 하자니 경쟁에서 뒤쳐지게 될 것 같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을 현행 매출 3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으로...
    2019-02-20 11:00
  • 홍남기 "공유경제ㆍ원격진료, 못할 게 없다"
    홍남기 "공유경제ㆍ원격진료, 못할 게 없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선진국보다 10년 기한 요건을 포함해 엄격한 게 사실이어서 기한 문제를 포함해 검토 중”이라며 “가업상속제도를 활성화하는데 뜻이 있고 마무리되는대로 제도개선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가업 상속 공제는 사업을 대물림할 때 생기는 세금을 줄여주지만 공제를 받으면 10년간 업종, 고용 등을 유지해야 한다....
    2019-02-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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