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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박성재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
    아울러 “범죄로부터 안전이 최고의 민생”이라며 “마약 범죄,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 강력범죄에 대해 관계기관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며 “형벌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전자감독, 가상자산 추적기법 등 범죄 대응 역량을 한층 더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 의혹에 대한 질의가 나오자 박 후보자는 “국민의...
    2024-02-15 11:28
  • “비트코인 직접 투자 부담스러운데요”…이봐, ‘이거’는 사봤어? [이슈크래커]
    “비트코인 직접 투자 부담스러운데요”…이봐, ‘이거’는 사봤어? [이슈크래커]
    코인베이스는 미국 최대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나스닥에 가상자산 거래소 최초로 상장됐습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규제화’ 거래소인 만큼 대장주 비트코인의 가격에 민감합니다. 코인베이스 대표인 브라이언 암스트롱 역시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로도 꼽힙니다. 13일(현지시간) 기준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140.39달러로 5일 거래일간 17.48...
    2024-02-14 17:17
  •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도입 검토…“가상자산 범죄 엄중 대응”
    FIU “자금세탁 의심 거래 선제적 정지 제도 도입 방안 검토”법집행기관 통보 가상자산 의심거래보고(STR) 전년 比 90%↑김치프리미엄 악용한 투기, 마약 유통 범죄 등 적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범죄와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 전 선제적으로 의심 거래를 정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2024-02-14 12:00
  •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가상자산 시세 조종 시 최대 무기징역…코인시장 사각지대는 여전
    시세조종 포함 불공정거래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 선고글로벌서 거래되는 코인…역외 시세조종 대비 어려워인력ㆍ자본 부족한 코인마켓 거래소…역량 강화 부담 7월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가상자산 시세조종 행위 등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 시장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2024-02-13 05:00
  •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광고 규제 필요”
    반복되는 유명인 가상자산 홍보 논란프랑스, 유명인 코인 홍보 완전 금지英 FCA, 가상자산 광고 세부 지침 마련“국내도 가상자산 광고 규제 필요해” 제언 연예인, 유튜버 등 유명인이 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광고 및 홍보에 나서며 논란을 빚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광고 관련 규제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2024-02-13 05:00
  •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종합]"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FIU 업무계획]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7월 시행을 앞두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부적격 사업자는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해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FIU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올해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
    2024-02-12 12:00
  •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FIU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 국내시장 진입 차단·퇴출한다”[FIU 업무계획]
    금융정보분석원(FIU), 2024 업무계획 발표“부적격 가상자산 사업자 퇴출·차단”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위해 인력 확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및 자금세탁방지(AML) 검사를 강화하고,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 시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1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FIU는...
    2024-02-12 12:00
  •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불법사금융·가상자산 범죄 적발에 팔 걷은 금융당국…자금세탁방지제도 수준 높인다[FIU 업무계획]
    범죄사례 유형화해 금융사 제공…의심거래보고 활성화민생범죄 전담 분석 인력 확대하고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자금세탁방지제도 선진화…검찰 수사 전 거래정지 제도위험도 따라 AML 의무 차등화ㆍ업종별 규율체계 마련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악용 범죄, 불법사금융 등 민생 약탈 범죄 적발을 위한 심사분석 역량 강화에 나선다. 업종별 특성에 따라 규율체계를...
    2024-02-12 12:00
  • 포블에서 잠자는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포블에서 잠자는 원화 예치금 찾아가세요...출금 수수료 전액 지원
    잊고 있던 예치금 돌려받으세요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원화 예치금을 보유한 고객들에게 출금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포블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준수해 코인 마켓을 운영하고 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약 3만 명의 고객이 원화 예치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100만 원...
    2024-02-08 13:03
  •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율촌의 갑진(甲辰) 전략…“자금세탁방지 ‘독립감사’ 자문 강화”
    특히 전자금융업과 가상자산사업을 중심으로 ‘독립적 감사’ 자문을 수임함으로써 실적 제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율촌은 자타공인 ‘AML 원톱’이란 평가를 받는다. 자금세탁, 이른바 돈 세탁은 불법적으로 획득한 수익을 합법적인 원천에서 생긴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그 원천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현행법상 금융회사가 갖춰야 할...
    2024-02-07 16:50
  •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연루 B&S·하루인베스트 임원진 구속…회생 사건에도 ‘변수’
    ‘코인 출금 중단 사태’ 핵심 기업 B&Sㆍ하루 대표자 연이어 구속특경법상 사기 혐의…“개인에 대부분 투자하고 안전하다고 속여”하루ㆍ델리오 회생 영향 줄 듯…“사법 리스크 커져 회생 필요” 지난해 6월 국내 가상자산 예치 업계에서 발생한 출금 중단 사태와 깊이 관련된 두 기업의 대주주 및 임원진들이 차례로 구속됐다. 이번 구속은 개시 여부 결정을...
    2024-02-07 16:19
  •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가상자산업계 만난 이복현 금감원장 "이용자 보호 최선 다해달라"
    금감원은 법 시행에 맞춰 가상자산 검사·감독 준비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달 전담부서인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고, 지난해 말 가상자산 상장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업계의 시급한 의제로 꼽혔던 가상자산 상장 및 폐지 표준 가이드라인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규제 이행 로드맵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고, 향후 법...
    2024-02-07 15:00
  •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 시세조종 불공정행위, 금융권처럼 감독·검사 시스템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전까지 법령상 사업자 의무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해나갈 수 있도록 월별 규제 이행 로드맵을 제공하고 자율적인 준비와 점검 또한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한다. 금융위·금감원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위반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해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2024-02-07 12:00
  •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1.1조 코인런 먹튀’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사기 혐의로 구속
    檢 가상자산합수단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 구속”고객 자금 1.1조 돌려주지 않아 특경법상 사기 혐의 입출금 서비스를 중단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이 사기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고객들을 속여 1조 원대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하루인베스트 운영진 3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2024-02-06 16:18
  •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측근 CFO 국내 송환…가상자산 증권성 판단 여부 촉각
    테라폼랩스 CFO 한창준, 6일 국내 송환검찰 수사 탄력 전망…테라ㆍ루나 증권성 판단 주목증권성 판단 시발점…다른 가상자산 영향은 '미지수' '테라ㆍ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가 국내로 송환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지지부진했던 '증권성 판단'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하고 있다. 6일 국내 송환된 한창준...
    2024-02-06 14:35
  •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노트북 너머]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왕좌왕…가상자산 파고, 막을 수 있을까
    지금의 갈팡질팡 행보로는 점점 더 거세지는 가상자산의 파고를 막기 힘들어 보인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며 오히려 밈(meme)으로 소비됐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풍자하는 밈 코인까지 등장했다. 지난해 12월 한국을 찾은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가상자산의 영향력...
    2024-02-06 05:00
  •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금융위,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 입법예고…바이낸스에 델리오까지 겨냥
    5일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 절차 강화바이낸스-고팍스, 델리오 등 영향 받을 전망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신고 심사 중단제 도입과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직권말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특정금융금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5일 입법 예고했다. 업계에서는 바이낸스-고팍스 임원변경 신고 수리 과정에서 드러난...
    2024-02-05 16:23
  •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혁신 속도낸다…가상자산 안착·금융업 제도 정비[금감원 업무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혁신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을 지원하고, 금융업권별 제도 정비에 나선다. 금융감독의 효율화를 위해 금융감독 디지털 전환 업무 혁신을 추진한다. 5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금융의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해 가상자산법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2024-02-05 10:00
  •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코인 발행 포화…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체이널리시스 분석
    이더리움 기반 ERC-20 토큰 2023년 한해만 37만 개그 중 54% 펌프 앤 덤프(시세조종) 불법 행위 토큰 간 경쟁 치열…시세조종 평균 수익 357만 원 가상자산 시장에 지난해 37만 개의 토큰이 발행되면서 시장이 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시세 조종으로 가격을 부풀려도 토큰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평균 수익은 약 357만 원에 불과했다. 체이널리시스는 지난해 이러한...
    2024-02-02 14:43
  •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해외 금융 법률이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지 않으면 원리금을 변제받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바이낸스는 인수 절차가 완료돼야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고파이에 수 억원이 묶여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2024-01-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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