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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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中] 독과점發 수수료 경쟁…무분별 상장에 '시장혼탁'

5일 본지가 올해 하반기(2023년 7월~2023년 12월 5일) 국내 5대 원화마켓 거래소에 새롭게 상장한 가상자산을 조사한 결과, 코인원 61종·빗썸 49종으로 두 거래소가 가장 많은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업비트 9종, 고팍스 5종, 코빗 4종 순으로 신규 상장이 이뤄졌다. 빗썸은 올해 상반기에도 63종의 가상자산을 신규 상장해 5개 원화 거래소 중 가장...

2023-12-06 05:00
유의동 "북한, 무차별 해킹…사이버안보법 조속 제정해야"

그는 “북한이 기밀정보와 가상자산 탈취를 위해 무차별 해킹을 자행하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며 “북한의 먹잇감이 돼 정보를 탈취해가도 빼앗겼다는 사실도 모르는 이런 현실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사이버 안보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두고 체계적인...

2023-12-05 10:52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크립토윈터 18개월'…더 굳건해진 대형 거래소 아성

바이낸스·업비트…이용자, 상위 거래소 집중 업비트 국내 독주 넘어…글로벌 2위 점유율강한 플랫폼 ‘락인 효과’…수수료 무료 시들FTX 사태 이후 주목받았던 DEX도 힘 못 써 가상자산 시장이 침체한 지난 1년 6개월 동안, 글로벌 상위 거래소는 굳건했다. 바이낸스는 연이은 법률 리스크에도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했으며, 국내에서는...

2023-12-05 05:00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 한국이 유일…"기관 거래 허용돼야"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80% 독주 사례 한국이 유일인도 비트bns와 비슷…30% 소득 과세에 시장축소 여파이용자 쏠림 해결 대책 “법인 투자 허용, 유통량 문제 해결” 최근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로 이용자가 몰리는 현상은 글로벌 시장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다. 그러나 특정 업체가 시장의 80% 가량을 차지하는 기울어진 시장구조는 한국이...

2023-12-05 05:00
[가상자산 생태계 리포트上] 오다 겐키 JVCEA 회장 "일본 이용자, 특정거래소 집중 되지 않아"

0 기업에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오다 회장은 “한국은 많은 연령층에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매우 활발하다고 판단된다. 2024년 여름쯤 관련 법(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더 명확한 규제가 마련되면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장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2023-12-05 05:00
닥사,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 업무 개시…금융정보분석원과 협조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금융정보분석원(FIU)와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이며, 제보는 닥사 제보 메일(jebo@kdaxa.org)을 통해 할 수 있다. 제보자는 △사업자...

2023-12-04 13:38
비트코인 20개월 만에 4만 달러 돌파…투심 회복에 김치프리미엄도 상승

다만, 국내 가상자산 시장 특성 상 존재하는 김치프리미엄에 유의해야 한다.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5100만 원에서 52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되는 지금 업비트에서는 5400만 원까지 비트코인이 거래되고 있다. 글로벌 가격대비 약 4% 정도 높게 거래되는 김치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김치프리미엄 형성 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투자자 손실이 더 커져 주의가...

2023-12-04 09:50
트래블룰 합작법인 코드, 하반기 간담회 개최…“트래블룰 중요성 더 커질 것”

거래소 3사 합작법인 코드, 회원사 정기 간담회 11월 30일 개최반기마다 VASP가 알아야 할 규제 동향 공유 및 회원사 간 교류“회원사 소통 강화하며 트래블룰 솔루션사로 경쟁력 강화할 것”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3사의 트래블룰 합작법인인 코드(CODE)가 지난 달 30일 회원사를 대상으로 정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023-12-01 10:19
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가상자산 업계 최초

또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비롯해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규 빗썸 감사실장은 “빗썸은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거래의...

2023-12-01 08:46
가상자산 시장 상승장의 이면…김치프리미엄 주의보

하반기 비트코인 현물 ETF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 회복국내 가상자산 관심 늘어나며 김치프리미엄도 고개 들어글로벌 대비 높은 가격…가상자산 하락 시 손실 심화 하반기부터 시작한 가상자산 시장 미니 불장에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며 국내 시장 취약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김치프리미엄 형성 시 가격이 하락할 경우 국내 투자자 손실이 더 커져 주의가 필요한...

2023-11-30 15:31
VASP인 듯 VASP 아닌 사업영역…비즈니스 모델 늘어나는데 신고 범위는 제자리

가상자산 이용 서비스 늘어나는데 특금법 신고 범위 제한적자금세탁방지에 집중된 대처 능력…이슈 발생 대응 어려워 가상자산 규제가 관련 비즈니스 확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른 규제 마련과 더불어 정확한 사고 예방과 후속 대책도 함께 준비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29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 대표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업자...

2023-11-29 15:46
가상자산 규제 원년 넘어 "거래소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 필요"

금융안정위원회 "가상자산 거래소 추가 규제 필요해"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원년을 지나, 내년에도 세계 각국에서 규제 마련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제 금융 감독기준 제정 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28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FTX 사태와 유사한 상황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 업계에 추가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FSB는 G20...

2023-11-29 14:59
[종합] 이복현 대대적 혁신 예고...금감원 인사 키워드 ‘세대교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조직에는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인 이현덕·문정호 국장을 중용했다. ◇소보처 전면개편 '불법사금융' 척결=조직개편은 불법사금융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고금리·경기 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2023-11-29 13:40
금감원, '부서장 84% 교체' 대규모 인사...70년대생 전진배치 '세대교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신설된 가상자산 전담조직에는 그간 뛰어난 업무성과를 인정받은 회계사 출신 외부전문가 이현덕 가상자산감독국장, 문정호 가상자산조사국장을 중용했다. 또 각 권역별 검사국의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선제 리스크관리 및 시장질서 훼손 행위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검사 경험이 풍부한 부서장을 배치했다. 보험･회계...

2023-11-29 12:32
코빗, ‘제1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투자자 보호 앞장”

코빗은 자금세탁방지 및 의심거래 보고 분야의 우수한 업무 역량과 거래소 운영 건전성 제고를 통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노력을 인정받았다. 특히, 거래소의 투명한 운영과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합동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실명계좌 발급 은행인 신한은행과 협력이 돋보였다. 코빗과 신한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와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모범 사례를 공유하는 것은...

2023-11-29 08:58
김범수 ‘탈세 의혹’ 다시 들여다보는 경찰…카카오 수사 확대

아울러 서울남부지검은 카카오가 2018년 구축한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발행한 가상자산(암호화폐) ‘클레이(KLAY)’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김 전 의장은 이와 관련한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도 카카오페이의 ‘가맹점 모집 비용 대납’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2023-11-28 15:41
코드, 정보보안 경영 시스템 ‘ISO27001’ 인증 취득…“신뢰 주는 서비스 환경 제공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ㆍ코인원ㆍ코빗의 합작법인 트래블룰 솔루션 기업 코드가 정보보호 분야 국제표준 인증인 ‘ISO/IEC 27001’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ISO/IEC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정보보호분야 국제표준 인증이다.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2023-11-28 10:22
내년 2월 형량선고 앞둔 바이낸스 창업자…법원 “당분간 미국 체류 명령”

캐나다 시민이기도 한 자오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의도적으로 자금세탁 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후 23일 CEO직에서 사임했다. 바이낸스홀딩스는 미국 자금세탁 방지 및 제재법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으로 43억 달러 이상(약 5조2000억 원)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선고 지침에 따르면...

2023-11-28 08:38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 “미국, 주요 외교 파트너”…‘테라 폭락’ 권도형 미국행 시사

“미국과 빨리 양자 간 범죄인 인도협정 서명 원해” 가상자산(암호화폐) ‘테라·루나’ 피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범죄인 인도 대상국을 결정할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전날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권 대표를 한국과 미국 중...

2023-11-27 08:26
'갱신신고'하려다 폐업할라…도끼눈 뜬 FIU에 업계 벌벌 [가상자산 법률공백]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 갱신 신고 무더기 준비 중특금법에 요건 명시했지만…모호한 범위에 불안FIU “갱신 신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년 가상자산 사업자(VASP) 상대로 갱신 신고를 예고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지만, 연이은 제재와 VASP 강화 요건 움직임에 업계는 법률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2023-11-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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