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보호무역주의로 경제 근간까지 흔들려… 자유무역 강화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제적인 보호무역 기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자유무역의 과실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 항저우를 방문 중인 박 대통령은 5일 항저우 국제전시장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제3세션에서 “교역감소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투자 자유화에 기초한 국제경제 질서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음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무역으로 이룬 성장의 과실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것도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신고립주의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포용적 혁신 성장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으로 인한 경제성장이 기업 투자로 이어져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이것이 가계소득 증가와 소비확대로 이어져서 더 큰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특히 1930년대 대공황과 1970년대 오일쇼크를 예로 들며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는 우리 모두에게 해롭다는 역사적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모인 G20 국가들이 세계 무역의 8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WTO 무역원활화협정을 조기에 발효시켜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협정이 연내에 비준될 수 있도록 G20 국가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도 개도국의 통관 인프라 구축과 협정 이행에 필요한 역량 개발을 적극 지원해서 보다 많은 혜택이 개도국에 돌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그 밖에 세계 교역의 당면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서 호혜적 방안을 도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청와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박 대통령의 발언 후 “중요한 말씀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은 개방화된 세계 경제에 크게 기여해 왔고,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 등을 통해 세계 경제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