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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대규모 규제 완화로 시장 기능 회복 이끌어…미분양ㆍPF 위험 여전[윤석열정부 1년②]
    기본 공제액도 1주택자 기준으로 11억 원에서 12억 원까지 늘렸다. 또 올해 만료를 앞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도 일 년 연장하고, 분양권과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도 45%까지 낮췄다. 1·3대책과 관련해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주택 수요 진작과 전매규제로 막혀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판로를 뚫어주는 대책 등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도...
    2023-05-08 07:00
  • “청약 새내기 줄 서자…” 신규 통장 개설 늘고, 평균 경쟁률도 ‘쑥’
    “청약 새내기 줄 서자…” 신규 통장 개설 늘고, 평균 경쟁률도 ‘쑥’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지난 1·3 부동산 대책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될 것이란 기대감이 컸고, 이를 전후해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며 “비규제지역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을 수 있으므로 기존 주택 보유자 가운데 신규 청약을 위해 청약통장을 새로 개설한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2023-05-01 18:09
  •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 30대가 매입…40대 제쳐
    전국 아파트 4채 중 1채 30대가 매입…40대 제쳐
    이는 정책적인 요인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중은행 대출금리가 4%대 아래로 떨어지는 가운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규제지역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높였고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됐다. 1월 말부터 판매된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도 30대는 물론 40대 매입을 늘리는 데 영향을 끼쳤다.
    2023-04-30 16:39
  • [분양특집]“가격·주거환경 다 잡았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분양특집]“가격·주거환경 다 잡았다”…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
    전매제한 규제 완화로 동탄2신도시에 적용된 전매제한(최대 8년)이 3년으로 축소됐다. 이에 ‘e편한세상 동탄 파크아너스’는 입주와 동시에 전매를 할 수 있다. 또 실거주 의무 및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 폐지도 예정돼 잇는 만큼 계약자는 입주 시점에 다양한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을 전망이다. 아울러 이 단지는 우수한 주거 환경을 갖췄다. 단지 인근...
    2023-04-21 06:00
  •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내년 부동산 시장 회복된다"…금리ㆍ미분양이 변수[부동산 시장 전망]
    (임대 활용)이나 미분양주택 매입자에 대한 양도세 혜택 시행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전문위원은 “1주택자 취득세 완화와 토지거래허가제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취득세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고, 토지거래허가제 역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정책이 아닌 만큼 정책 방향성을 재확립해 시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2023-04-18 07:00
  •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DSR 완화’ 온기에 오피스텔 시장 냉기 걷힐까…상업용 부동산 ‘울상’에 전망도 흐림
    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지난해 4월 연 1.5%에서 올해 1월 기준 연 3.5% 수준으로 2%p 급증했다. 오피스텔 매입 시 부담하는 대출금리와 4.6% 수준의 취득세(1주택자 기준), 감가상각 비용 등을 고려하면 연 3~4% 금리의 시중은행 예금이 더 나은 셈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은 임대수익이 주목적인데 금리가 높아져 수익률...
    2023-04-17 17:01
  •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아파트 거래량 늘어도 법인은 시큰둥…세금 부담·경기 침체 장기화에 ‘손절’
    윤 전문위원은 “과거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대거 풀렸고, 법인의 세제 혜택도 사라져 굳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다주택자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거시경제 악화로 부동산 법인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의 부동산 매도가 늘어난 점도 법인의 매도세에 영향을 줬다. 김인만...
    2023-04-11 16:42
  •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분양 줄고, 악성 미분양 쌓이는 지방…거래량 늘어도 지방 침체는 ‘현재진행형’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역별 청약 양극화가 염려되는 만큼 지방 미분양 물량부터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단계적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시장 침체가 지속하면 지방 주택 수요는 더 줄어들고 악성 미분양은 더 쌓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3-03-30 17:53
  •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일문일답] 공동주택 공시가격 최대 하락…현실화율 조정은 12월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다음은 국토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Q. 부동산 가격 하락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 시장 안정을 위한 주거 향상이라는 목표를 유지했다.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급대책을 마련했고, 장기 수급 안정에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그 외에도 규제 정상화 조치도...
    2023-03-22 16:35
  • NH투자증권, ‘1·3대책 이후 부동산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NH투자증권, ‘1·3대책 이후 부동산 대응 전략 보고서’ 발간
    NH투자증권은 ‘1·3대책 이후 주택시장의 반등, 저점 도달 vs 일시적’ 부동산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올해 1월 3일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에서 반등거래가 등장한 모습이 저점 도달의 신호인지 일시적인 반등인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시장에서 유효한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세가...
    2023-03-08 09:44
  •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3월 전국 2만 가구 분양…부동산 시장 봄바람 불까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분양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전매제한 완화도 이달 중 시행된다. 수도권의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이었으나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되고,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및...
    2023-03-06 08:52
  •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스페셜리포트] 재건축으로 유턴?…사업성 높인다니 고민 빠진 1기 신도시 리모델링 단지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기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면 사업 지체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이 옳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1주택자에 한해서라도 100% 감면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1기 신도시는 대체로 법정 용적률 상한을 채운 상황이라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일반분양...
    2023-03-05 18:00
  •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분양시장 규제 대폭 해제”…수도권, 눈여겨 볼 주요 단지는?
    이외에도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규제도 대폭 완화했다.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거주지역 및 주택 소유 상관없이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처럼 청약제도가 대폭 완화되면서 이달 분양을 앞둔 주요 단지들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2023-03-02 14:35
  •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농촌 빈집을 '세컨 하우스'로…'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 1주택자까지 확대
    앞으로 도시에 집이 있는 1주택자도 농촌 주택을 신축하거나 개량할 때 융자금을 지원하는 대상에 포함된다. 취득세와 측량수수료 감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제외 혜택 등을 통해 농촌 빈집 문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부터 1주택자도 빈집을 개량하면 농촌주택개량 융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고 1일...
    2023-03-02 12:50
  •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카카오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최저 금리 연 3.42%
    정부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라 전월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대출 대상자도 확대된다. 1주택자의 경우 소득과 보유 주택 시세 제한 없이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택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는 전세대출 보증이 불가능했는데, 정부 조치에 따라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단, 2020년 7월 10일...
    2023-03-02 09:12
  •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 받는다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도 '전세대출보증' 받는다
    그동안에는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 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는 HUG·한국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 등 3사 보증기관이 같이 시행한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2023-02-28 11:05
  •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다주택자는 '더' 사고 첫 집 구매는 '줄고'…주택 구입도 '양극화'
    이렇듯 부동산 시장 하락기에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간 주택 매매 양극화가 이어지는 것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고금리 기조와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생애 첫 주택 매수 감소세는 2020~2021년 저금리 기간 폭발적으로 늘어난 2030세대의 패닉바잉(공황매수)으로 비정상적으로 늘었던 첫 집 매수가 줄었고, 반면 다주택자 세제...
    2023-02-27 17:47
  •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다주택자, 내달부터 강남3구·용산서도 대출길 열린다…시장 악화시 LTV 추가 상향도 검토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3년 금융위 업무보고'를 통해 3월 말부터 규제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도 다주택자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담대비율(LTV)을 3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향후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악화되는 경우 규제지역에 대한 LTV 비율을 더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3 부동산대책'을...
    2023-02-08 10:22
  •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데스크칼럼] 비정상의 정상화
    취득세 중과는 그런 규제 중 대표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주택 취득세는 주택보유수에 상관없이 과표 구간별로 1~3%였다. 하지만 전 정권은 이를 2주택자(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자 이상(비조정대상지역은 4주택자 이상)과 법인은 12%로 바꿨다. 서울에서 똑같이 10억 원 주택을 사더라도 무주택자는 3000만 원, 2주택자는 1억2000만 원을 내야...
    2023-02-07 06:00
  •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전국 미분양 위험수준 ‘6만 가구’ 돌파…부동산 하락세 두고 정부 ‘시각차’ 혼란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LTV 한도를 규제지역에서는 50%, 비규제지역에서는 70%를 적용하고 있다. 서 대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통일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미분양 주택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이 필요하고, 전반적인 시장 거래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2023-01-3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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