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약자 대출규제 완화ㆍ1주택자 재산세 완화 '가시화'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은 후순위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 대표 체제가 3일 출범했다. 새 지도부를 꾸린 여당은 조만간 대출 규제 완화안을 포함한 새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앞서 민주당은 4‧7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부동산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
실제로 종부세 부과 기준(1주택자)을 공시가격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린 2008년 9만3675가구(전체의 1.0%)였던 전국의 종부세 대상 공동주택은 올해 52만3983가구(3.7%)로 불어났다. 지난해(약 31만 가구)보다는 20만 가구 넘게 늘었다. 서울에선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아파트가 40만6167가구(24.2%)로 네 채 중 한 채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쯤 되면 상위 1%가 내는 세금인...
이에 민간 임대사업자 모임인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마녀사냥을 중단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당은 지난 4‧7재보궐 선거 이후 민심 수습을 위해 부동산 정책 전면 보완에 나섰다. 민주당은 부동산특위를 지난달 27일부터 가동하고 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다. 앞서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안이...
민간 재건축ㆍ재개발 규제 완화엔 '신중'등록임대주택 폐지 '반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무주택자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여권에서 논의 중인 등록임대사업 제도 폐지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먼저 대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무주택자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시장 영향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 후보는 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대출 규제 완화안과 관련해 “대출 규제 완화 여부는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계대출의 추이, 규제 완화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대지지분 18㎡ 초과(주거지역 기준) 주택은 실거주하려는 사람이 아니면 매수가 차단되기 때문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토지거래허가제 전에 매수를 서두르면 매물은 급감할 공산이 크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한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감이 여전한 상황에서 거래가 어려워지니 매물을 거둬들이고 더 큰 가격...
KB국민은행 조사에서 지난해만 해도 세종시 아파트값 상승률은 한 달에 7~8%에도 육박했지만 지난달엔 1% 아래(0.7%)로 떨어졌다.
세종시 주택시장 분위기가 바뀐 건 가격 급등 피로감에다 세제 압박이 겹친 탓이다. 올해 6월부터 세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처분하면 기본세율(6~42%)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P씩 양도세 세율이...
특위는 논의 대상 1순위로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2순위로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생애 최초 구매자나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LTV·DTI 완화 폭을 확대하는 방안과 대상 범위를 넓히는 방안이 모두 논의된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당 정책위와...
홍 의장은 당정이 우선 조정해야 할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무주택자 대출 규제 완화와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라고 언급했다.
홍 의장은 "우리가 민심을 봤을 때 무주택자나 실수요자들에 대한 희망의 사다리가 끊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당 정책위에서 금융위원회하고 어느 정도 협의한 내용은 있다. 무주택자하고 실수요자에 대해...
만약 종부세 부과 기준이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되면 종부세 대상은 26만7000가구(1.9%)가 줄어든다.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 규모는 전체 가구의 3.7% 수준이다.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면 서울 내 핵심지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줄어든 1주택자 입장에선 서울 강남 등 핵심지역 내 고가주택 구입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더 커진 셈이다....
홍영표 후보 역시 “부동산 정책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가장 실패한 분야”라고 시인하며 무주택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가능성을 제기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년 세대들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에 대해선 대출규제를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되며 비상대책위원장도 겸하게 된 윤호중 위원장...
가파른 집값 상승에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가가 급등하면서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돼서다. 현재까지 논의에선 1가구 1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주택자 세부담 경감 차원에서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부동산 정책...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6일 보유세 경감, 대출 규제 완화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여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주택 매수세도 되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 지수는 101.1로 기준선인 100을 웃돌았다. 매매수급 지수가 100을 넘으면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달 초 매매수급 지수는 넉 달 만에 100...
이들 지역에선 27일부터 대지지분 18㎡ 초과 주택(주거지역 기준)은 실거래 목적이 아니면 취득을 제한된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 같은 서울시 규제 움직임을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두 트랙 전략이라고 해석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달 선거에서 재건축 규제 완화를 내걸고 당선된 만큼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도시계획 규제, 까다로운 안전진단 요건 등은 풀어주되...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상위 1~2%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 등을 점검해 (시장) 안정세에 기초해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 종부세 인하 등 보완책을 낸다는...
부동산원 측은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 커지면서 강북은 개발 호재를 지닌 지역, 강남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늘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4·7 보궐선거 참패 이후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려는 기류도 집값 상승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수도권...
올 1분기 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 청약 경쟁률은 10.9대 1로 비수도권 경쟁률(8.9대 1)을 앞섰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완화 적용되고, 가점제 적용비율이 낮아 1주택자나 가점이 낮은 청약자들도 당첨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최근 규제지역이 확대 지정되고 있어, 입지 여건이나 실거주를 따지지...
이에 더해 김병욱 의원은 1주택자 종부세 기준을 공시가 '9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높이는 내용 등을 반영한 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내용에 박 의원은 "정부의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국민 바람을 수렴한다는 면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정책실패를 급한 불 끄고...
결국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재산세율을 3년간 0.05%포인트씩 깎아주는 정부안이 올해부터 시행됐다. 일단 민주당은 전날 출범한 부동산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재산세율 인하안 등을 논의한 뒤 5·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들어서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해...
민주당은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종부세 기준 9억→12억 △공시가격 상승률 조절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 △특례세율 적용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공시가 상승과 현실화율을 고려해 1주택자 종부세 기준 9억 원을 현실에 맞게 상향시켜야 한다”고 지적하자,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