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를 조합 설립 이후 매입하면 새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집주인이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한 1주택자 조합원이라면 새 소유주에게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매물은 그만큼 귀할 수밖에 없다.
동부이촌동 일대에선 리모델링 추진 단지 몸값이 강세다. 9일 리모델링조합...
이 전 대표는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3원칙을 가지고 있다. 무주택자에게는 희망을, 1주택자 실소유자에게는 안심을, 다주택자 투기자에게는 책임을 물리겠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여권 일부 주요 주자들의 규제 위주 공약이 정부 정책 부작용과 무관치 않다며 우려를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 3법은 시장경제 논리에 반하는 정책인...
이렇게 되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1가구 1주택자 물건 등 예외적 경우가 아니면 재건축 아파트를 살 수 없다. 사고 난 후에도 매매가 어려워진다. 목동 D공인 측은 "토지거래허가제보다 전매 규제 강화가 더 치명적일 것"이라며 "거래 절벽이 올 수 있다"고 걱정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된 데 따른 기대감에서다.
6월부터 주택 가격 상승 폭이 다시 커지고 있는 점 또한 재건축 아파트값이 고공행진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일반 아파트보다 투자성 수요가 많아 시장 변화에 더 민감한 재건축 아파트는 시장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지역별로 봐도 재건축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나 일정 가격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해선 강한 대출 규제를 유지하더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선 전면적으로 대출 규제를 완화해 내 집 마련을 도울 필요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선 적어도 중위가격(중간값)을 기준으로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금 부담을 늘려 다주택자에게 집을 한 채로 줄일 것을 압박하고 있지만, 다주택자가 증여 등으로 대응하고 있어서다. 올해 1~5월 증여된 주택은 6만691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4만9836건)보다 2만 건 가까이 증가했다. 증여가 늘어나면 매물은 귀해진다.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처분이 어려워진다....
그는 “부동산시장도 수급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더 큰 것이 심리적 요인이나 정부 규제, 과도한 기대형성,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더 심한 현상이다. 지금 가격이 정말 주택 수요와 공급에 의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현저히 부족해서 오르는 것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있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추가 인하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되고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한도는 3억6000만...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고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가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보증료도...
"1주택자 양도세 완화, 12억 원 이하 주택 수요 늘어날 수도"하반기 집값 변수론 부동산 세제 개편이 꼽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상위 2% 주택(2021년 기준 약 11억6000만~11억7000만 원)으로 한정하고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준을 정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라며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은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며 “강북지역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적용되는 일은 없을 것이고 1주택자 장기보유 등 예외를 인정해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관련 세제와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규제가 완화되면 세율 구간과 대출 규제 기준에 맞춰 가격 상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부동산 규제 다음으론 △한국은행 기준금리 움직임(15%) △내년 대선(13%) △국내·외 경기 회복 속도 등 경제 여건(13%)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114가 이달 1~15일 성인...
정부는 서울시가 지난달 내놓은 재개발 활성화 방안 중 2종 주거지역 7층 규제 완화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똑같이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 서울시는 2종 주거지역 중 일부를 도시 미관을 위해 7층까지 제한해왔다. 7층 제한지역은 서울 2종 주거지역 안에서도 61%에 달할 정도로 광범위하다.
시는 정부가 발표했던 용산 캠프킴 등 주택 조성사업에도 협력키로 했다....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세 부담이 투자수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설명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대구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대출·청약·전매 등 전방위적인 규제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분양 및 입주 물량이 당분간 계속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택시장 침체 및 지역·단지별 양극화가 심화할 가능성이...
대해 “규제와 세금만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종부세·양도세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에 대해 “1주택자는 본인이 집값을 올린 것도 아니고 정책을 잘못해 올랐는데, 현실화되지도 않은 소득에 현금 과세를 하면 현금흐름이 부족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원래 1%에만 부과되던 종부세 대상이 3.7%로 늘었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을 강화했는데 규제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기본세율(45%)에서 20%포인트 가산, 3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율은 30%포인트가 가산된다. 이를 적용하면 양도세율은 최대 75%까지 오르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도 이날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날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자가 되더라도 그 해 보유세 납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거의 과세하지 않는 것, 시가와 차이 나는 공시지가 제도를 통해 부동산 세금과 보유 규모를 크게 줄여 주는 것,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많은 혜택을 주면서 세입자에 대해서는 거의 혜택이 없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에서 돈이 있는 사람이 특혜가 넘쳐나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덕적 자제심이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양도세 비과세 대상 확대에 관해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일부 완화될 것"이라면서도 "일정 가격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는 지속되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책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어 거래와 주거 이동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허 연구위원은 민주당 부동산특위가 추진하기로 한 매입임대주택 제도 폐지엔 "임대사업자...
다주택자의 경우 6월 1일부터 3주택자 이상(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의 종부세가 기존 0.6∼3.2%에서 1.2∼6.0%로 두 배 가량 상향 조정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추가했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이 기존 40%→7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면 60%로 상향된다.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세율도 10%포인트씩 오른다. 기존 조정대상지역 양도세율은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20%P 이상을 중과됐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