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종부세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라며 “우리 국민이 수용할 수 있어야 했는데 너무 과다하게 올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 14억 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OECD 평균(21.5%)보다는 3.5%포인트(P) 높고, 주요 7개국(G7) 평균인 20.9%보다도 4.1%P 높다. 최고세율은 감세 정책을 내세웠던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낮췄고,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25%로 높아졌다.
정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완화한다.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국제기준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며 “1주택자의 원활한 주거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 발표 이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결국엔 규제를 완화하면 공급은...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새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다주택자들이 선호도가 떨어지는 주택을 처분하고 역세권, 한강변, 우수학군 등의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몰리고 있다”며 “앞으로 한강 이북과 한강 이남의 집값 편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부터 소급 적용 중인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배제 조치도 실질적으로 부동산 부자들에게 유리한 조치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20% 또는 30%)을 적용받는다.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5~45%의 기본세율만 적용 받는다.
다만 정부는 재산세의...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표심 공략 "서울 재개발 재건축, 주택 공급에 매우 중요""금기시 않고 규제 합리적 개선할 것"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19일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발표했다. 수도권 표심의 관건인 부동산 문제로 표심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다.
송 후보는 이날 오전 도봉구 주공 19단지 아파트 상가 앞에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폐지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 원→11억 원 상향 조정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등을 제시했다.
송 후보는 “매년 상승하는 공시가격 등으로 서민들까지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부동산 공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장은 전날 의총에 이어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 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종부세 부과 형평성을 바로잡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다주택종부세 기준 6억 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부동산규제지역) 내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10일부터 내년 5월 9일까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인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기본세율 5~45%에 가산세율을 적용받는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앞으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시 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도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송 팀장은 “신용대출이 5위권 내에 진입하기까지 3~4년 정도 걸렸고, 전세대출은 3년 정도 걸렸다”며 “주담대는 3년에서 5년 정도면 5위권 내로 진입하고 나아가 7년 정도 되면 시장점유율 1·2위를 가져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뱅 주담대 경험자 20만명…우대금리·주택·지역·2주택자 대상 확대도 고민
카뱅은 주담대 대상을 앞으로도 더 확대하기로...
줄줄이 부동산 규제 완화에 다주택자 '방긋'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달 23일 부동산 태스크포스(TF) 구성 이후 불과 일주일 만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수정,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민간 임대 활성화 등 굵직한 규제 완화 정책을 잇따라...
앞서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 등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가득한 만큼 다주택자가 ‘버티기’에 돌입하거나, 수도권 ‘똘똘한 한 채’ 보유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지방ㆍ수도권 외곽지역 매물↑…핵심지 매물은 '요지부동' 전망
인수위는 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다음 달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투기 규제 방지 정책으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에 가산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020년 7·10 부동산 대책 당시 2021년 6월 1일 이후 1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세율을 기존 40%에서 최고 70%(1년 이상~2년 미만 최고 60%)로 인상했다.
실제로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다주택자 보유세 중과 정책을 비판하는 글이 줄을 이었다. 한 60대 남성은...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지난해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재산세가 2020년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종부세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올해 6만9000여 명이 신규 종부세 과세 대상으로 편입될 예정이었으나 이들에 대한 과세가...
시중은행들은 작년 10월 가계대출을 억제하라는 당국의 요청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상승분 한도로 잔금일 전에만 내주는 규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이날부터 중단했던 1주택자의 일반 전·월세 보증금 신규 대출을 재개한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 소득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시세 9억 원 초과...
그러나 21일부터는 전체 임차보증금(1억1000만 원)의 80%인 88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은행들의 전세대출 규제 완화 움직임이 두드러지고 있다. NH농협은행의 경우 전세대출 우대금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농협은행은 올해 들어서 우대금리를 세 차례(△1월 21일 0.60→0.80% △2월 7일 0.80→0.90% △2월 18일 0.90%→1.00%) 확대했다.
현행법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그 요건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정해져 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들은 세금이나 대출 등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송 대표는 “현재 시장에서 가격에 대한 정확한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부동산...